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아보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총정리

 

정부의 3차 방역지원금 금액과 규모가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발표되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50만~150만 원으로 다양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 금액과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600만원 알아보기

 

방역지원금 1000만원 업체확인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 경기도 이천	✅ 경기도 광주	✅ 서울특별시
✅ 서울 강남구	✅ 경기도 광명	✅ 경기도 의왕
✅ 경북 예천군	✅ 경북 안동시	✅ 경기도 부천
✅ 경기도 안양	✅ 충북 청주시	✅ 대전광역시

 

 

 

 

 

🔻 우리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알아보기

✅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피해지원금 발표

✅ 근로장려금 신청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1. 경기도 이천시

 

 

① 금액: 50만 원

 

② 대상: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22년 2월 28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③ 신청기간: 4월 11일~5월 13일

 

④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없으며 대표자 본인인증으로 신청

 

 

 

▼ 필요서류 참고

 

코로나19극복 이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공고_v1.hwp

0.04MB

 

이천시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

 

이천시 폐업 소상공인 지원 >>

 

 

 

2. 경기도 광주시

 

 

【여행업 지원금】

 

① 금액: 100만 원

 

② 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2년 1월 1일 이전인 여행업 사업자, 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

 

③ 신청기간: 5월 2일~13일

 

④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광주시청 3층 관광과 관광정책팀

 

 

 

▼ 필요서류 참고

 

2022 코로나19 취약계층 직종(여행업)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0.08MB

 

 

광주시 여행업 지원금 신청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① 금액, 대상: △ 특고/프리랜서: 50만 원, △ 예술인: 100만 원, △ 종교시설: 100만 원

 

② 신청기간

- 온라인: 5월 2일~5월 13일

- 방문신청: △ 특고: 5월 9일~13일, △ 종교시설, 예술인 5월 16일~20일

 

③ 선착순 지역화폐로 지급

 

 

 

광주시 재난지원금 신청 >>

 

 

 

 

3.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① 금액: 50만 원

 

② 대상: 90일 이상 운영 후 폐업한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

 

③ 신청기간: 4월 25일~6월 30일

 

④ 신청방법: 집합금지, 영업제한 담당 부서 방문신청

 

필요서류: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자료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신청 >>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① 금액: 150만 원

 

② 대상: 21년 9월 30 이전 개업 후 22년 1월 12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

 

③ 신청기간: 5월 2일~8일

 

④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신청

 

필요서류: 1월 12일 이후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

 

 

 

강남구 경영안정자금 신청 >>

 

 

 

 

4.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① 금액: 100만 원

 

② 대상: 코로나로 매출 10% 이상 감소했으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③ 온라인 5월 20일부터 신청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600만 원 이상 최대 천만원까지 지급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지역마다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월 20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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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① 금액: 50만 원

 

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로 22년 3월 25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③ 신청기간: △기수급자: 3월 28일~5월 22일, △신규수급자: 5월 23일~6월 12일

 

※ 기수급자는 3월에 고용노동부 지원금 50만 원을 수급한 사람, 신규수급자는 22년 5월에 지원금 100만 원을 수급한 사람

 

④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신청 >>

 

 

 

【서울시 사업정리/재기 지원금】

 

① 금액: 300만 원

 

② 대상: 21~22년 6월 내에 폐업한 사람

 

③ 신청기간: 5월 중순 신청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지원 >>

 

 

 

5. 광명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① 금액: 50만 원

 

② 대상: 5월 2일 기준 광명시 주민등록 된 고용노동부 5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근로자

 

③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5월 3일~31일, △ 방문신청은 5월 25일~31일

 

 

 

▼ 필요서류 참고

광명시 지원금 서류 및 상세내용.hwp

0.07MB

 

 

광명시 지원금 신청 >>

 

 

 

6. 경북 안동시 재난지원금

 

 

① 금액: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원, 그 외 업종은 50만원

 

② 대상 :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 △ 4월 18일 이전 개업하여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계속 영업중인 소상공인, 노점상도 해당됨

 

③ 신청기간: △ 온라인: 5월 2일~31일 △ 오프라인: 5월 23일~31일

 

④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방문신청(안동시청 대동관 지하1층)

 

 

필요서류: 방문신청시 재난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공동대표시 나머지 대표자의 위임장 

 

안동시 재난지원금 서류.hwp

0.04MB

 

 

안동시 재난지원금 신청 >>

 

 

 

 

7.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금

 

① 금액: 50만 원

 

② 대상: 예천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③ 신청기간: 4월 25일~6월 30일

 

④ 신청방법: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그 외는 각 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

필요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예천군 지원금 신청 >>

 

 

 

 

8.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금

 

▼ 의왕시 내용은 아래 별도로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의왕시 지원금 신청 >>

 

 

 

의왕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의왕시 민생안정지원금 방역지원금 신청 정부의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은 아직 지원 규모나 시기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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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금

 

 

① 금액: 100만 원 

 

② 대상: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신청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주

 

③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10부제: 5월 9일~5월 28일
• 공통신청기간: 5월 29일~6월 17일 

 

- 방문신청

 

• 6월 13일~6월 17일

 

④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신청

 

⑤ 필요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확인 지급시 소상공인확인서, 부가세 과제표준증명원 추가

 

⑥ 지급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부천시 방역지원금 신청 >>

 

 

 

10. 경기도 안양시 

 

 

① 금액: 100만 원 계좌 입금

 

② 대상: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신청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주

 

 

③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5부제: 5월 2일~5월 6일
• 공통신청기간: 5월 7일~5월 13일 

 

- 방문신청

 

• 5월 16일~5월 20일

 

④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신청

 

⑤ 지급일

• 온라인 신청: 5월 4일~20일
• 방문 신청: 5월 18일~27일
• 접수일순으로 순차 지급

 

안양시 지원금 신청 >>

 

 

 

 

11. 충북 청주시

 

① 금액: 피해심화업종과 자유업종 두 종류로 나뉩니다. 피해심화업종은 100만 원, 자유업종은 50만원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청주형_회복위로금시행공고문.pdf

0.49MB

 

② 대상: 22년 3월 1일 이전 개업, 신청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주

 

③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4월 1일~6월 30일

- 방문신청: 4월 25일~6월 30일

 

④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신청

 

⑤ 지급일: 신청 후 한달 전후로 지급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

 

 

12. 대전광역시

 

 

① 금액: 50만원~200만원

 

- 영업금지 : 200만원

- 영업시간제한: 100만원

- 매출감소 일반업체: 50만원

 

② 대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

 

③ 신청기간: 3월 10일~5월 20일

 

④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

 

 

▼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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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은 최저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지원금 1000만원 업체 확인 >>

 

 

 

📌 마감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자세히 알아보기
6차 재난지원금 신청	✔ 알아보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 확인하기
코로나 유급 휴가 지원금	✔ 알아보기
3차 방역지원금 신청	✔ 알아보기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인수위의 소상공인 관련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서 발표한 4대 핵심과제는 피해를 보상하고 금융지원,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①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② 손실보상제 강화

③ 금융구조 패키지

④ 세제, 세정지원 강화

 

 

 

▼ 방역지원금, 피해 지원금,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이는 데요. 간단하게 나누어 보자면 크게 2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21년 7월 이후 집합금지 명령으로 손실 → 손실보상

* 기간, 업종에 관계없이 코로나 2년 동안 손실을 본 업종 특히 공연업, 여행업 등 → 피해지원금(손실보전금)

 

✔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클릭)

 

 

 

 

 

1. 방역지원금 차등 지급 (최소 600만원~1000만원)

 

인수위에서 진행한 손실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인데요.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추가로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의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정성 개선

 

기존의 방역지원금 일괄 지급은 공정성이 떨어지고 확실한 손해액을 파악하지 않고 행해진 정책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면에서 차별화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처럼 일괄적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작년 7월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대로 진행하고 (보정률과 최저금액 개선) 7월 이전에 발생한 손실, 영업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업종들까지 손실을 파악하고 차등을 두어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 대상

 

21년 7월 이전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방역대책과 관계없이 피해가 큰 여행업, 전시 관련 업종, 공연업, 예식장업은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보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를 확인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부분들을 피해 지원금 혹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인데요. 손실보상 제도 자체를 바꾸기 어렵다고 보고 신설한 지원 정책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알아보기 

 

 

 

○ 신청기간과 금액

 

최소 6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지급 업체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속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되며 확인 지급 대상자는 6월 중 신청 받은 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대상 신청 방법 시기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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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의 손실보상제 강화

 

○ 현재 진행된 보상 정도

 

손실보상제는 작년 7월 7일 입법되어 10월부터 3분기, 4분기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 중입니다. 인수위 추산을 참고하면 방역조치로 인한 업체 손실의 60% 정도는 기존의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으로 보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손실 추산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관련 자료, 고용부의 특고, 프리랜서들을 신고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대조하여 확인했다고 합니다. 

 

 

 

▼ 551만개 업제 54조 손실 추산

 

 

새정부, 소상공인 551만개 업체 54조 손실추산…지원금 차등지급(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동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

www.yna.co.kr

 

○ 지급 시기

2분기가 끝나는 6월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 향후 개선방안 

 

현장에서 현재의 보상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보정률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작년 7월 이후 영업이익 감소분을 온전히 보상하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적용 받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보상제가 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 소급 적용은 어려워..

 

손실보상제 자체를 7월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급 적용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며 당시 자료도 확인 어렵고 행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고 합니다. 

 

 

 

 

지자체별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현재 신청 중인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식은 아직이지만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재난극복지원금, 재난지원금 등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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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

 

코로나와 방역조치 장기화로 부채가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이 회복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구조 패키지】

 

① 부실화 소상공인의 채무액 조정

② 부실화가 되지 않았지만 우려되는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을 조정하는 프로그램 

③ 경영회복에 대한 지원금,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재창업 지원 등 맞춤형 특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시기는 10월 중 추진될 전망입니다. 

 

 

▼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 등 상세 계획

 

 

인수위, 10월 채무조정·특례자금 등 소상공인 금융패키지 지원 신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오는 10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지원해서 한

www.sisa-news.com

 

 

 

 

4. 세금 지원 강화

 

납세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8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① 세액 공제 확대 예정

② 소득세, 부가세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시기

 

지방세는 법인은 4월에, 개인은 5월에 연장할 예정이며 소득세는 5, 11월에 부가세는 4, 7, 10월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납세 부담 완화하고 신속하게 매출을 회복할 수 있는 경영여건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속보] 인수위 "소상공인 소득·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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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은 결국 정해지지 않았으며 최소 6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발표하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5월까지 시간만 가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5월 30일부터 드디어 지급 시작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 6차 재난지원금 신청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 포스트 오미크론 뜻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역지원금 신청에 관해 계속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으로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지급되기로 추경안이 나왔고 최종안이 정해졌습니다. 

 

 

👉 주요 지원금 최신항목 확인 update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지원금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 6차 재난지원금

 

 

3차 방역지원금의 금액과 대상,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확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1. 손실보상, 3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를 포함하여 기존 4개에서 5대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100일 로드맵은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대응 체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인수위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요. 5월 12일에 구체적인 금액 등 추경안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빠르면 5월 말 예정입니다. 5월 30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이 시작되면 1일 내 지급 예정이고 2차 방역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의 경우 확인이 필요하므로 6월 13일부터 신청하며 7월 중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세히 알아보기

 

 

 

2. 지급대상

 

 

1차와 2차 지원금을 이미 받은 소상공인은 당연히 신청 가능하며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도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3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이 대상이며 약 370만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은 아래에 파일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2차 때 지원금을 지급했던 320만 명에 50만 개 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매출액
- 도매업, 소매업: 50억원 이하
- 음식점, 숙박업: 10억원 이하
- 제조업: 120억 원 이하 

 

소기업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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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외대상

 

 

이전 지원금 대상과 동일하게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과 보험 관련 업종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때에 비해 2차 때 대상이 확대되었고 3차 때에도 대상은 확대되어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소 600만원 이상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외에 소상공인 지원 계획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전환, 부채 상환 일정을 연장, 채무 감면 기금을 설립하여 소액 채무를 90% 감면, 지방소득세 등 세금의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방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각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금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자체별 총정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총정리 정부의 3차 방역지원금 금액과 규모는 추경 이후 발표한다고 하였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50만~150만 원으로 다양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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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 금액

 

▼ 손실보상은 기존의 보정률과 최저지급액을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손실보상으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결합된 형태의 '손실보전금'으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혹은 그 이상이며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체별 금액 확인하기 >>

 

 

 

 

소상공인을 업종별로 분류하여 업종별로 매출 감소액을 산출하고 각 업종에서 매출 감소 구간을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코로나 2년 간 매출 감소를 고려한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피해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1년 7월 이후의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은 보정률과 하한선을 변경하여 보상하고 그 이전에 대한 보상과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는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예식장업 등 업종에 대해서는 이번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조건, 신청대상, 금액 (ft.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코로나 방역조치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예산이 5월 12일 발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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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요청한 것은 21년 7월 이전으로 손실보상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1000만 원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원에 대해서 3차에 1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1차는 100만 원 지원금, 2차는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총액 1000만원이라고 보고 3차는 600만 원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 지원으로 1000만 원 공약은 달성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자격 ➡

 

 

 

5. 신청방법

 

 

 

① 손실보전금 신청 공식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면 공식 사이트가 준비될텐데요. 아직은 사이트 준비중입니다. 

 

 

 

②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2차 이의신청 완료)

 

 

1차, 2차에 신청했으나 제외되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의신청이 어제부로 완료되었고 신청 확인만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면 이후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신속 지급, 확인 지급

 

-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 대상여부조회> 본인인증> 추가 정보 입력> 지급 

 

1,2차 당시 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되었었는데요.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본인의 사업자번호와 개인정보로 인증 후 신청,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손실보전금은 1일 이내로 빠르게 입금한다고 밝혔습니다. 

 

 

-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 신청 후 서류 검증을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6월 중순 신청이 시작되고 7월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개인이 다수 업체 운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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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신청과 금액,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실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손해도 누적되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대출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업제한과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되어 상황이 전보다는 낫지만 그동안 누적된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