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후 현재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꽤 오랜 기간 없는 상태인데요. 전 국민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향후 지급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 200만원 신청중입니다.
1. 6차 재난지원금 200만 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아직 지원중이지 않지만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6차 재난지원금 2백만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이 신규, 기수급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 6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21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것입니다. 당시 추진력이 강한 이 후보의 말이었기 때문에 올 초 정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곧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감에 부풀었었는데요.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윤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재난지원금은 대체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혹은 국가의 방역대책으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원해주자는 취지이며 실제로 직장인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대출 증가율을 보면 소상공인의 대출금액 증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우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입니다.
👇 잠깐!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이라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적도록 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일 수 있습니다.
2. 지원금 지급 예상시기
6차 재난지원금이 언제쯤 지급될지는 사실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지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인데요.
그 대신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명을 붙여 'OO형 6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지원하였는데요. 아래에서 지역별로 현재 신청 중인 지원금을 확인해 보세요.
🔻 우리 지역 재난지원금 일정 확인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시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 재난지원금 금액, 신청기간, 방법 등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6월 1일 예정입니다.
각 후보들이 현재 지원금 공약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약 중에 가장 확 다가오는 것이 지원금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급되는 지자체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약으로 지원금을 내세운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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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에 일반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소상공인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많은 금액이 투여되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다소 낮아보입니다.
3. 지원금 금액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금액은 25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80%가량이 받았었는데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에 100만 원 지원금 금액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지급된다면 적어도 25만 원 이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자체 지원금은 대체로 10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도 6월 이후 10만 원가량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대상
지난해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하여 지급하였었는데요. 올해 1월 당시 행안부 장관은 재정적 여력이 된다면 6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재정적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33조 원 추경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지원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향후 정확한 금액과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다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신청방법
지난번과 동일하게 인터넷, 모바일로 편리하고 간단하게 신청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수단은 지자체의 경우 일괄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되지만 전 국민 지원금의 경우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방식으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확정된 내용이 따로 있지는 않으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도 5월 말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버텨왔으니 조금만 더 버텨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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