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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고성능 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볼게요!

 

 

 

목차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최대 금액/ 차량 가격 기준 변경

    2024년부터 전기차 구매 시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의 최대 금액이 대형 승용차 기준으로 65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최대금액이 30만 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 650만원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 결과입니다. 

     

    {(중대형 성능보조금 400만원 +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 × 배터리효율계수 × 배터리환경계수 × 사후관리계수 }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140만원 + 충전인프라보조금 40 + 혁신기술보조금 50

     

    또한,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가격 상한선이 기존 5700만원에서 5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특히, 이번 가격 조정으로 테슬라 Y 는 기존 전액 지원 범위 안에 있었으나 가격 상한선을 살짝 넘기게 되어 전액 지원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5500~8500만원 미만인 경우 50% 보조금이 지급되고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는 전액 지급 기준을 최대 53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성능보조금 차등 지원 

    전기차의 성능보조금 단가가 100만 원 감소하며, 이는 중대형 승용차와 경소형 승용차 모두에 적용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배터리 성능이 높은 차량에는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전기차 사용을 장려합니다.

     

    1️⃣ 성능보조금

    - 중대형: 최대 4백만원

    - 경소형: 최대 3백만원

    - 초소형: 250만원 정액

     

    2️⃣ 성능차등

    특히 중대형 차량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구간을 주행거리 500km까지 확대하고 400km 미만 차량은 보조금 대폭 축소됩니다. 

     

     

     

    배터리 안전보조금과 배터리계수

     

    차량정보수집장치(OBD)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하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도 새로 도입됩니다. 

     

    - 배터리 효율계수 0.6~1.0

    - 배터리 환경성계수 0.6~1.0

     

     

     

     

     

     

    제작사 관련 보조금 (사후관리계수, 충전인프라보조금)

    전기차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충전소 설치 규모에 따른 추가 지원금이 마련되어 제작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1️⃣ 사후관리계수

     

    사후관리계수는 직영 AS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차등계수로 원래는 0.8~1.0 이었는데 0.7~1.0으로 4개 등급으로 차등화되었고 조건도 원래는 1개 이상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었지만 개편되면서 전 권역에 직영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만 1.0 계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전 권역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입니다. 

     

    2️⃣ 충전인프라보조금

     

    충전기반을 확충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최근 3년 내 100기 이상 설치하는 경우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3️⃣ 혁신기술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은 V2L 탑재차량 20만원, 고속충전 기능 30만원 총 합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배터리안전정보 제공차량 지원 30만원은 25년부터 적용됩니다. 


    보조금 지원이 좀 더 세분화된 느낌이고 전반적으로는 약간 지원이 줄어드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전기차 구매하실 분들은 보조금 부분 변경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보도·설명 - (참고) 전기차 성능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면개편

    ▷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2월 6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6일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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