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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

 

 

🔻 자세한 공식발표 내용 확인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5월 29일(일) 22시 4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정책과 정민

www.korea.kr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입니다. 

 

5월 29일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 손실보전금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차등지급합니다.

 

1000만원 받는 업체 확인 ➡

 

 

🔻 소상공인 지원대책 확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알아보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 알아보기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알아보기
맞춤 정부지원금 확인 ✅ 알아보기

 

 

이번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지급 중입니다. 

 

 

🔻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확인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기준 신청 시기 및 서류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많은 분들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을 받았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라 속상하셨던 분들은 이번 확인지급 신청시기

akoiscat.tistory.com

 

 

🔻 지역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일정 확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총 370만 개 업체이며 중기업은 매출 10억~30억원 규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5/29 기준 변경: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된 중기업은 최저 7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업종별로 매출규모별로 차등지급 됩니다. 

 

 

업체별 금액 알아보기

 

 

개업일은 21년 12월 15일 이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었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소기업 기준

 

중기업기준.pdf
0.16MB
소기업기준.pdf
0.16MB

 

 

손실 보전금은 어떤 의미?

 

 

① 손실 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아님

 

손실보상 법 자체가 21년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 보상법으로는 그 이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② 보상되지 않은 금액 추산: 19조 원 

 

20년~21년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54조 원으로 인수위에서 추산하였는데 그중 35조 원 정도가 이미 지급되었고 19조 원 정도는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 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손실기간 지원방식
방역조치 피해업종 21년 7월~ 손실보상금
20년~21년 7월 손실보전금 
그 외 코로나 피해업종 (여행업 등) 20년~21년 손실보전금 

 

 

③ 상향지원업종

 

또한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아니더라도 여행업 등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큰 업체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며 상향지원업종(여행업, 예식장업 등 50여개 업종)으로 정하여 최저 700만원 이상 지원합니다. 

 

상향지원업종.pdf
0.14MB

 

손실보전금 자격 확인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정식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

 

 

 

 

 

④ 지원금액

 

기존에 인수위에서는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추경 발표에서 1차, 2차 방역지원금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최저 600만 원~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까지 합하면 최소 1000만원~140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자체별 총정리

 

지역별 지원금 소식 🔔

 

 

 

 

1000만 원 지급 업체 조건

 

370만 개 업체에 23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부 업체는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어떤 업체들이 1000만원을 받게 될지 발표되었습니다.

 

총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 매출 규모가 4억원 이상

2) 기간에 있어서 매출 감소가 60% 이상 

3)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 업종 전체의 매출 감소율이 40%이상 (상향지원업종)

 

위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예를 들면 연 매출이 규모가 큰 여행업 사업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업종별 금액 ➡

 

 

 

참고) 손실보상제도 개선

 

 

▼ 손실보상의 보정률 상향과 하한액 변경

 

현재는 [손실액 * 방역조치일수 * 보정률 90%]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이것을 보정률 100%로 변경하고 손실보상금의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현재 변경 후
손실액 × 방역조치일수 × 보정률 90% 손실액 × 방역조치일수 × 보정률 100%

 

 

※ 손실액: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으며 2019년 대비 21년을 비교하여 손실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손실보상 신청하기 >> 

 

 

 

 

손실보전금 보상 절차와 지급시기

 

 

① 보상 절차

 

손실보상의 경우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신속 지급, 기록이 없는 업체는 확인 지급하며 이후 이의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종별, 규모별 지급이고 일괄지급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 신속지급 대상자:  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오후부터 지급 시작, 2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 6월 13일 신청 후 지급 개시됩니다. (✅ 확인지급 내용 확인)
  • 중기업 대상자도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합니다. 
  • 이의신청은 8월 중 진행됩니다. 

 

- 지급시기

 

  •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당일 오후(5/30)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 6월 13일 이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전금공고문.pdf
0.51MB

 

 

③ 공동대표 혹은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손실보상의 경우 다수 사업장도 개별 사업장으로 지급하였고,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사업체 수에 따라 차감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손실보전금도 다수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공동 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 지급됩니다(확인지급). 

 

 

다수 업체 운영 시 금액 >>

 

 

 

추가 지원 방안

 

① 긴급 금융지원, 채무관리

 

  • 신규:  소상공인의 긴급자급 지원을 위해 3조원의 특례보증 공급
  • 대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조정: 잠재부실채권의 매입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

 

 

 

 

② 재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경영컨설팅 및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장려금 100만원 지원

 

 

③ 긴급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 (4인 가구 기준) 생활안정자금 지급, 6월중 대상자 확정 후 7월에 지급 예정

 

  • 생계/의료급여: 100만원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한부모: 75만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확인 >>

 

 

 

 

④ 저소득 시민, 청년, 대학생 등 대상으로 금융지원

 

  • 안심전환대출
  • 소액금융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대상으로 100만원 지원 -> 200만원 지원으로 변경(5/29)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대상 200만원 지원 ->300만원 지원으로 변경(5/29)
  •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상향지원업종은 최대 1000만 원)차등지급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원해주어 자영업자분들의 숨통을 조금은 틔워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월 30일 오후부터 지급한다고 하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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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은 최저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지원금 1000만원 업체 확인 >>

 

 

 

📌 마감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자세히 알아보기
6차 재난지원금 신청 ✔ 알아보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 확인하기
코로나 유급 휴가 지원금 ✔ 알아보기
3차 방역지원금 신청 ✔ 알아보기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인수위의 소상공인 관련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서 발표한 4대 핵심과제는 피해를 보상하고 금융지원,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①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② 손실보상제 강화

③ 금융구조 패키지

④ 세제, 세정지원 강화

 

 

 

▼ 방역지원금, 피해 지원금,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이는 데요. 간단하게 나누어 보자면 크게 2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21년 7월 이후 집합금지 명령으로 손실 → 손실보상
* 기간, 업종에 관계없이 코로나 2년 동안 손실을 본 업종 특히 공연업, 여행업 등 → 피해지원금(손실보전금)

 

✔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클릭)

 

 

 

 

 

1. 방역지원금 차등 지급 (최소 600만원~1000만원)

 

인수위에서 진행한 손실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인데요.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추가로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의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정성 개선

 

기존의 방역지원금 일괄 지급은 공정성이 떨어지고 확실한 손해액을 파악하지 않고 행해진 정책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면에서 차별화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처럼 일괄적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작년 7월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대로 진행하고 (보정률과 최저금액 개선) 7월 이전에 발생한 손실, 영업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업종들까지 손실을 파악하고 차등을 두어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 대상

 

21년 7월 이전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방역대책과 관계없이 피해가 큰 여행업, 전시 관련 업종, 공연업, 예식장업은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보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를 확인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부분들을 피해 지원금 혹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인데요. 손실보상 제도 자체를 바꾸기 어렵다고 보고 신설한 지원 정책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알아보기 

 

 

 

○ 신청기간과 금액

 

최소 6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지급 업체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속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되며 확인 지급 대상자는 6월 중 신청 받은 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대상 신청 방법 시기 (최신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대상,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 알아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인수위 발표 이후 300만 원인지, 600만 원인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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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의 손실보상제 강화

 

○ 현재 진행된 보상 정도

 

손실보상제는 작년 7월 7일 입법되어 10월부터 3분기, 4분기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 중입니다. 인수위 추산을 참고하면 방역조치로 인한 업체 손실의 60% 정도는 기존의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으로 보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손실 추산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관련 자료, 고용부의 특고, 프리랜서들을 신고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대조하여 확인했다고 합니다. 

 

 

 

▼ 551만개 업제 54조 손실 추산

 

 

새정부, 소상공인 551만개 업체 54조 손실추산…지원금 차등지급(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동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

www.yna.co.kr

 

○ 지급 시기

2분기가 끝나는 6월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 향후 개선방안 

 

현장에서 현재의 보상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보정률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작년 7월 이후 영업이익 감소분을 온전히 보상하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적용 받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보상제가 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 소급 적용은 어려워..

 

손실보상제 자체를 7월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급 적용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며 당시 자료도 확인 어렵고 행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고 합니다. 

 

 

 

 

지자체별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현재 신청 중인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식은 아직이지만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재난극복지원금, 재난지원금 등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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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

 

코로나와 방역조치 장기화로 부채가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이 회복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구조 패키지】

 

① 부실화 소상공인의 채무액 조정

② 부실화가 되지 않았지만 우려되는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을 조정하는 프로그램 

③ 경영회복에 대한 지원금,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재창업 지원 등 맞춤형 특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시기는 10월 중 추진될 전망입니다. 

 

 

▼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 등 상세 계획

 

 

인수위, 10월 채무조정·특례자금 등 소상공인 금융패키지 지원 신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오는 10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지원해서 한

www.sisa-news.com

 

 

 

 

4. 세금 지원 강화

 

납세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8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① 세액 공제 확대 예정

② 소득세, 부가세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시기

 

지방세는 법인은 4월에, 개인은 5월에 연장할 예정이며 소득세는 5, 11월에 부가세는 4, 7, 10월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납세 부담 완화하고 신속하게 매출을 회복할 수 있는 경영여건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속보] 인수위 "소상공인 소득·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 연합뉴스

(

www.yna.co.kr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은 결국 정해지지 않았으며 최소 6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발표하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5월까지 시간만 가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5월 30일부터 드디어 지급 시작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 6차 재난지원금 신청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 포스트 오미크론 뜻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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