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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영업자 채무조정 대상자 조회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부실이 우려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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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는데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재기하여 빚을 상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의 신용상태와 대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를 나누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준비중)➡

     

     

    ▼ 새출발기금 공식 발표내용 알아보기

     

    새출발기금 10월부터 접수…15억 한도로 순부채 최대 80% 감면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

    www.korea.kr

     

     

    2.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언제부터?

    ① 9월 사전상담은 캠코, 신복위 콜센터에서 가능

     

    콜센터에서 신청 전에 상세한 안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전문 콜센터가 오픈되면 여기에서 문의하게 됩니다. 

     

    캠코 콜센터 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새출발기금 전문 콜센터: 1660-1378 (9월말부터 운영)

     

     

    ② 신청은 10월 4일부터 1년간 가능

     

    10월 4일(화)부터 시작되며 1년간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경기 상태에 따라 최대 3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③ 신청 후 2주 내로 채무조정안, 2개월 내로 약정 체결, 신청 횟수는 1회로 제한

     

    2주 내로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2개월 이내로 약정이 체결됩니다. 약정 체결 후 거치기간, 상환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3.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알아보기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로 나누어 지원내용이 달라지는데요. 대상 자격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① 공통조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피해 증빙: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코로나 피해 증빙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법 상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

     

    법인 소상공인: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매출액 10억~120억 이하(업종 따라 다름▽)면서 상시근로자 수 5인~10인(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법인으로 필요시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합니다.

     

    👉 매출액 따른 소기업 기준 알아보기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②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자

     

    90일 이상 장기연체 차주 (신용불량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원금 조정

    감면율은 순부채의 60%~최대 90%로 차등화됩니다.

     

     

    ③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20년 4월 이후 폐업하여 대출을 상환 중인 차주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 중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코로나 피해 증빙 없이 인정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10% 차주(나이스 평점 NCB 기준 최대 724점 이하) 혹은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4. 채무조정 대상 부채 알아보기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원입니다.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 약 6500여개 금융회사가 포함되며 

     

    ① 개인사업자: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카드대금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지원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과 사업체를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대출 없이 가계대출만 보유하였어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법인 소상공인: 가계대출 불가

     

    법인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③ 원금 감면은 보증, 신용채무에만 적용, 담보채무 조정에는 해당되지 않음

     

    주택구입 목적 대출은 불가능하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은 대상

     

     

     

    5. 새출발기금 제외 대상

     

    ①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예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제외업종.pdf
    0.17MB

     

     

    ② 주택 구입 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단,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고 해도 사업용 자금 등을 위한 대출은 조정 가능

     

     

    ③ 개인 간 사적 채무나 세금 체납액,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6개월 내 신규대출(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의 경우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 초과 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6.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각각 원금 감면, 이자 감면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각각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실차주 지원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신용불량 상태)의 경우는 이자 감면되며 상황에 따라 원금 감면 비율이 다릅니다. 

     

    ① 부실차주 원금 조정률에 따른 대상 

     

    소득 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 고려하여 원금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60~80%: 일반적인 부실차주의 경우, 순부채의 60~80%가 감면되며 80%는 자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 90% 대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해당됩니다.

     

     

    ▼ 내가 복지 수급 대상자인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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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실차주 원금 감면 후 페널티

     

    원금 조정이 된 차주의 경우 2년간 페널티가 적용되어 정상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③ 상환방식

     

    거치기간, 상환기간 선택하여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거치는 최대 1년, 상환은 최대 10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담보 대출은 거치 최대 3년, 분할 최대 20년입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저금리로 조정하여 장기간 분할 상환하도록 합니다. 

     

    ① 연체기간에 따른 금리 조정

     

    - 연체 30~90일: 원금 조정 없이 단일금리 적용하게 됩니다. 금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상환기간을 짧게 잡을수록 낮은 금리로 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하: 9% 상한 금리

     

    9% 넘는 대출 금리에 대해 최대 9%로 조정합니다. 

     

     

    ② 상환방법

     

    거치 1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거치 최대 3년, 분할 최대 20년이며 이 경우 금리는 5년 주기로 변동됩니다. 거치기간 중 1년 간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부실 차주로 전환

     

    조정된 대출을 3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로 전환하여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① 부실우려차주 신청

     

    ✅ 새출발기금.kr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합니다. 원하는 채무를 선택 후 거치기간, 분할상환기간, 대출금리 조정 등 조정안 마련 후 약정 체결하게 됩니다. 

     

     

    ② 부실차주 신청

     

    새출발기금.kr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신청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채무를 따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채무를 대상으로 조정안이 마련됩니다. 

     

     

    ③ 2차 심사

     

    1차로 납세 이력, 재산 규모, 재산 대비 부채 비율 등 평가하고 2차로 재산은닉 가능성, 고의 연체 등을 판단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까다롭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재산 규모 이상인 경우 채무조정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고 하며 아직 지원이 거절되는 재산 기준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필요시 대면 심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참고) 성실납부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새출발기금은 연체자, 휴폐업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는데요. 성실납부자를 위한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9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7% 이상의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스탁론, 마이너스통장, 부동산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14개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개인 5천, 법인, 소기업은 1억 한도입니다. 

     

    성실납부자 대환대출➡

     

     

    8. 궁금한 점

     

    Q&A로 알아보는 새출발기금 - 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Q: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폐업한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Q: 가계 대출 등 채무를 모두 신청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 대출 등 채무 일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자는 개인과 사업을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가계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Q: 회생절차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

    회생절차 중인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상담 콜센터 및 신청 

    상담처

    새출발기금 전문 콜센터 운영 전까지 아래 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새출발기금 전문 콜센터: 1660-1378

     

    신청처

    👉 새출발기금.kr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 곳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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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멤버쉽 제도 가입 및 신청

    전 국민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제도가 22년 9월부터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비스 가입 및 신청 방법과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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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복지멤버십 제도, 맞춤형 급여 안내란?

       

      복지멤버쉽 제도복지로 지원금을 맞춤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하나하나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등록해놓으면 상황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갑자기 실업상태에 놓여 소득이 줄고 금융 연체, 통신비 체납 상황이라면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받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급여 복지 서비스를 알려줍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비극 이후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작년부터 시작되었고 22년 9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복지멤버십 관련 뉴스

       

      복지멤버십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를 만나보세요!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찾아 안내해 주는 복지멤버십! 이제 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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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몰랐던 복지, 나라가 알림해준다…전국민 '복지멤버십'

      앞으로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한번만 등록해두면 복지 서비스 대상이 될 때마다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n.news.naver.com

       

      2. 복지멤버십 가입,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① 복지로 로그인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을 선택합니다. 

       

       

      ② 안내 화면 아래로 쭉 내려가서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과정은 제가 신청한 방법인 모바일 앱 신청에서 보여드릴게요.

       

       

       

      모바일 복지로 앱 신청

      복지멤버십 앱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로 앱으로 가입,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한데요.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복지로 앱을 다운로드, 설치합니다.

      복지로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애플 앱스토어 복지로 앱

       

       

       

       

      ▲ 화면 하단으로 쭉 내려가서 '맞춤형 급여안내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 복지로 앱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인 경우 '공동 인증서'를 선택하면 되고 네이버, 카카오 인증을 이용할 경우 '간편 인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안내 페이지에서 하단으로 쭉 내려간 뒤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활용 동의, 유의사항에 동의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가구주와의 관계, 휴대폰 번호, 안내방법, 금융정보 동의를 선택합니다. 

       

      ※ 금융정보 동의의 경우 따로 가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가족이 옆에 없다면 일단 동의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 가입신청을 완료합니다. 가구원의 금융정보 동의 수정과 신청 상태 확인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신청

      방문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변 주민센터 확인하기➡

       

       

       

      3. 신청내용 확인하기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은 복지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앱과 동일하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첫 화면에서 우측 세 줄을 누른 뒤 복지 지갑> 서비스 신청 현황을 누릅니다. 

       

       

      ▲ 신청현황에서 현재 진행상태는 '접수대기'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보기에서 살펴보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는 '동의하지 않음' 상태로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배우자 복지로 앱을 통해 금융정보를 동의를 진행해보겠습니다. 

       

       

       

      4. 신청내용 수정 (가족 금융정보 동의 진행)

       

      ▲ 금융정보 동의가 필요한 가족의 휴대폰으로 복지로 앱을 다운로드한 뒤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가족정보 제공 동의를 선택합니다. 

       

       

       

       '상세보기'로 들어간 뒤 가족 정보제공 동의에서 '동의함'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넘어갑니다.

       

      본인의 금융정보 동의 상황 확인과 수정도 동일한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 복지멤버쉽 서비스 내용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교육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안내되는데요.

       

      사회보장사업은 363개 중 1차 안내 대상은 80여 개이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대상 사업 80개 전체 알아보기
      ✅ 복지멤버십 제도 알아보기

       

       

      복지멤버십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80여개 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위기상황에 맞게 선제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 위기상황: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기초수급 탈락 및 중지, 금융 연체, 통신비 체납, 국민연금 체납, 전기료 체납, 휴폐업자, 세대주 사망 등

       

       

      나의 맞춤 복지 정보 확인하기 (멤버쉽 가입 완료 후)

       

      복지로 앱에서 로그인한 뒤 '맞춤형 급여안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제 경우 현재 확인되지 않지만 멤버십 가입이 완료되면 현재 화면에서 어떤 복지 서비스의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하기

      저도 신청 후 어디서 금융정보 동의를 수정하는지 몰라서 전화로 문의했는데요.

       

      상담원 연결까지 한 10분은 걸린 것 같습니다. 아마 초기라서 문의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네요. 

       

      -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문의사항: 1566-0313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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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및 환급일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1인 평균 금액이 136만원이라고 하는데요.

       

      20년도에 저희 부모님도 병원 갈 일이 많으셔서 21년에는 70만원 정도 돌려받았었습니다. 

       

      올해 나도 환급 받을 수 있을지/ 금액은 얼마나 될지/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 실비보험 처리문제 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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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보 본인부담 상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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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급여사후환급금 차이는?

         

        - 사전급여는 동일한 병원에서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사후환급금은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2.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 2022 소득분위별 상한액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21년 상한액
        1분위 11,220원 이하 51,100원 이하 81만
        2~3분위 22,170원 이하 70,000원 이하 101만
        4~5분위 61,490원 이하 94,480원 이하 152만
        6~7분위 122,360원 이하 136,490원 이하 282만
        8분위 169,610원 이하 172,480원 이하 352만
        9분위 246,970원 이하 235,970원 이하 433만
        10분위 246,970원 이하 235,970원 이하 584만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지고 1년간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년 9월에 신청하는 사후환급금은 21년도 진료비에 대한 내용이므로 21년 상한액에 따라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공식 정부 브리핑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인당 평균 136만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된다. 개인별로는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www.korea.kr

         

         

        3.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문

        - 21년 진료분에 대한 환급 안내문을 받으셨을텐데요.

        ※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은 직접 조회해보셔도 됩니다.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 안내문에 보면 신청기한, 금액, 팩스 번호 등이 나와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최근 1년 이내 지급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요약

        • 고객센터 1577-1000 연락하여 계좌번호 확인
        • 우편, 팩스, 지사방문하여 지급신청서 제출
        • 공단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건강보험 앱 신청: 모바일> 민원여기요> 환급금 조회/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조회 및 신청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위 링크에서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간편 인증을 이미 신청한 상태라면 쉽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 Kb 은행 앱을 사용하는 경우: Kb국민은행 인증
        • PASS를 선택하여 인증
        •  '공동, 금융인증서'를 선택하여 공인인증서로 인증

         

         

         

        조회된 내용을 확인 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제 경우에는 병원에 거의 가질 않아서 0원입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목록에 뜨게 되고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모바일 신청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모바일 앱에서 신청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건강보험 앱을 설치합니다. 

         

         

        ② 전체 메뉴 선택

         

        ③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④ 환급금이 있다면 항목이 뜨는데 체크 표시를 눌러 선택합니다. 

         

         

         

        본인 계좌번호 등 정보 입력 후 신청합니다. 

         

        ⑥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출국, 군입대 등) 직계 존, 비속으로 신청하되

        사유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알아보기➡

         

        방문신청

        신청서에 계좌번호 등을 작성한 후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 방문보다는 모바일, 우편, 팩스 신청하라고 권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우편, 팩스로 신청

        안내문에 나온 팩스번호로 팩스를 보냅니다.

         

        ※ 팩스가 없다면?

         

        팩스는 사진을 찍어 모바일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팩스'로 검색하여 설치 후 사진을 찍어 팩스 발송합니다. 

         

         

        ▼ 아래 내용 중 모바일 팩스 부분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PC, 모바일, 팩스 발급 방법 총정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PC 모바일 팩스 발급 방법 총정리 은행 업무 볼 때 혹은 다른 경우에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요. 보통 재직증명서보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주

        akoiscat.tistory.com

         

         대리인 신청

         

         

        - 가족: 방문, 우편, 팩스, 유선 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서,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타인: 지사방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신청서,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위임자 유선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급일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 1일 오후 4시 이후 지급하며 최대 7일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보통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9월 4일 신청했는데 9월 13일에 입금되었고 중간에 추석이 있어서 평일 기준으로 5일 걸렸습니다.

         

         

        4. 본인부담상한제 실비 처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 결론: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되는 금액은 실손 보험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 건)

         

        논란이 좀 있었고 소비자들도 상당히 불만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인데 왜 돌려줘야 하느냐, 누구를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냐 등등 논란이 있지만 최근 보험회사가 승소한 판결이 있습니다. 

         

        22년 5월에 판결 선고된 소송을 보면 보험회사가 승소했습니다. 환급을 받았다는 것은 환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에 다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환급된 금액만큼 실손보험 회사로 반환하거나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 관련 내용 뉴스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논란...2009년 10월 전 가입자만 전액 수급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하 모(여)씨는 자녀가 약 석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1300만 원의 병원비를 지출했다. 이후 A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소득분위를 기준

        www.consumernews.co.kr

         

        5.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1~3인 상급병실 이용료, 입원료, 추나요법, 임플란트 비용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문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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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 2023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연 5%대의 금리에 정부에서 추가로 1% 금리를 더해주는 고이율의 단기 적금입니다.

         

        23년도 군대 월급이 발표되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지급하는 지원금도 상향되었습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인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실제 금리는 더 높은데요.
        현재 금리가 높아야 2~3%임을 감안하면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한도

        가입한도는 월 40만원 입니다.
        통장 1개당 최대 20만원이고 2개 가입 가능하여 가입한도는 월 40만원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은행 및 금리

        14개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Kb,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정사업본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 금리 및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평균적으로 기본 금리가 4.5% 정도 됩니다. 

        23년부터는 지원금이 추가 인상되는데요. 아래에서 다시 알아볼게요.

        가입기간

        기간은 6~24개월 군 복무기간동안입니다. (육군 기준 최대 18개월)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방법

        적금 신청은 훈련소의 경우 신병교육대에서 진행하고 이후 자대에 들어가면 휴가나 외출시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가입은 기업은행 아이원뱅크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비대면 가입 방법 알아보기

        비대면 적금 신청하기 (구글플레이)

        비대면 적금 신청하기 (애플 앱스토어)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시 가입자격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처

        소속 부대나 병무청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방법: 나라사랑포털에서 PDF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받기➡

         


        - 현역병 : 신병교육기관 또는 자대전입 후에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출력
        -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포털 또는 복무기관 담당자
        - 의무경찰: 의경부대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 의무해양경찰: 의경지도관에게 직접 신청
        - 의무소방원: 의무소방담당자에게 신청

         

         

        ✔ 대리가입 가능

        대리가입도 가능합니다. 대리인과 장병의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 가입자격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본인이 PDF 파일로 가입자격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가족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2022년~2023년 군대월급

        21년 병장 608500 상병 549200 일병 496900 이병 459100

        22년 병장 676100 상병 610200 일병 552100 이병 510100

        23년 병장 월급은 100만원으로 인상예정으로 125만원,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3년 군대 월급

        2023년 군대 월급 확정 국방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원 발표 후 계속 추측만 해왔었는데요. 병장, 상병, 일병, 이병 월급이 2023년에 얼마나 오를지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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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할 때까지 1000만원 만들기

        장병내일준비적금 40만원씩 18개월 적립시 원금과 이자의 합인 754만 2천원에 251만원 추가금(22년 기준)을 더하여 1000만원을 타도록 지원해주는데요. 

         

        2023년부터는 지원금이 251만원에서 448만원으로 올라 (한 달 평균 30만원) 1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748만원(40만원씩 18개월 이자포함) + 448만원 (정부지원) = 약 1197만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고생하는 장병 여러분에게 더 좋은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하네요.
        지원금도 매칭되니 꼭 가입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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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군대 월급 확정

        군인 부사관 장교 월급 알아보기

         

        국방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원 발표 후 계속 추측만 해왔었는데요. 병장, 상병, 일병, 이병 월급이 2023년에 얼마나 오를지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2023년 병사 월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향후 어떻게 인상되는지와 부사관, 장교 월급은 얼마나 오를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월급

           

            2022년 2023년
          병장 676,100원 100만원
          상병 610,300원 80만원
          일병 552,100원 68만원
          이병 510,100원 60만원

           

          위 표에서 보시면 병장 월급이 대폭 올라 백 만원으로 상당히 눈에 띕니다. 아마 이 효과를 노린 것 같은데요.

           

          발표에 보면 100만원이 아니라 130만원이라고 발표한 뉴스도 보실 수 있는데 왜 그런지도 아래에서 알아볼게요.

           

           

           

          내년 병장 월급 100만 원? 130만 원?

          정부, '병사 월급 200만 원' 대통령 공약에 '사회진출지원금' 꿰맞추기

          www.nocutnews.co.kr

           

           

          2023년 병사 월급 인상률

           

          22년에 비해 병장 월급 48%, 상병 월급 31%, 일병 월급 23%, 이병 월급을 17.6% 정도 인상했습니다. 이병 기간이 짧긴 하지만 월급인상폭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병장 월급은 공약과 비슷하게 맞추고 대신 다른 병사들의 월급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을 낮게 유지하려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군 복무기간이 육군기준으로 총 18개월에서 이병이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 병장 4개월인데, 향후에도 전체 복무기간 중 22%에 해당하는 마지막 4개월에 대해서만 좀 더 확연하게 인상할 것 같습니다. 

           

           

          사회진출지원금

           

          사회진출지원금은 올해 14만원에서 23년에는 30만원, 24년에는 40만원, 25년에는 5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걸 월급에 포함하여 발표하는 건 사실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매월 40만원을 납입할 경우 매칭하여 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상당히 좋은 상품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발표는 무리가 있는데요.

           

           

          장병내일준비적금 2022

          장병내일준비적금 2022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연 5%대의 금리에 정부에서 추가로 1% 금리를 더해주는 고이율의 단기 적금입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인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실제 금

          akoiscat.tistory.com

           

          뉴스에서 병장 월급이 1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발표한 것은 사회진출지원금 30만원을 포함하여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억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이후 군대 월급 인상

          24년에는 125만원, 2025년에는 15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병장 기준인데요. 다른 직급과의 형평성 때문에 실제로 200만원까지 현실화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사 월급 ‘170만원’ 줬더니…軍에 ‘상사’만 남았다 [밀리터리 인사이드] 

          박봉과 인사 적체, 청년 감소…부사관이 흔들린다, 부사관 봉급표 1호봉 ‘월 170만원’수당 더해도 최저임금 191만원 근접지원자 감소…‘상사’ 인원만 계속 늘어‘계급 세분화’ 등 불균형 완

          www.seoul.co.kr

           

          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사회진출지원금)이 인상되어 '1000만원 만들기' 였던 내일준비적금이 매달 40만원씩 납입할 경우 만기에 1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매칭 지원금이 월 14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되어 본인 납입금 748만원(이자포함)에 지원금 448만원으로 1200만원 정도를 모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사관 월급

          ▼ 2022년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도에는 단기복무장려금이 50% 인상되고 주임원사 활동비가 인상됩니다. 

           

           

          5~9급 공무원 월급이 1.7% 인상됨에 따라 1.7% 인상된다고 예상해보면 2023년 부사관 월급 예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사 기준 22년 170만원에서 23년 173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장교 월급

          2022년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소위 월급이 175만원 정도 됩니다. 

           

           

          ▼ 마찬가지로 2023년에 1.7% 인상된다고 하면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월급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23년도 소위 월급은 178만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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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가구원별 중위소득 총정리

          주거,생계,교육,의료급여 확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2년보다 5% 이상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와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기준의 변경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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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도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가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207만 7892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 100%라고도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 기준

          • 생계급여는 30%
          • 의료급여는 40%
          • 주거급여는 47%
          • 교육급여는 50%이하 가구에 지급합니다. 

           

          가구원 100% 30% 40% 47% 50%
          1인 2,077,892 623,368 831,157 976,609 1,038,946
          2인 3,456,155 1,036,847 1,382,462 1,624,393 1,728,078
          3인 4,434,816 1,330,445 1,773,926 2,084,364 2,217,408
          4인 5,400,964 1,620,289 2,160,386 2,538,453 2,700,482
          5인 6,330,688 1,899,206 2,532,275 2,975,423 3,165,344
          6인 7,227,981 2,168,394 2,891,192 3,397,151 3,613,991

           

           

          1. 2023년 생계급여

          ◎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 가구에 지급합니다. 

            23년 생계급여 기준
          1인 623,368
          2인 1,036,847
          3인 1,330,445
          4인 1,620,289
          5인 1,899,206
          6인 2,168,394

           

          ◎ 급여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책정됩니다. 

           

          예시)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6만원이라면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16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매월 20일에 생계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환산액= (재산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재산 종류별 환산율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하여 생계급여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하기➡

           

           

           

          2. 2023년 의료급여

          ◎ 기준: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23년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2,160,386원, 1인 가구 기준으로 831,157원입니다. 

            23년 의료급여 기준
          1인 831,157
          2인 1,382,462
          3인 1,773,926
          4인 2,160,386
          5인 2,532,275
          6인 2,891,192

           

          1종과 2종 기준

           

          1종과 2종 의료급여로 나뉘게 되며 현재 1종 수급권자 기준은 다음과 같으나 23년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3년부터 변경되는 내용

           

          의사상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현재 1종에 해당되었던 분들이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자격을 새로 부여받게 됩니다. 

           

          관련 기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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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의사상자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저소득 기초수급권자와 마찬가지로 근로능력에 따라 다른 의료급여수급권 종류...

          www.yna.co.kr

           

           

          의료비 혜택

           

          1종의 경우 입원비는 무료, 외래진료비는 정액이며 2종의 경우 2차, 3차 의료기관은 정해진 비율로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본인부담금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금액을 보상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다른 급여와 다르게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3. 2023년 주거급여

           

          ◎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로 22년 46%보다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2,538,453원 이하인 경우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23년 주거급여 기준
          1인 976,609
          2인 1,624,393
          3인 2,084,364
          4인 2,538,453
          5인 2,975,423
          6인 3,397,151

           

           

          ◎ 주거급여의 지급: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차급여: 주거급여액을 현금 지급합니다. 23년도에는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일부는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강화에 지원합니다.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1241만원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주거급여 복지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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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년 교육급여

          ◎ 기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3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는 2,700,482원입니다. 

           

            23년 의료급여 기준
          1인 1,038,946
          2인 1,728,078
          3인 2,217,408
          4인 2,700,482
          5인 3,165,344
          6인 3,613,991

           

          ◎ 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5만 1천원, 중학교 58만 9천원, 고등학교 65만 4천원으로 1회 지급합니다.

          23년 3월부터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교육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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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점포 재도전 홈페이지 신청하기 ↓↓

           

          폐업재도전장려금 신청➡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요건은 어떠하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신청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알아보기

           

          “폐업점포, 재도전하세요”…5만 곳에 100만원씩 장려금 지원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10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은 14일 시작돼 다음 달 말 마무리된다. 폐업점포재

          news.kmib.co.kr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재도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난 재도전장려금 금액은 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

           

           

           

          폐업지원금 대상 요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폐업일

          21년 12월 17일~22년 5월 31일까지 

           

          ②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 (개업일은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③ 매출

          신고매출액이 0원 이상 있으면서 소기업 조건 충족

           

          교육이수: 아래 2개 중 1개를 충족

          - 최근 2년이내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5시간 재기교육 이수자 (신청 전 이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교육➡

           

           

          + 기타

          -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1번만 지급

          - 공동 대표자의 경우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제외대상

           

          • 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기수령자
          •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단, 유흥주점 등 방역조치 시행 업종은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

          재도전장려금 지원제외업종.pdf
          0.14MB

           

           

          재도전장려금 신속, 확인지급 신청기간

          7월 14일~8월 26일까지 6주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업일에 따라 신청기간이 달라집니다. 

           

          ▣ 신속지급 신청기간

          개업일 신청기간
          19년 이전 개업 7월 14일부터
          20년 개업 7월 21일부터
          21년 이후 개업 7월 28일부터

           

          ▣ 확인지급 신청기간

          개업일 신청기간
          19년 이전 개업 7월 18일부터
          20년 개업 7월 25일부터 
          21년 이후 개업 8월 1일부터

           

          재도전장려금 대상 조회

           

           

           

          폐업재도전지원금 지급

          지원금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사전 선별된 소상공인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신청 및 교육수료 후 지급합니다. 

           

          ▣ 확인지급의 경우

          신청 후 2주 내외로 자격요건 확인, 교육수료 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 폐업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 인증, 재기교육 수료, 이체 계좌번호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준비물 및 서류

           

          • 폐업 사업자등록 번호
          • 본인인증 수단: 휴대폰 혹은 공인인증서
          • 지원금 수령 위한 계좌번호
          • 재도전장려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서식 불필요)
          • 폐업재도전장려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 공동대표자가 있을 경우 위임장 필요 (▼확인지급)

           

          폐업재도전장려금 동의 확인서.pdf
          0.18MB
          폐업재도전장려금 신청서.pdf
          0.20MB
          폐업재도전장려금 위임장.pdf
          0.16MB

           

           

           

          ▣ 확인지급 대상 추가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정보 조회 동의 시 불필요)
          • 매출 확인 서류 (행정정보 조회 동의 시 불필요)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폐업 재도전 장려금 문의처

          콜센터: 1533-0100

          온라인문의: 폐업재도전장려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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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월 20만 원 지원 총정리

           

          경기도, 서울 등 지자체가 아닌 국가 지원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2022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매월 최대 20만원 지원하며 12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월세 지원 대상 요건과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아래에서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년지원 알아보기

           

          1. 지원조건, 신청대상 기준

          청년 지원 사업이므로 연령 제한이 있으며, 지원받을 주택의 보증금, 월세 조건을 1차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나이

          - 나이: 만 19세~만 34세 청년 (87년생~03년생)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예시) 04년 9월생은 23년 9월에 만 19세가 되므로 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율 2.5% 적용하여 월세액 70만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

           

          (예시) 월세 조건 계산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5만원이라고 하면 월세가 60만원 이상이므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해봐야 합니다. 

           

          ▽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환산하면

          1000만원 × 2.5% ÷ 12 = 20,833원

          : 기존 월세 65만원에 2만원을 더하면 월세 67만원으로 환산되어 70만원 이하므로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인지 알아보기➡

           

           

           

          2. 소득과 재산요건

          소득과 재산요건은 청년가구와 원가구로 나누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원가구와 청년가구

          - 청년가구: 청년이 결혼한 경우 본인과 청년의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 혈족을 포함합니다. 

           

          - 만약 위 이미지와 같이 미혼의 청년이 혼자 살고 있고 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신다면 청년가구는 1인, 원가구는 총 3인이 됩니다. 

           

          ◎ 소득 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6,887원)

          - 원가구(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4,701원)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60%
          1인 194만 4812원  116만 6887원
          2인 326만 0085원 195만 6051원
          3인 419만 4701원 251만 6821원
          4인 512만 1080원 307만 2648원
          5인 602만 4515원 361만 4709원

           

          청년월세지원 온라인신청➡

           

           

           

           

           소득 계산 예시 (근로소득)

           

          - 청년이 1인 가구이고, 근로소득이 2백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의 70%가 소득인정액이므로 소득인정액은 140만원이 됩니다. 140만원은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인 116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 청년이 2인 가구이고, 근로소득이 2백만원인 경우

           

          : 2인 가구라면 중위소득 60%는 195만원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 요건

           

          재산산정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더한 후 부채를 제하여 계산됩니다. 

           

          -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은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등이며 자동차가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자동차가액 조회해보기

           

          ※ 원가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체크리스트 확인!

           

          1. 청년 본인 및 청년가구 

           

          나이: 만 19세~만 34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의 70%)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원 모두 무주택 요건)

           

          2. 주택 기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아래 둘 중 하나)

            □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상인 경우 월세로 환산하여 총 70만원 이하를 충족

           

          3. 전체 가족 기준

          (아래 둘 중 하나)

          □ 만 30세 이상, 결혼, 미혼부(모)인 경우 

          □ 원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복지로 체크리스트 확인➡

           

           

          3. 청년월세지원 예상 일정 및 금액

          신청기간: 22년 8월 22일~23년 8월 상시 신청

          심사 및 대상자 결정: 22년 10월

          월세 지급 실시: 22년 11월

          - 소급지원: 8월분부터 소급하여 8월~11월 4개월분 일시지급 예정

          ④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 청년 월세대출 지원사업

           

          [정책사용설명서]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BY 대한민국 정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란 ​ 월세 부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자금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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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불가 대상

           

          ①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경기도, 대전, 인천 등의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같은 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적 있거나 받고 있다면 참여 불가 

           

          👉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 알아보기 

           

          ② 무주택 조건 미충족

          청년 가구 배우자, 자녀,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가족 중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있는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④ 임대인이 2촌 이내

          임대인이 2촌 이내 일 때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 신청 불가

          (단,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전입신고, 월세지급 상황 등을 입증하여 월세지원 가능)

           

          ⑤ 방 1개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전대차일 때

           

          신청 불가 자격요건 확인➡

           

           

          5.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어플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찾기 (네이버)

           

           

          ◎ 준비서류

          - 신청서: 청년,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지급계좌 등 기재

          - 소득재산 신고서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지급 증빙자료

          -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신청서식

          -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www.myhome.go.kr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복지로 신청 시 서식 자동 생성, 필요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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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신청 방법, 지역, 신청 서류

          상병수당 대상요건 총정리

           

          몸이 아파 일할 수 없을 때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나온다면 정말 큰 힘이 될 텐데요. 

           

          상병수당 신청 제도는 아플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신청

           

          상병수당의 대상 요건, 사업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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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환, 부상으로 아플 때 치료를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제도 개요 < 상병수당 제도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국제 동향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www.nhis.or.kr


          시범사업 시행기간?

          이번 사업은 정식 사업이 아니라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1단계로 7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간 시행 예정이며 2,3단계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3년에 걸쳐 시범사업 시행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1단계에서는 6개 지역을 3개 모형으로 나누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병수당 대상요건 5가지 

          이번 시범사업은 총 6개 지자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병수당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지역 협력사업장의 경우 거주지 무관

           

          ✅ 순천, 창원 협력사업장 확인

          ✅ 천안, 종로구 협력사업장 확인 

          ✅ 부천, 포항시 협력사업장 확인

           

          2.  취업 확인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 직전 월 매출 191만원 이상)

           

          3. 연령제한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4. 제외되는 경우

          - 업무와 관련된 부상 및 질환, 자동차사고가 원인인 경우

          - 그 외에 다른 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수급자, 자동차 보험, 실업급여 등 수급 중인 자

           

          5.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 부천, 포항, 종로, 천안 거주자 체크리스트

          👉 순천, 창원 거주자 체크리스트

           

           


          상병수당금 지급 조건?

          ▼ 6개 지자체를 3개 모형으로 나누어 각각 상병수당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 모형1: 부천시, 포항시

          ① 입원, 외래, 재택 요양 등 관계없이 근로 불가 기간에 대해 지급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예시) 만약 택배기사가 골절로 인해 일할 수 없다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모형2: 종로구, 천안시

          ① 모형1과 마찬가지로 입원, 외래, 재택 요양 등 관계없이 근로 불가 기간에 대해 지급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모형3: 순천시, 창원시

          ① 입원 시에만 인정되고 입원,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②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상병수당 지원 금액

          업무와 관련 없는 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60%인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합니다. 

          단, 23년 최저임금 기준이면 하루에 46,17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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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orea.kr


          지역별 신청방법

          1.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상병수당 신청

           

          ① 병원 방문

           

          아래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부천, 포항 참여 의료기관

          👉종로, 천안 참여 의료기관

           

          단, 진단서 비용 15,000원 비용 발생하며 상병수당 확정시 전액 환급됩니다. 

           

           

          ▽ 병원에서 받아올 서류

          - 사전문답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초진기록지, 진단서에 기재된 검사 또는 수술 기록지

          - 입원한 경우 입원 기록지

           

           

          ② 수당 신청 시 제출 서류

           

          - 병원서류

          - 상병수당 신청서 (▼파일 첨부)

          - 통장 계좌사본

          - 근로자: 근로 중단 계획서 (▼파일 첨부)

          -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파일 첨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서류제출기한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③ 서류제출 방법 

           

          방문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건강보험 관할지사 찾기➡

           

          ▶ 우편, 팩스, 모바일

          관할 지사로 우편, 팩스로 신청,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신청 가능

           

          인터넷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로그인 후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선택합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보험급여 중 상병수당 신청을 선택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을 선택하면 로그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요건 확인, 심사하여 급여 지급일수를 통보하게 됩니다. 

           


          2. 창원, 순천 신청방법

           

          ① 병원 입원

           

          의료기관에 3일 이상 입원 후 해당 질환, 부상에 대해 입원,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진단명이 입원, 외래진료가 동일해야 합니다. 

           

           

          ② 필요서류

           

          - 병원서류

          △ 진료비 납입확인서나 진료비 영수증 △입원 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외래 진료확인서

          - 상병수당 신청서

          - 통장 계좌 사본

          - 근로자: 근로 중단 확인서

          -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외래진료는 1주일에 최대 2회까지 수당 지급

           

          ③ 신청서류 제출방법은 위 부천, 포항 지역과 동일합니다. 

           


          신청서류 서식 

           

          아래에 지역별 신청서류 서식이 압축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서류양식 및 안내 리플릿

          model1,2.zip
          0.32MB
          종로구,천안리플렛.pdf
          0.41MB
          부천,포항리플렛.pdf
          0.40MB

           

          ▼ 순천시, 창원시 필요 서류양식 및 안내 리플릿

          model3.zip
          0.18MB
          순천,창원 리플렛.pdf
          0.43MB

           

          ▼ 압축파일을 풀면 아래와 같이 신청서 등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병수당 최대 기간

          최대 신청기간은 종로구, 천안시 120일, 나머지 지역은 90일입니다. 상병수당을 받은 후 다시 상병수당을 신청해야 할 때는 최대 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대상과 방법, 서류까지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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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대상, 방법, 일정 등 

           

           

          코로나 장기화와 물가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월 24일부터 지급되는 한시 생계지원금 정책에 대해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지역별 일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현재 지원중인 복지혜택 알아보기

           

           

          1.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①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②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생계지원금 대상 확인➡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금액 기준

           

          급여별,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급여가구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40만원 30만원
          2인 65만원 49만원
          3인 83만원 62만원
          4인 100만원 75만원
          5인 116만원 87만원
          6인 131만원 98만원
          7인이상 145만원 109만원

           

          ▼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내용 확인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 | 힘이

          보도자료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등록일 : 2022-06-19 조회수 : 127031 담당자 : 이화영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www.mohw.go.kr

           

           

          3. 생계지원금 지급 일정

          기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별 지급일정 확인➡

           

          부산, 대구 등 지역은 6월 24일 지급을 시작하고 서울, 대전, 제주 등은 27일 월요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정책브리핑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24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www.korea.kr

           

           

          ▼ 지역별 지급 시작 일정 확인

           

           

          ▶ 서울지역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① 기간: 6월 27일부터

           

          ② 방문수령: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여 선불카드를 수령합니다. 

           

          5부제 실시: 7월 8일까지 2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 강남구 ✅ 양천구 ✅ 관악구
          ✅ 강동구 ✅ 강북구 ✅ 강서구
          ✅ 도봉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동대문구
          ✅ 동작구 ✅ 용산구 ✅ 중구
          ✅ 마포구 ✅ 중랑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영등포구 ✅ 은평구
           종로구    

           

          ▼ 중랑구 취약계층 한시 긴급지원금 기사

           

          중랑구, 2만1500여가구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주변 관할 주민센터 찾기

           

           

          ▶ 부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① 기간: 6월 24일에서 8월 1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방문수령: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③ 5부제 실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합니다.

           

          * 1972년생이라면 6월 28일 방문하거나 7월에 방문하여 선불카드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6/24 6/27 6/28 6/29 6/30
          0,5 1,6 2,7 3,8 4,9

           

           

          4. 긴급생활지원금 지역별 지급 방식

          선불카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별로 다릅니다. 사용기한은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역별 지급방식 확인➡

           

           

          [지역별 지급 형태]

           

          ① 지역화폐: 대구, 인천, 대전, 제주

          ② 선불카드: 서울, 부산, 광주, 울산, 세종

          ③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지역별 자세한 내용 확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5. 긴급생활지원금 지역별 사용처

           

          생계지원금 선불카드는 유흥업소, 사행업소, 향락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 한시 생활지원금 지역화폐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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