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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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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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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맞춤 복지 지원 확인
• 소상공인 금융 정책지원
• 저금리 희망대출 알아보기
• 소상공인 원금 감면 새출발기금 신청

아래에서는 22년도 2분기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2분기 손실보상 관련기사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 시간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본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에 따라 보상해주고자 생긴 법입니다. 법이 개정, 공포된 21년 7월 7일 이후의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

2분기 손실보상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현재 22년 1분기까지 신청이 완료되었는데요.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이행날짜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기간이나 방역조치 날수가 적어진 이후로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① 지원대상

▼ 4월 1일~17일까지 방역 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를 시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② 지원금액

금액은 최저 금액이 100만 원으로 올라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지급받게 되며 이미 선지급 받은 분들은 선지급분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1분기부터 보상금 계산 시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올랐습니다. 

이미 22년 2분기에 대해 선지급 받았는데 실제 보상금 금액보다 선지급 금액이 크다면 1% 융자로 전환됩니다. 

③ 신청날짜 

22년 4월 1일~4월 17일까지 2분기에 대한 신청은 9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 9월 29일~10월 3일 / 5일간 5부제 신청 (확인보상은 10월 4일~)

▶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7일 / 4일간 2부제 신청(홀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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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속보상

사업자 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보상액 확인 후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급도 2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② 확인보상

확인보상의 경우에는 보상액 확인 후 재산정을 원할 때 신청합니다. 재산정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4일~10월 9일입니다. 6일간 2부제로 시행되며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 신청)

※ 일단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메일 발급 등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찾기 어려우면 사업자 등록증 지참하고 방문하여 시청, 구청에서 발급받으세요.

▼ 인건비, 임차료 비중 정정 시

손익계산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 방역조치 위반 사항 정정 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 신청)

▼ 정부보조금 조회하여 알아보기

③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확인하기

손실보상 궁금한 점 확인

1) 다수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별 사업장별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 업종이 바뀐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규 개업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 19년도(19년도 개업시 20년도)와 21년도의 주업종이 다를 것
• 기준연도 주업종이 21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21년 주업종이 기준연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일 것
• 기준연도에서 기장자료를 신고한 사업자로 기준연도와 21년간의 매출 증감, 영업이익 증감이 반대방향으로 나타날 것

3)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아르바이트 비용을 일용급여로 신고했다면 인건비에 반영됩니다. 

4)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합니다. 

5) 손실보상금 입금 시간

손실보상이 언제 입금되는지 기간별로 알아볼게요

• 9월 29일~10월 14일(주말제외): 일일 4회 10시, 14시, 19시, 익일3시
•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10월 17일 이후: 일일 3회 10시, 14시, 18시
• 10월 1일에서 3일까지는 주말, 공휴일에도 3회 이체되며 10월 8일부터는 주말, 공휴일에는 이체되지 않습니다. 

▼ 2분기 손실보상 공식내용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2년 2분기 마지막 손실보상 신청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보상이 많이 미흡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좋은 금액으로 보상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소상공인 지원금 600만 원~1000만 원에 대해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각각의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드리고 최근 600~8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 목록

• 1000만원 받는 업체 확인
• 600만 원 방역지원금? 
•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알아보기
•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금
• 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  우리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확인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법에 의해 보상되는 지원금입니다.

○ 손실보상이란?

코로나 방역에 대한 손실 보상법은 21년 7월 이후로 시행되었고 21년 7월 이후 즉 21년 3분기 이후 방역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정액으로 지급되었지만 실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큰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는데요. 이를 보상하기 위해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22년도 손실보상 알아보기➡

○ 손실보상금 금액과 보정률

실제로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파악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300만원 이런 식의 정액이 아니라 각 사업체마다 금액도 제각각입니다.

보상하는 금액은 방역조치 이행 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날이 적다면 금액도 적어지는 것이죠. 사실 고객들이 무 자르듯 딱 잘라서 방역조치 전후로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보정률의 경우 1차 때 80%, 2차 때 90%였으며 요번에 새 정부에서는 100%로 상향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저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 보상절차

절차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 자료로 사전 산정하여 빠르게 지급하기 때문에 2일 이내 지급합니다. 하지만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신청하게 되며 이것은 재산정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 대상

21년 7월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현재 상황

현재 21년 3분기, 4분기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4분기 손실보상금을 많이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선지급을 받은 경우 다음 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금액보다 선지급을 더 많이 받았다면 초과된 금액은 금리 1% 의 융자로 처리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확인 ➡

○ 다수사업체

다수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도 각각 사업체의 손실에 대해서 모두 보상합니다. 

2.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은 현재 1차, 2차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일괄적인 금액으로 지원되었고요.

방역지원금 신청 ➡

① 1차 방역지원금

○ 1차 방역지원금은 업종별 기준 매출액에 따른 소기업에 지원했으며 10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 대상은 영업조치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모두 해당되었습니다. 

•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영업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

○ 다수 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까지 400만 원 지원하였고 공동대표는 1인만 지원했습니다. 

② 2차 방역지원금

○ 2차 방역지원금은 1차보다 대상이 확대되어 연 매출 10억 원~30억 이하라면 업종별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도 지원했습니다. 

○ 금액도 1차 때보다 200만 원 오른 30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대상은 1차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와 조치와 관계없이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다수 사업체의 경우 1차와 다르게 단계별로 삭감하여 최대 4개 사업체에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2개째는 50%, 3개째는 30%, 4개째는 20%만 지급하였습니다.

③ 3차 방역지원금

최근 3차 방역지원금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손실보전금'입니다. 

그렇지만 정액에 가깝게 지원하고 손실을 개인별로 확인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지원금에 가깝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손실보전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알아보기 ➡

3.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손실보상보다는 방역지원금에 가까운 지원금입니다. 새로운 이름의 지원금인데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

○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손실을 온전하게 보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손실 보상법을 21년 7월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의 의미 모두를 담은 것입니다.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기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이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① 손실보상의 의미

손실보전금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② 방역지원금의 의미

그렇지만 실제 각 사업체를 손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의 정액 지급에 가깝기 때문에 방역지원금에 더 가깝습니다. 

○ 지원금액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600~800만 원 사이에서 지원받게 되며 여행업, 헬스클럽 등 상향지원업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손실보전금 금액 확인 ➡

○ 다수 사업체는?

다수 사업체의 경우 2차 방역지원금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예상되지만 아직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며 공동 대표의 경우에는 1인만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 폐업한 사업체는?

폐업한 사업체의 경우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원 정액 지급할 예정이지만 폐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업 중인 상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봐야 하지만 폐업 시점을 어디로 잡을지 바뀔 수도 있으니 최종안을 좀 더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내용 확인 ➡

4.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보통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액으로 10~30만 원가량 지급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중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대체로 사업체가 있는 지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그리고 재난지원금.. 사실 그 외에도 경영안정자금, 경영위기 지원금, 위기극복 지원금,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등 용어가 정말 다양합니다.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제 지원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더 맞는데요.

【최종 정리】

① 일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신청을 시작하고 30일 오후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②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누리집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추가로 피싱 문자가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입금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전화번호가 있다면 미리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

🔻 자세한 공식발표 내용 확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입니다. 

5월 29일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지급 중입니다. 

🔻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확인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세요

🔻 지역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일정 확인

①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총 370만 개 업체이며 중기업은 매출 10억~30억원 규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5/29 기준 변경: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된 중기업은 최저 7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업종별로 매출규모별로 차등지급 됩니다. 

업체별 금액 알아보기

개업일은 21년 12월 15일 이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었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 소기업 기준

① 손실 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아님

손실보상 법 자체가 21년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 보상법으로는 그 이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② 보상되지 않은 금액 추산: 19조 원 

20년~21년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54조 원으로 인수위에서 추산하였는데 그중 35조 원 정도가 이미 지급되었고 19조 원 정도는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 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③ 상향지원업종

또한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아니더라도 여행업 등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큰 업체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며 상향지원업종(여행업, 예식장업 등 50여개 업종)으로 정하여 최저 700만원 이상 지원합니다. 

손실보전금 자격 확인 >>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정식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

④ 지원금액

기존에 인수위에서는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추경 발표에서 1차, 2차 방역지원금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최저 600만 원~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까지 합하면 최소 1000만원~140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자체별 총정리

지역별 지원금 소식 🔔

370만 개 업체에 23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부 업체는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어떤 업체들이 1000만원을 받게 될지 발표되었습니다.

▼ 총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 매출 규모가 4억원 이상

2) 기간에 있어서 매출 감소가 60% 이상 

3)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 업종 전체의 매출 감소율이 40%이상 (상향지원업종)

위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예를 들면 연 매출이 규모가 큰 여행업 사업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업종별 금액 ➡

▼ 손실보상의 보정률 상향과 하한액 변경

현재는 [손실액 * 방역조치일수 * 보정률 90%]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이것을 보정률 100%로 변경하고 손실보상금의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 손실액: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으며 2019년 대비 21년을 비교하여 손실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손실보상 신청하기 >> 

① 보상 절차

손실보상의 경우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신속 지급, 기록이 없는 업체는 확인 지급하며 이후 이의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종별, 규모별 지급이고 일괄지급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 신속지급 대상자:  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오후부터 지급 시작, 2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 6월 13일 신청 후 지급 개시됩니다. (✅ 확인지급 내용 확인)
• 중기업 대상자도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합니다. 
• 이의신청은 8월 중 진행됩니다. 

- 지급시기

•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당일 오후(5/30)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 6월 13일 이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③ 공동대표 혹은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손실보상의 경우 다수 사업장도 개별 사업장으로 지급하였고,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사업체 수에 따라 차감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손실보전금도 다수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공동 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 지급됩니다(확인지급). 

다수 업체 운영 시 금액 >>

① 긴급 금융지원, 채무관리

• 신규:  소상공인의 긴급자급 지원을 위해 3조원의 특례보증 공급
• 대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조정: 잠재부실채권의 매입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

② 재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경영컨설팅 및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장려금 100만원 지원

③ 긴급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 (4인 가구 기준) 생활안정자금 지급, 6월중 대상자 확정 후 7월에 지급 예정

• 생계/의료급여: 100만원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한부모: 75만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확인 >>

④ 저소득 시민, 청년, 대학생 등 대상으로 금융지원

• 안심전환대출
• 소액금융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대상으로 100만원 지원 -> 200만원 지원으로 변경(5/29)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대상 200만원 지원 ->300만원 지원으로 변경(5/29)
•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상향지원업종은 최대 1000만 원)차등지급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원해주어 자영업자분들의 숨통을 조금은 틔워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월 30일 오후부터 지급한다고 하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