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공탁금 찾기
휴먼공탁금 아니고 휴면공탁금
휴면공탁금 찾기 조회 아직 안 해보셨나요? 잘 알지 못해서 혹은 번거로워서 오랫동안 수령하지 않은 휴면공탁금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쉽게 조회하고 지급 신청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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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휴면공탁금이란?
휴면공탁금이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입니다.
공탁금은 법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놓는 돈(혹은 유가증권, 부동산 등)으로 보통 형사사건 또는 민사사건 진행 시 법원에 제출하는 금액인데요. 이것 외에도 토지보상금, 체불임금, 채권 등 다양한 휴면공탁금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21년까지 1000억원이 넘게 국가로 귀속되었다고 하니 꼭 조회해서 내 돈을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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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공탁금의 종류
- 미수령, 체불임금 : 체불임금을 회사가 공탁했을 경우
- 경매배당금 : 살고 있던 전셋집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공탁된 임차보증금
- 토지보상금 :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가 수용된 후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 주식매매가액 : 주식이 강제로 매수된 후 수령하지 못한 경우
- 미수령 채권
- 담보금 :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경우
- 형사합의금 등
휴면공탁금 사례
상속인의 토지 보상금에 대한 공탁금 수령 사례입니다.
휴면공탁금 조회 방법
휴먼공탁금 조회 방법은 법원 전자 공탁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탁금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 장기간 수령하지 않아 청구 가능한 날로부터 10년이 넘으면 국가에 귀속되므로(장기미제 공탁은 15년) 꼭 조회해 보세요. 공탁자, 피공탁자, 채권자는 조회가 가능하며 이미 수령했다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으로 휴면공탁금 찾기
① 전자 공탁 사이트로 이동하면 요구하는 설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② 홈페이지 상단의 휴면공탁금 찾기에서 휴면공탁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간편 인증이 없어서 불편하네요.)
④ 검색된 결과를 확인합니다.
※ 만약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인증서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제 경우에는 조회 결과가 없는데요. 조회결과가 있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간편하게 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면공탁금 지급 신청하기
전자 공탁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 후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하기
① 홈페이지 상단의 사용자/인증관리로 들어가서 사용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② 아래쪽에 있는 [필수 안내사항 확인]을 눌러 안내사항을 확인 후 개인 내국인 사용자 선택합니다.
③ 약관 동의 > 실명확인 > 사용자 정보 입력을 통해 사용자 등록을 완료합니다.
지급 신청하기
① 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합니다.
② 지급신청> 신청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③ 지급신청서 작성을 통해 휴면공탁금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른 공탁금 지급 신청
- 1000만원 이하: 근거리 공탁소 방문 (원격지 공탁제도 활용)
- 5000만원 이하: 전자공탁 홈페이지 내 지급신청 후 계좌이체
- 5000만원 초과: 해당 관할 공탁소 방문 후 지급 신청
국고로 귀속 예정인 사건 검색
국고로 귀속예정인 사건은 전자 공탁 홈페이지 > 휴면공탁금 찾기 > 국고 귀속 예정 공탁사건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명과 공탁 번호, 공탁자, 피공탁자로 조회됩니다.
조상 땅 찾기 공탁금
휴면공탁금 중 많은 경우가 수용된 토지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도로로 수용되거나 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공탁한 금액 중 잘 몰라서 혹은 당사자가 돌아가시면서 제대로 상속되지 못하고 국가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상땅 찾기는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사업 등으로 수용된 토지의 경우 법원 공탁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휴면공탁금 지급신청 및 절차 안내
- 관련 문의: 02-3480-1272
- 출급, 회수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관할 공탁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찾기
휴먼공탁금이 아니고 휴면공탁금 찾기 조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들어 있는 내 돈이 10년이면 소멸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꼭 조회하여 지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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