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신청 대상,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은 최저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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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소상공인 관련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서 발표한 4대 핵심과제는 피해를 보상하고 금융지원,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①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② 손실보상제 강화

③ 금융구조 패키지

④ 세제, 세정지원 강화

 

 

 

▼ 방역지원금, 피해 지원금,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이는 데요. 간단하게 나누어 보자면 크게 2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21년 7월 이후 집합금지 명령으로 손실 → 손실보상

* 기간, 업종에 관계없이 코로나 2년 동안 손실을 본 업종 특히 공연업, 여행업 등 → 피해지원금(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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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역지원금 차등 지급 (최소 600만원~1000만원)

 

인수위에서 진행한 손실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인데요.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추가로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의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정성 개선

 

기존의 방역지원금 일괄 지급은 공정성이 떨어지고 확실한 손해액을 파악하지 않고 행해진 정책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면에서 차별화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처럼 일괄적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작년 7월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대로 진행하고 (보정률과 최저금액 개선) 7월 이전에 발생한 손실, 영업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업종들까지 손실을 파악하고 차등을 두어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 대상

 

21년 7월 이전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방역대책과 관계없이 피해가 큰 여행업, 전시 관련 업종, 공연업, 예식장업은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보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를 확인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부분들을 피해 지원금 혹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인데요. 손실보상 제도 자체를 바꾸기 어렵다고 보고 신설한 지원 정책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알아보기 

 

 

 

○ 신청기간과 금액

 

최소 6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지급 업체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속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되며 확인 지급 대상자는 6월 중 신청 받은 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대상 신청 방법 시기 (최신정보)

 

 

 

 

 

2. 현재의 손실보상제 강화

 

○ 현재 진행된 보상 정도

 

손실보상제는 작년 7월 7일 입법되어 10월부터 3분기, 4분기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 중입니다. 인수위 추산을 참고하면 방역조치로 인한 업체 손실의 60% 정도는 기존의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으로 보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손실 추산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관련 자료, 고용부의 특고, 프리랜서들을 신고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대조하여 확인했다고 합니다. 

 

 

 

▼ 551만개 업제 54조 손실 추산

 

새정부, 소상공인 551만개 업체 54조 손실추산…지원금 차등지급(종합) | 연합뉴스

 

○ 지급 시기

2분기가 끝나는 6월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 향후 개선방안 

 

현장에서 현재의 보상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보정률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작년 7월 이후 영업이익 감소분을 온전히 보상하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적용 받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보상제가 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 소급 적용은 어려워..

 

손실보상제 자체를 7월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급 적용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며 당시 자료도 확인 어렵고 행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고 합니다. 

 

 

 

지자체별 6차 재난지원금 신청

 

 

 

3.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

 

코로나와 방역조치 장기화로 부채가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이 회복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구조 패키지】

 

① 부실화 소상공인의 채무액 조정

② 부실화가 되지 않았지만 우려되는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을 조정하는 프로그램 

③ 경영회복에 대한 지원금,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재창업 지원 등 맞춤형 특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시기는 10월 중 추진될 전망입니다. 

 

 

▼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 등 상세 계획

 

인수위, 10월 채무조정·특례자금 등 소상공인 금융패키지 지원 신설

 

 

 

 

4. 세금 지원 강화

 

납세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8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① 세액 공제 확대 예정

② 소득세, 부가세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시기

 

지방세는 법인은 4월에, 개인은 5월에 연장할 예정이며 소득세는 5, 11월에 부가세는 4, 7, 10월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납세 부담 완화하고 신속하게 매출을 회복할 수 있는 경영여건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속보] 인수위 "소상공인 소득·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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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은 결국 정해지지 않았으며 최소 6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발표하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5월까지 시간만 가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5월 30일부터 드디어 지급 시작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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