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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신청에 관해 계속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5월 30일부터 최대 10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

 

 

 

방역지원금으로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지급되기로 추경안이 나왔고 최종안이 정해졌습니다. 

 

 

👉 주요 지원금 최신항목 확인 update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지원금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 6차 재난지원금 

 

 

3차 방역지원금의 금액과 대상,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확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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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1. 손실보상, 3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를 포함하여 기존 4개에서 5대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100일 로드맵은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대응 체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인수위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요. 5월 12일에 구체적인 금액 등 추경안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빠르면 5월 말 예정입니다. 5월 30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이 시작되면 1일 내 지급 예정이고 2차 방역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의 경우 확인이 필요하므로 6월 13일부터 신청하며 7월 중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세히 알아보기

 

 

 

2. 지급대상

 

 

1차와 2차 지원금을 이미 받은 소상공인은 당연히 신청 가능하며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도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3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이 대상이며 약 370만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은 아래에 파일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2차 때 지원금을 지급했던 320만 명에 50만 개 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매출액
- 도매업, 소매업: 50억원 이하
- 음식점, 숙박업: 10억원 이하
- 제조업: 120억 원 이하 

 

소기업기준.pdf
0.19MB

 

 

 

 

3. 제외대상

 

 

이전 지원금 대상과 동일하게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과 보험 관련 업종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때에 비해 2차 때 대상이 확대되었고 3차 때에도 대상은 확대되어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소 600만원 이상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외에 소상공인 지원 계획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전환, 부채 상환 일정을 연장, 채무 감면 기금을 설립하여 소액 채무를 90% 감면, 지방소득세 등 세금의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방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각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금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자체별 총정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총정리 정부의 3차 방역지원금 금액과 규모는 추경 이후 발표한다고 하였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50만~150만 원으로 다양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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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 금액

 

▼ 손실보상은 기존의 보정률과 최저지급액을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손실보상으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결합된 형태의 '손실보전금'으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혹은 그 이상이며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체별 금액 확인하기 >>

 

 

 

 

소상공인을 업종별로 분류하여 업종별로 매출 감소액을 산출하고 각 업종에서 매출 감소 구간을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코로나 2년 간 매출 감소를 고려한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피해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1년 7월 이후의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은 보정률과 하한선을 변경하여 보상하고 그 이전에 대한 보상과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는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예식장업 등 업종에 대해서는 이번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조건, 신청대상, 금액 (ft.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코로나 방역조치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예산이 5월 12일 발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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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요청한 것은 21년 7월 이전으로 손실보상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1000만 원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원에 대해서 3차에 1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1차는 100만 원 지원금, 2차는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총액 1000만원이라고 보고 3차는 600만 원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 지원으로 1000만 원 공약은 달성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자격 ➡

 

 

 

5. 신청방법

 

 

 

① 손실보전금 신청 공식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면 공식 사이트가 준비될텐데요. 아직은 사이트 준비중입니다. 

 

 

 

②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2차 이의신청 완료)

 

 

1차, 2차에 신청했으나 제외되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의신청이 어제부로 완료되었고 신청 확인만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면 이후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신속 지급, 확인 지급

 

-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 대상여부조회> 본인인증> 추가 정보 입력> 지급 

 

1,2차 당시 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되었었는데요.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본인의 사업자번호와 개인정보로 인증 후 신청,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손실보전금은 1일 이내로 빠르게 입금한다고 밝혔습니다. 

 

 

-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 신청 후 서류 검증을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6월 중순 신청이 시작되고 7월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개인이 다수 업체 운영시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신청과 금액,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실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손해도 누적되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대출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업제한과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되어 상황이 전보다는 낫지만 그동안 누적된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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