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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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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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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22년도 2분기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2분기 손실보상 관련기사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 시간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본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에 따라 보상해주고자 생긴 법입니다. 법이 개정, 공포된 21년 7월 7일 이후의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

2분기 손실보상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현재 22년 1분기까지 신청이 완료되었는데요.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이행날짜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기간이나 방역조치 날수가 적어진 이후로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① 지원대상

▼ 4월 1일~17일까지 방역 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를 시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② 지원금액

금액은 최저 금액이 100만 원으로 올라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지급받게 되며 이미 선지급 받은 분들은 선지급분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1분기부터 보상금 계산 시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올랐습니다. 

이미 22년 2분기에 대해 선지급 받았는데 실제 보상금 금액보다 선지급 금액이 크다면 1% 융자로 전환됩니다. 

③ 신청날짜 

22년 4월 1일~4월 17일까지 2분기에 대한 신청은 9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 9월 29일~10월 3일 / 5일간 5부제 신청 (확인보상은 10월 4일~)

▶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7일 / 4일간 2부제 신청(홀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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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속보상

사업자 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보상액 확인 후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급도 2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② 확인보상

확인보상의 경우에는 보상액 확인 후 재산정을 원할 때 신청합니다. 재산정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4일~10월 9일입니다. 6일간 2부제로 시행되며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 신청)

※ 일단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메일 발급 등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찾기 어려우면 사업자 등록증 지참하고 방문하여 시청, 구청에서 발급받으세요.

▼ 인건비, 임차료 비중 정정 시

손익계산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 방역조치 위반 사항 정정 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 신청)

▼ 정부보조금 조회하여 알아보기

③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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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궁금한 점 확인

1) 다수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별 사업장별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 업종이 바뀐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규 개업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 19년도(19년도 개업시 20년도)와 21년도의 주업종이 다를 것
• 기준연도 주업종이 21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21년 주업종이 기준연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일 것
• 기준연도에서 기장자료를 신고한 사업자로 기준연도와 21년간의 매출 증감, 영업이익 증감이 반대방향으로 나타날 것

3)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아르바이트 비용을 일용급여로 신고했다면 인건비에 반영됩니다. 

4)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합니다. 

5) 손실보상금 입금 시간

손실보상이 언제 입금되는지 기간별로 알아볼게요

• 9월 29일~10월 14일(주말제외): 일일 4회 10시, 14시, 19시, 익일3시
•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10월 17일 이후: 일일 3회 10시, 14시, 18시
• 10월 1일에서 3일까지는 주말, 공휴일에도 3회 이체되며 10월 8일부터는 주말, 공휴일에는 이체되지 않습니다. 

▼ 2분기 손실보상 공식내용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2년 2분기 마지막 손실보상 신청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보상이 많이 미흡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좋은 금액으로 보상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결과확인 ↓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확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많은 분들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을 받았는데요. 확인지급 시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업체들은 이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31일로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 신청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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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확인하기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 본인 인증 후 이의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결과 확인'을 선택합니다. 

②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아래에서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증중인 경우 최종 검토 완료는 10월 중순에서 최대 10월말까지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접수일이 동일해도 사람마다 처리속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 후 지급완료되기 시작했는데요. '검증중'에 멈춰있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17일 일반 매출감소 유형 접수자 중에 9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지급받은 분들도 있고 아직 검증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상담사와 통화했다는 내용도 보면 받는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상담사마다 제각각이라는 이야기도 많으니 여러 번 통화해보세요.

[참고]

'아프니까 사장이다' 네이버 까페에 보면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후 지급받은 분들이 내용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까페에서 다른 분들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이의신청 대상자

-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불가 통보받은 소상공인이나 확인정보 확정금액에 미동의하여 지급받지 않은 사업체

- 신청 이력이 없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 지원불가 사유와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의신청 홈페이지 ➡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에서 내용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① 기존 서류 자동 첨부: 확인 지급 시 제출했던 서류가 자동 첨부되므로 기존 서류의 중복 제출은 불필요하며 추가 증빙서류만 제출합니다. 

② 방문신청: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이 어렵거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신청 후 방문합니다. 전국 77곳의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신청 시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불필요)

방문예약 신청 ➡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① 신청기간: 8월 17일 ~31일

② 처리절차: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검증 및 확인 → 지원여부 확정

이의신청 사유

- 매출액 감소 및 규모요건 미충족: 19년, 20년, 21년 중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지원제외업종: 업종코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혹은 업종코드가 신설되었거나 애매해서 못 받은 분들은 코드 수정 후 신청

예시) 스터디까페의 경우 예전에 개업한 경우 '공간대여' 로 되어 있으면 부지급, 변경 후 지급

- 중복수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폐업점포장려금 중복수급, 반납 후 반납확인서 제출

-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지자체 발급)

- 확인정보 확정 금액 미동의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신청유형 미해당, 영업사실 확인 불가, 영업사실 확인 서류 미제출 등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난 확인지급 내용 알아보기

확인지급 대상자

이번 확인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②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법정 대리인 위임장

③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협 등

④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⑤ 기존에 지원금 '신청 이력'이 없는 업체 (신속지급은 '신청 이력' 이 있었던 사업체들에게 지급) 

이 중에서 아무래도 ④,⑤번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 다시 하나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확인➡

신청시기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 ~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은 8월 중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도 신속지급과 동일하게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② 확인지급 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증빙서류를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③ 이의신청은 8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 중기부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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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신속지급의 경우 당일 지급되었지만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서류에 대한 확인, 검증 절차가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조건

손실보전금 조건에 부합하면서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조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지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조건

1. 매출액 소기업 혹은 50억 이하 중기업

2.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3.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닐 것

손실보전금 공고문 확인➡

일반 대상

1. 매출 감소 조건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19년, 20년, 21년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때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매출 증빙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신고 매출액 외에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금액,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매출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국세청 자료 확인➡

2. 매출 증빙 예외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조치를 시행한 사업체는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600만원 지급합니다. 

▼ 방역조치 대상시설

방역조치 업종으로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목욕탕, 헬스클럽, 독서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 방역조치 업종 확인

3. 매출 감소율에 따른 지급액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600~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업종은 700~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Q: 1,2차 방역지원금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왜 못 받나요?

상향지원업종 

1. 상향지원업종의 종류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 50억 이하)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여 지원합니다. 

▼ 업종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2. 손실보전금 대상 중기업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① 소기업을 초과한 매출 규모

② 매출액 50억원 이하면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요약

- 12월 15일 이전 개업, 12월 말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기업, 50억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한 곳에 600~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이미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이미 지급 중이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청 이력이 없거나 손실보전금 조건에 대해 증빙서류가 필요한 곳입니다.

신속지급 받지 못했어도 조건에 맞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확인지급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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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신청에 관해 계속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으로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지급되기로 추경안이 나왔고 최종안이 정해졌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의 금액과 대상,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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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상, 3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를 포함하여 기존 4개에서 5대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100일 로드맵은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대응 체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인수위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요. 5월 12일에 구체적인 금액 등 추경안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빠르면 5월 말 예정입니다. 5월 30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이 시작되면 1일 내 지급 예정이고 2차 방역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의 경우 확인이 필요하므로 6월 13일부터 신청하며 7월 중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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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대상

1차와 2차 지원금을 이미 받은 소상공인은 당연히 신청 가능하며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도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3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이 대상이며 약 370만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은 아래에 파일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2차 때 지원금을 지급했던 320만 명에 50만 개 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매출액
- 도매업, 소매업: 50억원 이하
- 음식점, 숙박업: 10억원 이하
- 제조업: 120억 원 이하 

3. 제외대상

이전 지원금 대상과 동일하게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과 보험 관련 업종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때에 비해 2차 때 대상이 확대되었고 3차 때에도 대상은 확대되어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소 600만원 이상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외에 소상공인 지원 계획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전환, 부채 상환 일정을 연장, 채무 감면 기금을 설립하여 소액 채무를 90% 감면, 지방소득세 등 세금의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방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각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금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4. 지원금 금액

▼ 손실보상은 기존의 보정률과 최저지급액을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손실보상으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결합된 형태의 '손실보전금'으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혹은 그 이상이며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체별 금액 확인하기 >>

소상공인을 업종별로 분류하여 업종별로 매출 감소액을 산출하고 각 업종에서 매출 감소 구간을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코로나 2년 간 매출 감소를 고려한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피해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1년 7월 이후의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은 보정률과 하한선을 변경하여 보상하고 그 이전에 대한 보상과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는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예식장업 등 업종에 대해서는 이번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요청한 것은 21년 7월 이전으로 손실보상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1000만 원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원에 대해서 3차에 1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1차는 100만 원 지원금, 2차는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총액 1000만원이라고 보고 3차는 600만 원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 지원으로 1000만 원 공약은 달성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자격 ➡

5. 신청방법

① 손실보전금 신청 공식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면 공식 사이트가 준비될텐데요. 아직은 사이트 준비중입니다. 

②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2차 이의신청 완료)

1차, 2차에 신청했으나 제외되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의신청이 어제부로 완료되었고 신청 확인만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면 이후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신속 지급, 확인 지급

-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 대상여부조회> 본인인증> 추가 정보 입력> 지급 

1,2차 당시 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되었었는데요.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본인의 사업자번호와 개인정보로 인증 후 신청,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손실보전금은 1일 이내로 빠르게 입금한다고 밝혔습니다. 

-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 신청 후 서류 검증을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6월 중순 신청이 시작되고 7월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개인이 다수 업체 운영시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신청과 금액,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실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손해도 누적되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대출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업제한과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되어 상황이 전보다는 낫지만 그동안 누적된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