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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많은 분들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을 받았는데요. 확인지급 시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업체들은 이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자세한 안내➡

 

 

🔻우리 지역 소상공인 지원 확인하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이의신청 대상자

-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불가 통보받은 소상공인이나 확인정보 확정금액에 미동의하여 지급받지 않은 사업체

 

- 신청 이력이 없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 지원불가 사유와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의신청 홈페이지 ➡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에서 내용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① 기존 서류 자동 첨부: 확인 지급 시 제출했던 서류가 자동 첨부되므로 기존 서류의 중복 제출은 불필요하며 추가 증빙서류만 제출합니다. 

 

② 방문신청: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이 어렵거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신청 후 방문합니다. 전국 77곳의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신청 시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불필요)

손실보전금이의신청서.pdf
0.19MB

 

방문예약 신청 ➡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① 신청기간: 8월 17일 ~31일

 

② 처리절차: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검증 및 확인 → 지원여부 확정

 

 

이의신청 사유

 

- 매출액 감소 및 규모요건 미충족: 19년, 20년, 21년 중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지원제외업종: 업종코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혹은 업종코드가 신설되었거나 애매해서 못 받은 분들은 코드 수정 후 신청

 

예시) 스터디까페의 경우 예전에 개업한 경우 '공간대여' 로 되어 있으면 부지급, 변경 후 지급

 

- 중복수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폐업점포장려금 중복수급, 반납 후 반납확인서 제출

 

-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지자체 발급)

 

- 확인정보 확정 금액 미동의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신청유형 미해당, 영업사실 확인 불가, 영업사실 확인 서류 미제출 등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위임장.pdf
0.22MB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난 확인지급 내용 알아보기


확인지급 대상자

 

이번 확인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협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⑤ 기존에 지원금 '신청 이력'이 없는 업체 (신속지급은 '신청 이력' 이 있었던 사업체들에게 지급) 

 

이 중에서 아무래도 ④,⑤번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 다시 하나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확인➡

 

 

 

신청시기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 ~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은 8월 중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도 신속지급과 동일하게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② 확인지급 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증빙서류를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③ 이의신청은 8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 중기부 신청방법 안내

 

⬇⬇ 정부보조금 쉽게 찾는 법 ⬇⬇

 

[보조금24] 정부지원금 찾기, 신청방법과 조회, 정부보조금24

국가 보조금24 총정리 정부보조금24 신청방법 보조금24는 정부와 지자체의 맞춤 복지, 지원금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중앙정부의 현금지원, 의료지원 등 서비스 10

akoiscat.tistory.com

 

 

지급시기

신속지급의 경우 당일 지급되었지만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서류에 대한 확인, 검증 절차가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조건

손실보전금 조건에 부합하면서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조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지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조건

1. 매출액 소기업 혹은 50억 이하 중기업

2.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3.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닐 것

 

손실보전금 공고문 확인➡

 

 

 

일반 대상

1. 매출 감소 조건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19년, 20년, 21년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때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매출 증빙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신고 매출액 외에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금액,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매출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국세청 자료 확인➡

 

 

2. 매출 증빙 예외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조치를 시행한 사업체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600만원 지급합니다. 

 

▼ 방역조치 대상시설

 

방역조치 업종으로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목욕탕, 헬스클럽, 독서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 방역조치 업종 확인

손실보전금 공고문.pdf
0.51MB

 

 

3. 매출 감소율에 따른 지급액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600~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업종은 700~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Q: 1,2차 방역지원금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왜 못 받나요?

 

1·2차 방역지원금 받았는데…손실보전금은 왜 못 받나요?

“전 정부에서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1000만원을 준다고 약속했던 이번 정부 들어서 못 받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매출 1만원 올라서 못 받을 줄 알았으면 차라리 가게 접고 놀러

www.edaily.co.kr

 

 

상향지원업종 

 

1. 상향지원업종의 종류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 50억 이하)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여 지원합니다. 

 

▼ 업종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상향지원업종.pdf
0.14MB

 

 

2. 손실보전금 대상 중기업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① 소기업을 초과한 매출 규모

② 매출액 50억원 이하면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중기업 매출규모 판단.pdf
0.35MB

 

요약

 

- 12월 15일 이전 개업, 12월 말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기업, 50억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한 곳에 600~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이미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이미 지급 중이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청 이력이 없거나 손실보전금 조건에 대해 증빙서류가 필요한 곳입니다.

 

신속지급 받지 못했어도 조건에 맞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확인지급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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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방법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12월 중순부터 방역대책이 강화되었는데요.

방역 대책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00만 원 정액 지원금입니다.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 방역지원금 대상

 

① 방역 대책 이후 매출 감소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② 개업일자: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 기준

③ 영업중 : 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업체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 1)번과 2) 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매출액이 일정 수준이하인 소상공인, 소기업 이면서 매출 감소가 있었던 업체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기업으로 판단되는 매출액 기준

소기업은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인데요. 개업 시기별로 아래(소기업 판단 기준)에 나온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조건이 맞으면 소기업으로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21년 1월에 개업한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21년 2월~21년 9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연 환산한 금액이 10억 원 이하(아래 표 참고)라면 해당됩니다. 기간 중 과세인프라 부재 시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기록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액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을 의미하며 이것이 없으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업종별 소기업 기준

업종 매출액 기준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부동산업 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매출 감소 기준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들은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1. 9시까지 제한 유흥시설 등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2. 10시까지 제한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던 업종들

 

①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인정

② 그 외에는 아래 확인 기준에 따라 매출 감소를 판단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업을 19년 11월에 한 경우 19년 12월과 21년 12월을 비교하거나 20년 11~12월과 21년 11~12월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기간 중 하나라도 매출 감소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개업한 달인 19년 11월은 기준 기간으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 개업일에 따라 비교 시기가 다르니 위 표를 참고하셔서 비교해보시고 저 중에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 최근 개업하신 분들의 경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3)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업체

①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약국, 병원 등 전문직

② 비영리기업

③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업체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준비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인증수단을 준비하세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위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② 방역지원금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처리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조회: 사업자번호 입력

④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 인증서

👉 1차 신청대상이 맞을 경우 아래 단계로 진행

 

⑤ 추가정보 확인: 업체명, 업체 주소, 계좌번호

⑥ 지급: 신청결과 및 입금 시 문자로 알림

 

 

 

👉 만약 1차 대상이 아니거나 방역지원금 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뜹니다. 

 

확인을 누르면 추가 일정에 대한 안내 메세지가 뜹니다. 

 

🔻 1차 대상이 아닐 경우 2차~5차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3번을 참조하세요.

 

 

 

 

3.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일정 

 

○ 1차~5차, 확인지급, 이의신청 지급까지 신청 및 지급시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1) 대상에 따른 지급시기

대상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업체 중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 (12.27~)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은 업체 2차 지급 (1.6~)
영업시간 제한 업체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 (1월 중 예정)
일반 소상공인 중 2차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1월 매출 기준으로 매출 감소확인)
4차 지급 (1월 중 예정)
일반 소상공인 중 2차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2월 매출 기준으로 매출 감소확인)
5차 지급 (2월 초 예정)
확인 지급 업체 확인지급 (1월 중 예정)
이의신청 업체 이의신청 후 심사 (2월 말 예정)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1차 지급 대상자

○ 대상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에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신청일

- 12월 27일

- 1차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 홀짝제를 시행

12/27 12/28 12/29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전체

2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은 끝자리 짝수, 29일부터는 전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내 사업자번호가 464-99-09834라고 하면 끝자리는 '4'로 짝수입니다. 

대상자 문자를 받고 12월 28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 1차 대상자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링크🔻

 

1차 대상자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② 2차 지급 대상자

○ 대상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수급한 업체

 

○ 신청일

- 22년 1월 6일부터 1차와 동일하게 진행 예정

-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③ 3차 지급 대상자

○ 대상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중 영업시간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신청일

- 22년 1월중으로 신청

 

○ 특이사항

-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④ 4차 및 5차 지급 대상자

○ 대상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중 2차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로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

 

○ 신청일

- 22년 1월 중으로 예정

- 일정 및 신청방법을 1월 중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과세 자료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⑤ 확인 지급 대상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아래 2개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 대상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업체

- 공동대표 사업체 : 타 대표 위임장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협 : 인증서 등

- 미성년 대표자 업체: 법정대리인 위임장

ⓑ 1~5차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과 매출 감소된 소상공인

 

○ 신청일

- 22년 1월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신청 🔻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Q&A

Q: 한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 운영시에는?

A: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까지 지원

 

Q: 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

A: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하며 별도 신청 요망 (위 대상 중 확인 지급대상)

 

Q: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업체의 이의 신청은?

A: 22년 2월 말에 이의신청을 진행 예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이트에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문의

○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 💻 온라인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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