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 및 변경 신청방법 총정리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보통 사업장 담당자에게 부탁하지만 직접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직접 신청(온라인, 방문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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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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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소득, 재산, 부양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조건 자세히 살펴보기

 

 

① 소득기준

 

- 소득합계가 연간 2천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가 5백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요건 자세히 살펴보기

2022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경

 

 

② 재산기준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③ 부양 기준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부모님, 자녀, 손자녀, 시부모님, 장인/장모님) 등이 포함됩니다.

 

- 형제, 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 과세표준 조회하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과세표준 조회

 

 

 

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 [납부결과> 증명서 발급> 납부 확인서] 로 들어갑니다. 

 

 

 

② 검색에서 납부일자를 7월 이전으로 변경한 뒤 자치단체가 서울시면 '서울특별시'로 그 외의 경우 '전체'를 선택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 검색 결과 중 재산세 부분의 세부내용을 보기 위해 [납부세액 금액]을 선택합니다. 

 

 

 

③ 납부내역 중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 재산세를 7월, 9월 두번 냈다면 모두 조회한 뒤 둘을 합산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보통 시가표준액입니다. 거주하는 아파트,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면 재산세 과세표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토지, 건물, 아파트, 주택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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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보통은 회사 담당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직접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자격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90일이 넘었다면 신청일로 취득연원일을 입력합니다.

 

소급적용되므로 이미 낸 보험료는 환급 신청

 

[예시] 1월 1일에 입사했는데 2월 20일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처리한다면?

 

- 90일 이내이므로 1~2월분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됩니다. 

 

※ 참고로 건강보험은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12월 30일에 퇴사 후 1월 9일에 입사했다면 1월분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만약 이미 1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방법은 아래 포스팅 내용 중 [3-2. 신청방법 요약] 부분을 참고하세요.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일 등 총정리

 

 

방문신청 시 등록서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아래에서 자세히)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

- 신분증 지참

 

(건강)_피부양자자격(취득_상실)신고서.hwp

0.02MB

 

 

[참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4]

 

▲ 이 중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번호와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상세증명서, 전부공개, 직접 인쇄, 국내기관제출로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 신청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피부양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로그인합니다. 

 

 

②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③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 진행합니다. 

 

 

 

④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입자 정보와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피부양자 신고 내용 입력하는 방법

 

- 피부양자 부분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 피부양자 성명을 작성합니다. 

 

- 가입자와의 관계에서 돋보기를 눌러 선택합니다. 배우자, 부, 모, 자녀, 며느리,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아닌 배우자의 부모님 즉 시부, 시모, 장인, 장모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취득일을 입력합니다. 

 

- 취득부호를 돋보기를 눌러 선택합니다. 취득 사유는 출생, 의료급여에서 해제, 직장가입자 상실, 직장피부양자상실,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이 있습니다. 

 

• 00 최초취득: 직장 이직 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 03 출생: 아이가 태어나서 피부양자 등록하는 경우
• 04 의료급여에서 해제: 의료급여였던 가족이 해제되어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 05 직장가입자 상실: 직장에 다니던 배우자, 부모님이 직장에서 퇴사하고 내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다른 사람의 직장 피부양자로 있던 사람을 내 피부양자로 옮기는 경우
•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지역가입자였던 가족이 직장 피부양자로 변경되는 경우

 

 

 

 

⑤ 아래로 내려와 저장합니다. 

 

 

 

⑥ 마지막 단계에서 [파일 등록/수정]을 눌러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파일을 첨부한 후 전송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전송 내역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보받을지 물어보면 [확인]을 선택합니다. 

 

• 내 부모님이 아닌 배우자의 부모님 즉 시부, 시모, 장인, 장모의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합니다. 
•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 등록시에는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30세 이상의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⑦ 마이페이지> 민원처리현황 조회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상당히 빨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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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조회 및 확인

직장인 본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신청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본인이 피부양자가 되었는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로그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로 확인하기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들어갑니다. 

 

 

② 바로 피부양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려면 [자격사항조회]를 선택합니다. 

 

 

③ 자격사항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다른 가족의 직장피부양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확인하기

휴대폰에서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 후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 중 [민원여기요]를 선택하면 바로 자격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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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등록 신청 방법, 자격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인터넷 상담 혹은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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