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신청, 지급시기 (5/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

 

 

🔻 자세한 공식발표 내용 확인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입니다. 

 

5월 29일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 손실보전금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차등지급합니다.

 

1000만원 받는 업체 확인 ➡

 

 

🔻 소상공인 지원대책 확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알아보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 알아보기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 알아보기
맞춤 정부지원금 확인	✅ 알아보기

 

 

이번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지급 중입니다. 

 

 

🔻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확인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기준 신청 시기 및 서류 절차

 

 

🔻 지역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일정 확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①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총 370만 개 업체이며 중기업은 매출 10억~30억원 규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5/29 기준 변경: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된 중기업은 최저 7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업종별로 매출규모별로 차등지급 됩니다. 

 

 

업체별 금액 알아보기

 

 

개업일은 21년 12월 15일 이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었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 소기업 기준

 

중기업기준.pdf

0.16MB

소기업기준.pdf

0.16MB

 

 

손실 보전금은 어떤 의미?

 

 

① 손실 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아님

 

손실보상 법 자체가 21년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 보상법으로는 그 이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② 보상되지 않은 금액 추산: 19조 원 

 

20년~21년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54조 원으로 인수위에서 추산하였는데 그중 35조 원 정도가 이미 지급되었고 19조 원 정도는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 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손실기간	지원방식
방역조치 피해업종	21년 7월~	손실보상금
	20년~21년 7월	손실보전금
그 외 코로나 피해업종 (여행업 등)	20년~21년	손실보전금

 

 

③ 상향지원업종

 

또한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아니더라도 여행업 등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큰 업체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며 상향지원업종(여행업, 예식장업 등 50여개 업종)으로 정하여 최저 700만원 이상 지원합니다. 

 

상향지원업종.pdf

0.14MB

 

손실보전금 자격 확인 >>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정식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

 

 

 

 

 

④ 지원금액

 

기존에 인수위에서는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추경 발표에서 1차, 2차 방역지원금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최저 600만 원~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까지 합하면 최소 1000만원~140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자체별 총정리

 

지역별 지원금 소식 🔔

 

 

 

 

1000만 원 지급 업체 조건

 

370만 개 업체에 23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부 업체는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어떤 업체들이 1000만원을 받게 될지 발표되었습니다.

 

▼ 총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 매출 규모가 4억원 이상

2) 기간에 있어서 매출 감소가 60% 이상 

3)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 업종 전체의 매출 감소율이 40%이상 (상향지원업종)

 

위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예를 들면 연 매출이 규모가 큰 여행업 사업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업종별 금액 ➡

 

 

 

참고) 손실보상제도 개선

 

 

▼ 손실보상의 보정률 상향과 하한액 변경

 

현재는 [손실액 * 방역조치일수 * 보정률 90%]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이것을 보정률 100%로 변경하고 손실보상금의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현재	변경 후
손실액 × 방역조치일수 × 보정률 90%	손실액 × 방역조치일수 × 보정률 100%

 

 

※ 손실액: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으며 2019년 대비 21년을 비교하여 손실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손실보상 신청하기 >> 

 

 

 

 

손실보전금 보상 절차와 지급시기

 

 

① 보상 절차

 

손실보상의 경우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신속 지급, 기록이 없는 업체는 확인 지급하며 이후 이의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종별, 규모별 지급이고 일괄지급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 신속지급 대상자:  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오후부터 지급 시작, 2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 6월 13일 신청 후 지급 개시됩니다. (✅ 확인지급 내용 확인)
• 중기업 대상자도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합니다. 
• 이의신청은 8월 중 진행됩니다. 

 

- 지급시기

 

•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당일 오후(5/30)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 6월 13일 이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전금공고문.pdf

0.51MB

 

 

③ 공동대표 혹은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손실보상의 경우 다수 사업장도 개별 사업장으로 지급하였고,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사업체 수에 따라 차감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손실보전금도 다수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공동 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 지급됩니다(확인지급). 

 

 

다수 업체 운영 시 금액 >>

 

 

 

추가 지원 방안

 

① 긴급 금융지원, 채무관리

 

• 신규:  소상공인의 긴급자급 지원을 위해 3조원의 특례보증 공급
• 대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조정: 잠재부실채권의 매입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

 

 

 

 

② 재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경영컨설팅 및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장려금 100만원 지원

 

 

③ 긴급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 (4인 가구 기준) 생활안정자금 지급, 6월중 대상자 확정 후 7월에 지급 예정

 

• 생계/의료급여: 100만원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한부모: 75만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확인 >>

 

 

 

 

④ 저소득 시민, 청년, 대학생 등 대상으로 금융지원

 

• 안심전환대출
• 소액금융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대상으로 100만원 지원 -> 200만원 지원으로 변경(5/29)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대상 200만원 지원 ->300만원 지원으로 변경(5/29)
•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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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상향지원업종은 최대 1000만 원)차등지급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원해주어 자영업자분들의 숨통을 조금은 틔워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월 30일 오후부터 지급한다고 하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