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대상,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 알아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인수위 발표 이후 300만 원인지, 6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그동안 말도 참 많았는데요. 

손실보전금에 관한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1000만 원 지급받는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언제 지급되는지 다수 사업체 운영시에는 얼마를 지급할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준비중) ➡

🔻 우리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확인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인수위 발표 당시에는 '피해 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손실보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여야가 지급에 합의하여 5월 30일부터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의 의미가 합쳐진 것

① 방역지원금처럼 일괄 지급

손실보전금은 손해를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 매출과 업종에 따라(차등지급) 방역지원금처럼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② 손실보상금처럼 손해를 보상

이것은 기존의 손실보상으로 보상되지 않은 영업손실에 대해 보전해주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손실보상 체계에서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하에 보상하여 온전한 손실 보상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전금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 내용 알아보기 >

2. 현재의 손실보상금의 문제

▼ 현재는 3분기,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진행중인데요. 22년 1분기 보상은 6월 중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① 문제점

21년 7월 이후에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보상금액도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② 손실보상 개선

일단 새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의 보정률을 100%로 올리고 금액의 하한선을 1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③ 21년 7월 이전 손실

20~21년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인한 손해는 손실보전금으로 보상합니다. 

3. 손실보전금 금액 책정 방법

손실보전금 금액은 최저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입니다. 

① 최대 1000만원을 받게 되는 경우

아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입니다. 

• 매출 감소가 60% 이상
• 해당 업체가 속해있는 업종 전체의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 (상향지원업종)
• 연 매출 4억 이상

② 상향지원업종

여행업, 공연업, 예식장업, 스포츠센터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정하여 최소 7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100~200만 원 더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

③ 연매출에 따른 지원금 금액

- 연매출 2억원 미만인 경우 일반 업종은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입니다. 매출 감소율과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연매출 2억원~4억원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면 700만 원, 그 이하면 600만 원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여기에 10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연매출 4억원 이상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은 10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며 60% 이상 매출 감소한 경우에는 200만 원을 더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④ 연 매출 기준은 매출 하락 상태가 기준

【예시】 한 식당의 원래 연 매출이 6억이었는데 3억으로 떨어졌다면 2억~4억 사이 매출규모에 매출감소율이 40~60%이므로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식당이 아니라 여행업이라면 같은 조건에서라도 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⑤ 다수 사업체 운영 시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1개는 100%, 2개는 50%, 3개는 30%, 4개는 20%를 지급하여 총 4개까지 지원합니다. 6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만약 2개 식당을 운영 중인데 둘 다 7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라면 한 곳은 700만원 다른 한곳은 50%인 350만원을 지급하여 총 1050만원을 지급합니다. 

※ 만약 공동대표라면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는 6월 13일부터 신청합니다. 

손실보전금 자격 확인 >>

4.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예정입니다. 업체가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5월 30일 오후부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1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7일차부터 확인지급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확인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장 12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그 외 2차 추경에서 논의된 지원

▼ 손실보전금 외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등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 금융지원 내용 알아보기

방역지원금 신청에 관해 계속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으로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지급되기로 추경안이 나왔고 최종안이 정해졌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의 금액과 대상,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확인 

1. 손실보상, 3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를 포함하여 기존 4개에서 5대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100일 로드맵은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대응 체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인수위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요. 5월 12일에 구체적인 금액 등 추경안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빠르면 5월 말 예정입니다. 5월 30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이 시작되면 1일 내 지급 예정이고 2차 방역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의 경우 확인이 필요하므로 6월 13일부터 신청하며 7월 중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세히 알아보기

2. 지급대상

1차와 2차 지원금을 이미 받은 소상공인은 당연히 신청 가능하며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도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3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이 대상이며 약 370만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은 아래에 파일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2차 때 지원금을 지급했던 320만 명에 50만 개 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매출액
- 도매업, 소매업: 50억원 이하
- 음식점, 숙박업: 10억원 이하
- 제조업: 120억 원 이하 

3. 제외대상

이전 지원금 대상과 동일하게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과 보험 관련 업종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때에 비해 2차 때 대상이 확대되었고 3차 때에도 대상은 확대되어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소 600만원 이상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외에 소상공인 지원 계획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전환, 부채 상환 일정을 연장, 채무 감면 기금을 설립하여 소액 채무를 90% 감면, 지방소득세 등 세금의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방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각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금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4. 지원금 금액

▼ 손실보상은 기존의 보정률과 최저지급액을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손실보상으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결합된 형태의 '손실보전금'으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혹은 그 이상이며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체별 금액 확인하기 >>

소상공인을 업종별로 분류하여 업종별로 매출 감소액을 산출하고 각 업종에서 매출 감소 구간을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코로나 2년 간 매출 감소를 고려한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피해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1년 7월 이후의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은 보정률과 하한선을 변경하여 보상하고 그 이전에 대한 보상과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는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예식장업 등 업종에 대해서는 이번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요청한 것은 21년 7월 이전으로 손실보상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1000만 원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원에 대해서 3차에 1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1차는 100만 원 지원금, 2차는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총액 1000만원이라고 보고 3차는 600만 원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 지원으로 1000만 원 공약은 달성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자격 ➡

5. 신청방법

① 손실보전금 신청 공식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면 공식 사이트가 준비될텐데요. 아직은 사이트 준비중입니다. 

②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2차 이의신청 완료)

1차, 2차에 신청했으나 제외되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의신청이 어제부로 완료되었고 신청 확인만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면 이후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신속 지급, 확인 지급

-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 대상여부조회> 본인인증> 추가 정보 입력> 지급 

1,2차 당시 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되었었는데요.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본인의 사업자번호와 개인정보로 인증 후 신청,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손실보전금은 1일 이내로 빠르게 입금한다고 밝혔습니다. 

-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 신청 후 서류 검증을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6월 중순 신청이 시작되고 7월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개인이 다수 업체 운영시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신청과 금액,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실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손해도 누적되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대출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업제한과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되어 상황이 전보다는 낫지만 그동안 누적된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