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지급대상, 금액

유가환급금은 주유비와 교통비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2008년 시행 이후로 14년 만입니다.
2008년에는 1000만 명 이상이 24만 원 이하의 유가환급금을 받았었는데요. 요번에 정책이 부활하게 되면 누가 받을지, 금액이 얼마나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1. 최근 유가 급등 상황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직장을 오갈 때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되었는데요. 1월 배럴당 86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122달러 수준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00달러 수준입니다.

유가상승은 단순한 교통비 증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 그 자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풀린 돈도 많은 상태에서 유가상승까지 겹쳐 전 세계 경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이며 이 때문에 금리를 올려 자꾸 돈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 최근 유가현황 알아보기 ▼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600원대에서 19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올라섰다가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 주변 주유소 휘발유 가격 알아보기

유가 급등으로 인해 8월 1일부터는 유류세 완화폭도 기존 30%에서 50%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유류세 완화와 국제 유가 안정세로 금액이 더 내려가는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류세 인하·식대 비과세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과 금액

① 2008년 유가환급금

2008년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소득구간별로 지급했었습니다. 당시 약 1280만 명에게 6만 원~24만 원 사이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상당히 박수받은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직장인들의 경우 10월에 신청하여 11월에 받았고 개인사업자는 11월에 신청하여 12월에 받았다고 하네요.



② 2022년 유가환급금?

그렇지만 이번에 유가환급금 지급이 확정되더라도 당시처럼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수급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 지원대상 축소

지원대상의 범위가 축소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과 물가상승 때문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상당한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피해가 심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해 보이는데요. 돈을 풀더라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물가 상승의 위험도 적다고 합니다.

고유가 취약계층에 유가환급금 검토…추경에 민생대책 포함 | 연합뉴스

○ 유가환급금 예상금액 ↑

지급 대상은 줄지만 금액은 2008년의 6만 원~24만 원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14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사실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2008년 물가는 정확히 모르지만 2012년 기록을 확인해보니 서울의 냉면값은냉면 값은 평균 7,600원이었는데요. 2022년 서울의 냉면 값은 9,960원 거의 만원입니다.

외식비 정확히 냉면값은 대략 28.6%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08년 당시 6만 원과 지금의 6만 원은 차이가 냉면 약 2그릇 정도 차이가 있으니 당연히 금액은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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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지급 대상과 예상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정책을 시행할지 여부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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