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방법, 지역, 신청 서류
상병수당 대상요건 총정리
몸이 아파 일할 수 없을 때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나온다면 정말 큰 힘이 될 텐데요.
상병수당 신청 제도는 아플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병수당의 대상 요건, 사업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환, 부상으로 아플 때 치료를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시범사업 시행기간?
이번 사업은 정식 사업이 아니라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1단계로 7월 4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행 중이고 23년 7월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됩니다. 3단계까지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3년에 걸쳐 시범사업 시행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1단계에서는 6개 지역을 3개 모형으로 나누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자격
오는 23년 7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아래 표를 참고하면 소득 하위 10%는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며 소득 하위 50%는 289만원 미만입니다.
① 병명제한 없음
상병명은 모든 병명으로 대상으로 하며 미용목적인 경우,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중복 복지 지급 불가
실업급여, 산재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복지제도와 중복 수급은 되지 않으며 공무원, 교직원, 해외 출국자 등도 제외됩니다.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도 불가능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 내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단계 시행 지역은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입니다.
④ 소득, 재산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면서 가구 재산은 7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하게 됩니다.
2단계 상병수당 사업 모형
2단계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모형4, 5입니다.
1. 모형4 (근로활동불가)
근로자가 질병,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병원 입원이 아니라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그 방법과 관계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을 심사해 지급합니다. 진단서 발급, 심사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입니다. 1단계의 모형1과 2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2. 모형5 (의료이용일수)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며 대기기간은 3일입니다. (3일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의미)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입니다.
2단계 상병수당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1일당 46,18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1) 근로활동불가 유형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가 참여병원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지급받고 신청서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2) 의료이용모형
퇴원 후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상병수당 지급사례 살펴보기
상병수당 지급 실제 사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자세한 신청방법
건강보험 홈페이지, 관할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홈페이지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로 들어갑니다.
② 지역선택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본인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역 혹은 직장 거주 지역을 선택합니다. 현재는 1단계 시행중이라 포항시, 부천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만 나와있으며 이후 용인시, 안양시, 달서구, 익산시가 추가됩니다.
③ 신규작성인지 체크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 후 신규 작성 또는 기존 작성을 선택하는 창이 나옵니다. 거주지가 시범사업 지역인 경우는 아래에서 상단 팝업이, 거주지는 시범지역이 아니고 직장만 시범지역인 경우는 아래 중 하단의 창이 뜨게 됩니다. 신규 작성 시 사업자번호 혹은 직장 사업장명으로 조회하여 근무중인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④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구분, 취업자 구분, 휴대폰 번호, 상병수당 신청기간, 협력사업장 근무 여부를 체크합니다.
※ 대리인 작성 시 대리인 신청 정보를 추가로 입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 상 직계가족이나 건강보험에 함께 등재된 가족만 신청가능합니다.
⑤ 지급 계좌정보 입력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와 관계를 선택합니다.
⑥ 취업사항 확인
행추가를 눌러 근무중인 직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래 ⑦, ⑧번은 모형 즉 신청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⑦ 상병수당 신청내역 입력
행추가 버튼을 눌러 의료기관명과 진단명을 입력합니다.
⑧ 입원, 외래 선택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원, 외래를 선택하고 진료년월 달력을 클릭하여 입원, 외래했던 달을 선택합니다. 의료기관 구분 없이 입원일자, 외래입자를 모두 입력합니다.
근로활동불가유형은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눌러 내용을 확인하세요.
⑦ 근무장소 정보 확인
주로 근무하는 장소 1곳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⑧ 근로활동 불가기간 확인
의료기관명을 조회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선택합니다. 진단서에 명시된 진단명,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입력합니다.
⑨ 중복 수혜 여부 확인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중복으로 수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⑩ 수신정보
정보수신여부에서 반드시 '수신'을 체크해야 합니다. 정보수신 방법을 선택합니다.
⑪ 파일첨부
제출 서류 첨부 버튼을 눌러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찾기> 선택> 파일업로드로 진행합니다.
⑫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
임시저장 후 파일을 첨부하고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시저장을 해야 파일첨부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바로 수정은 불가능하니 잘 살펴보고 최종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⑬ 신청내역 조회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에서 [상병수당 신청내역 조회]를 눌러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상병수당 대상요건 5가지
이번 시범사업은 총 6개 지자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병수당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지역 협력사업장의 경우 거주지 무관
2. 취업 확인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 직전 월 매출 191만원 이상)
3. 연령제한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4. 제외되는 경우
- 업무와 관련된 부상 및 질환, 자동차사고가 원인인 경우
- 그 외에 다른 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수급자, 자동차 보험, 실업급여 등 수급 중인 자
5.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상병수당금 지급 조건?
▼ 6개 지자체를 3개 모형으로 나누어 각각 상병수당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 모형1: 부천시, 포항시
① 입원, 외래, 재택 요양 등 관계없이 근로 불가 기간에 대해 지급
②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예시) 만약 택배기사가 골절로 인해 일할 수 없다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 모형2: 종로구, 천안시
① 모형1과 마찬가지로 입원, 외래, 재택 요양 등 관계없이 근로 불가 기간에 대해 지급
②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 모형3: 순천시, 창원시
① 입원 시에만 인정되고 입원,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②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상병수당 지원 금액
업무와 관련 없는 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60%인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합니다.
단, 23년 최저임금 기준이면 하루에 46,170원이 됩니다.
▼ 관련 기사
아파서 쉬면 하루 4만 3960원…6개 지역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 4만 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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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신청방법
1.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상병수당 신청
① 병원 방문
아래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단, 진단서 비용 15,000원 비용 발생하며 상병수당 확정시 전액 환급됩니다.
▽ 병원에서 받아올 서류
- 사전문답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초진기록지, 진단서에 기재된 검사 또는 수술 기록지
- 입원한 경우 입원 기록지
② 수당 신청 시 제출 서류
- 병원서류
- 상병수당 신청서 (▼파일 첨부)
- 통장 계좌사본
- 근로자: 근로 중단 계획서 (▼파일 첨부)
-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파일 첨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서류제출기한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③ 서류제출 방법
▶ 방문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우편, 팩스, 모바일
관할 지사로 우편, 팩스로 신청,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신청 가능
▶ 인터넷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로그인 후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보험급여 중 상병수당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 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요건 확인, 심사하여 급여 지급일수를 통보하게 됩니다.
2. 창원, 순천 신청방법
① 병원 입원
의료기관에 3일 이상 입원 후 해당 질환, 부상에 대해 입원,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진단명이 입원, 외래진료가 동일해야 합니다.
② 필요서류
- 병원서류
△ 진료비 납입확인서나 진료비 영수증 △입원 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외래 진료확인서
- 상병수당 신청서
- 통장 계좌 사본
- 근로자: 근로 중단 확인서
-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외래진료는 1주일에 최대 2회까지 수당 지급
③ 신청서류 제출방법은 위 부천, 포항 지역과 동일합니다.
신청서류 서식
아래에 지역별 신청서류 서식이 압축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서류양식 및 안내 리플릿
▼ 순천시, 창원시 필요 서류양식 및 안내 리플릿
▼ 압축파일을 풀면 아래와 같이 신청서 등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병수당 최대 기간
최대 신청기간은 종로구, 천안시 120일, 나머지 지역은 90일입니다. 상병수당을 받은 후 다시 상병수당을 신청해야 할 때는 최대 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대상과 방법, 서류까지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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