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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예상금액 차등적용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3년에 대한 논의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쟁점은 '최저임금 차등화가 실현될 것인가'입니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가 핵심인데요. 

 

일단 내년 최저임금을 예상해 보고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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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예상금액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세전 191만원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6/30 update)

 

최저임금 추이 그래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① 최저임금 인상 추이

 

위 그래프를 통해 최저임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조금 올렸을 때가 110원, 가장 많이 올렸을 때가 1,060원이었습니다. 

 

무조건 100원 이상은 오르기 때문에 9,300원 이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내리거나 동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의 목적이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등한 물가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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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tbc.joins.com

 

 

② 올해 노동계 제시금액

 

올해 노동계에서는 23년 최저임금으로 11,860원을 제시했다가 경영계와의 격차를 줄여 10,340원을 제시했습니다. 

 

작년에는 10,800원을 제시했었는데요. 작년보다 제시금액이 천 원 높습니다. 작년 제시금액과 실제 결정된 금액은 1,64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③ 내년 최저임금 예상

 

내년 최저임금은 9400~9700원(3~6% 인상)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예상액이 맞았네요. (6/30 최신)

 

대략 400원 정도 오른다고 가정하고 대략 9600원이라고 했을 때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환산액은 2,006,400원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만 원은 넘기지 않을 것 같고 대략 월 환산액 200만원 선에 맞추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확인➡

 

④ 23년도 최저 월급계산

 

따라서 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세전)이 됩니다. (주40시간 근무 기준)

실수령액은 180만원 정도 됩니다. 

▷ 만약 식대를 포함하면 계산기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기➡

 

 

⑤ 최저임금 발표 시기

 

5월까지 기초자료 준비하고 4~6월 심의를 거쳐 8월에 결정, 발표되며 6월 30일에 최종 금액이 발표되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차등제를 시행하면 사실 지금과 같이 고정 금액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지역별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차등제가 무산되긴 했지만 내년에도 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월급 항목

 

간단히 말해 월급 항목 중 일부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연장근로로 30만원이 지급되기로 하였을 때, 30만원을 포함하여 월급 191만원이 지급되면 안됩니다. 월급 191만원에 추가로 30만원이 지급되어야만 최저임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① 현금이 아닌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②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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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여금 중 월 환산액 10% 이내(23년은 5%) 금액 

 

월 상여금을 15만원 받았다고 했을 때 최저시급 기준 월급의 10%인 19만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별도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월 상여금이 30만원이라면 19만원을 제외한 11만원 정도만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기본급 170만원, 월 상여금 30만원인 경우 총 200만원이지만, 월 상여금 중 11만원만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 있으므로 181만원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단, 23년에는 이것이 5%로 줄어듭니다. 23년 최저임금 월급이 대략 200만원이라고 예상했을 때 5% 10만원까지는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 없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④ 식대, 교통비 중 월 환산액 2% 이내(23년은 1%) 금액 

 

식대, 교통비로 한 달에 25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38,288원(최저월급의 2%)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21만원 정도만 포함됩니다. 참고로 23년에는 이 비율이 1%로 줄어듭니다. 

 

예) 기본급 170에 식대, 교통비로 25만원을 받는 경우 월급이 195만원이지만 38,288원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1,911,712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식대를 포함한 최저월급 계산하기

 

23년 최저 월급인 2,010,580원(시급 9,620원)에서 식대 10만원을 포함하고 싶다고 하면 1%인 20,105원은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총 2,030,68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03만원 중 식대가 10만원 나머지가 기본급이 되는데요. 식대 10만원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고 실수령액이 약간 늘어나게 됩니다. 

 

▼ 식대를 포함하지 않은 201만원의 실수령액은 180만원이었지만 식대를 포함한 203만원의 실수령액은 182만원이 아닌 183만원으로 대략 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 현재 기준이며 7월에 고용보험이 0.9%로 인상, 23년에 건강보험 인상예정이므로 금액은 약간 줄어들 것입니다. 

 

▼ 4대보험 계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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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종류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3가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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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미지 클릭 시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3.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update) 올해는 차등적용이 무산되었습니다. (아래 관련기사)

 

① 반대: 노동계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과 최저 생계비를 고려했을 때 인상은 불가피하며 차등 적용에 대해서 잘못하면 업종별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노동자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② 찬성: 기업

 

코로나 타격받은 기업도 많고 기업들마다 지불능력이 다르므로 차등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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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른 나라 상황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은 대개 영토 규모가 크고 지역 자율성이 큰 나라들입니다.

 

-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에서 하한선을 제시하고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의 하한선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일본도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시간당 1041엔으로 가장 높고 오키나와, 아오모리 등은 시간당 820엔으로 최저임금이 낮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차등제를 실시할 경우 땅덩이가 작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고 지방의 소멸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민주당에서는 차등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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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임금 적용 기준과 위반 시 처벌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②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처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3년도 최저임금 예상금액과 차등적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재 예상하기로는 3~6% 인상이 예상되며 만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명확해지면 다시 내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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