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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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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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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22년도 2분기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2분기 손실보상 관련기사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 시간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본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에 따라 보상해주고자 생긴 법입니다. 법이 개정, 공포된 21년 7월 7일 이후의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

2분기 손실보상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현재 22년 1분기까지 신청이 완료되었는데요.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이행날짜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기간이나 방역조치 날수가 적어진 이후로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① 지원대상

▼ 4월 1일~17일까지 방역 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를 시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② 지원금액

금액은 최저 금액이 100만 원으로 올라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지급받게 되며 이미 선지급 받은 분들은 선지급분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1분기부터 보상금 계산 시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올랐습니다. 

이미 22년 2분기에 대해 선지급 받았는데 실제 보상금 금액보다 선지급 금액이 크다면 1% 융자로 전환됩니다. 

③ 신청날짜 

22년 4월 1일~4월 17일까지 2분기에 대한 신청은 9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 9월 29일~10월 3일 / 5일간 5부제 신청 (확인보상은 10월 4일~)

▶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7일 / 4일간 2부제 신청(홀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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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속보상

사업자 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보상액 확인 후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급도 2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② 확인보상

확인보상의 경우에는 보상액 확인 후 재산정을 원할 때 신청합니다. 재산정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4일~10월 9일입니다. 6일간 2부제로 시행되며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 신청)

※ 일단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메일 발급 등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찾기 어려우면 사업자 등록증 지참하고 방문하여 시청, 구청에서 발급받으세요.

▼ 인건비, 임차료 비중 정정 시

손익계산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 방역조치 위반 사항 정정 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 신청)

▼ 정부보조금 조회하여 알아보기

③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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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궁금한 점 확인

1) 다수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별 사업장별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 업종이 바뀐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규 개업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 19년도(19년도 개업시 20년도)와 21년도의 주업종이 다를 것
• 기준연도 주업종이 21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21년 주업종이 기준연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일 것
• 기준연도에서 기장자료를 신고한 사업자로 기준연도와 21년간의 매출 증감, 영업이익 증감이 반대방향으로 나타날 것

3)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아르바이트 비용을 일용급여로 신고했다면 인건비에 반영됩니다. 

4)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합니다. 

5) 손실보상금 입금 시간

손실보상이 언제 입금되는지 기간별로 알아볼게요

• 9월 29일~10월 14일(주말제외): 일일 4회 10시, 14시, 19시, 익일3시
•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10월 17일 이후: 일일 3회 10시, 14시, 18시
• 10월 1일에서 3일까지는 주말, 공휴일에도 3회 이체되며 10월 8일부터는 주말, 공휴일에는 이체되지 않습니다. 

▼ 2분기 손실보상 공식내용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2년 2분기 마지막 손실보상 신청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보상이 많이 미흡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좋은 금액으로 보상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