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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1분기 손실보상 신청

 

 

🔻 못 받은 정부 지원금 확인!

 

아래에서는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에 관해 변경된 내용2분기 선지급 대상과 금액(종료)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 관련기사

 

보정률·하한액 상향 등…조주현 차관, 손실보상 준비 점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21일 손실보상 시스템 개발현장을 방문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www.newsis.com

 

2022년 손실보상 신청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 시간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본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에 따라 보상해주고자 생긴 법입니다. 법이 개정, 공포된 21년 7월 7일 이후의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

 

1분기 손실보상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현재 21년 3분기, 4분기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요. 4분기 금액이 상당히 낮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이행날짜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기간에는 금액이 적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① 지원대상

 

▼ 방역 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② 지원금액

 

금액은 21년 4분기 지급 시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억 원이었는데요. 요번에 최저 금액이 100만 원으로 올라서 22년 1분기에는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지급받게 됩니다. 보상금 계산 시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올랐습니다. 

 

 

이미 22년 1분기에 대해 선지급 받았는데 실제 보상금 금액보다 선지급 금액이 크다면 1% 융자로 전환됩니다. 

 

 

③ 신청날짜 

 

22년 1월 1일~3월 31일까지 1분기에 대한 신청은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6월 30일~ 7월 9일 / 10일간 5부제 신청 (확인보상은 7월 5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20일 / 10일간 2부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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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보상과 확인보상

 

① 신속보상

 

사업자 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보상액 확인 후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급도 2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7월 9일입니다. 

 

② 확인보상

 

확인보상의 경우에는 보상액 확인 후 재산정을 원할 때 신청합니다. 재산정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7월 5일~7월 9일입니다. 5일간 5부제로 시행됩니다.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 신청)

 

※ 일단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메일 발급 등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찾기 어려우면 사업자 등록증 지참하고 방문하여 시청, 구청에서 발급받으세요.

 

 

▼ 인건비, 임차료 비중 정정 시

 

손익계산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 방역조치 위반 사항 정정 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 신청)

 

▼ 정부보조금 조회하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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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중

 

손실보전금이 600~1000만원까지 지급중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업종에 따라 최고 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기간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손실보전금 600만 원 신청 ➡

 

 

🔻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확인하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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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제주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완료)

 

① 22년 2분기 선지급 대상

 

2분기 4월 1일~17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1그룹: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 2그룹(4종):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헬스클럽
  • 3그룹,기타(8종):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② 지급금액은 100만원입니다.

 

1분기는 250만원이었는데 2분기는 방역조치 기간이 짧아 최저금액으로 선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③ 신청기간: 6월 9일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④ 5부제 실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

 

6/9 6/10 6/11 6/12 6/13
4,9 0,5 1,6 2,7 3,8

 

⑤ 신청방법: 별도의 서류 제출은 없으며 대표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급시기: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문자가 발송되며 약정 완료된 소상공인은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분기에 대한 100만원 선지급이 시작되었고 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도 이달 말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도 600만원 이상 지원되어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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