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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많은 분들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을 받았는데요. 확인지급 시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업체들은 이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자세한 안내➡

 

 

🔻우리 지역 소상공인 지원 확인하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이의신청 대상자

-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불가 통보받은 소상공인이나 확인정보 확정금액에 미동의하여 지급받지 않은 사업체

 

- 신청 이력이 없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 지원불가 사유와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의신청 홈페이지 ➡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에서 내용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① 기존 서류 자동 첨부: 확인 지급 시 제출했던 서류가 자동 첨부되므로 기존 서류의 중복 제출은 불필요하며 추가 증빙서류만 제출합니다. 

 

② 방문신청: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이 어렵거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신청 후 방문합니다. 전국 77곳의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신청 시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불필요)

손실보전금이의신청서.pdf
0.19MB

 

방문예약 신청 ➡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① 신청기간: 8월 17일 ~31일

 

② 처리절차: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검증 및 확인 → 지원여부 확정

 

 

이의신청 사유

 

- 매출액 감소 및 규모요건 미충족: 19년, 20년, 21년 중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지원제외업종: 업종코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혹은 업종코드가 신설되었거나 애매해서 못 받은 분들은 코드 수정 후 신청

 

예시) 스터디까페의 경우 예전에 개업한 경우 '공간대여' 로 되어 있으면 부지급, 변경 후 지급

 

- 중복수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폐업점포장려금 중복수급, 반납 후 반납확인서 제출

 

-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지자체 발급)

 

- 확인정보 확정 금액 미동의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신청유형 미해당, 영업사실 확인 불가, 영업사실 확인 서류 미제출 등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위임장.pdf
0.22MB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난 확인지급 내용 알아보기


확인지급 대상자

 

이번 확인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협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⑤ 기존에 지원금 '신청 이력'이 없는 업체 (신속지급은 '신청 이력' 이 있었던 사업체들에게 지급) 

 

이 중에서 아무래도 ④,⑤번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 다시 하나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확인➡

 

 

 

신청시기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 ~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은 8월 중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도 신속지급과 동일하게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② 확인지급 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증빙서류를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③ 이의신청은 8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 중기부 신청방법 안내

 

⬇⬇ 정부보조금 쉽게 찾는 법 ⬇⬇

 

[보조금24] 정부지원금 찾기, 신청방법과 조회, 정부보조금24

국가 보조금24 총정리 정부보조금24 신청방법 보조금24는 정부와 지자체의 맞춤 복지, 지원금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중앙정부의 현금지원, 의료지원 등 서비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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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신속지급의 경우 당일 지급되었지만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서류에 대한 확인, 검증 절차가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조건

손실보전금 조건에 부합하면서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조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지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조건

1. 매출액 소기업 혹은 50억 이하 중기업

2.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3.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닐 것

 

손실보전금 공고문 확인➡

 

 

 

일반 대상

1. 매출 감소 조건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19년, 20년, 21년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때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매출 증빙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신고 매출액 외에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금액,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매출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국세청 자료 확인➡

 

 

2. 매출 증빙 예외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조치를 시행한 사업체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600만원 지급합니다. 

 

▼ 방역조치 대상시설

 

방역조치 업종으로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목욕탕, 헬스클럽, 독서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 방역조치 업종 확인

손실보전금 공고문.pdf
0.51MB

 

 

3. 매출 감소율에 따른 지급액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600~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업종은 700~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Q: 1,2차 방역지원금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왜 못 받나요?

 

1·2차 방역지원금 받았는데…손실보전금은 왜 못 받나요?

“전 정부에서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1000만원을 준다고 약속했던 이번 정부 들어서 못 받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매출 1만원 올라서 못 받을 줄 알았으면 차라리 가게 접고 놀러

www.edaily.co.kr

 

 

상향지원업종 

 

1. 상향지원업종의 종류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 50억 이하)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여 지원합니다. 

 

▼ 업종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상향지원업종.pdf
0.14MB

 

 

2. 손실보전금 대상 중기업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① 소기업을 초과한 매출 규모

② 매출액 50억원 이하면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중기업 매출규모 판단.pdf
0.35MB

 

요약

 

- 12월 15일 이전 개업, 12월 말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기업, 50억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한 곳에 600~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이미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이미 지급 중이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청 이력이 없거나 손실보전금 조건에 대해 증빙서류가 필요한 곳입니다.

 

신속지급 받지 못했어도 조건에 맞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확인지급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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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1분기 손실보상 신청

 

 

🔻 못 받은 정부 지원금 확인!

 

아래에서는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에 관해 변경된 내용2분기 선지급 대상과 금액(종료)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 관련기사

 

보정률·하한액 상향 등…조주현 차관, 손실보상 준비 점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21일 손실보상 시스템 개발현장을 방문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www.newsis.com

 

2022년 손실보상 신청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 시간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본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에 따라 보상해주고자 생긴 법입니다. 법이 개정, 공포된 21년 7월 7일 이후의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

 

1분기 손실보상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현재 21년 3분기, 4분기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요. 4분기 금액이 상당히 낮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이행날짜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기간에는 금액이 적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① 지원대상

 

▼ 방역 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② 지원금액

 

금액은 21년 4분기 지급 시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억 원이었는데요. 요번에 최저 금액이 100만 원으로 올라서 22년 1분기에는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지급받게 됩니다. 보상금 계산 시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올랐습니다. 

 

 

이미 22년 1분기에 대해 선지급 받았는데 실제 보상금 금액보다 선지급 금액이 크다면 1% 융자로 전환됩니다. 

 

 

③ 신청날짜 

 

22년 1월 1일~3월 31일까지 1분기에 대한 신청은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6월 30일~ 7월 9일 / 10일간 5부제 신청 (확인보상은 7월 5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20일 / 10일간 2부제 신청

 

 

2022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특례보증, 코로나 정책자금 신청

2022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총정리 코로나와 재료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상 대출을 개편합니다. 🔔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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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보상과 확인보상

 

① 신속보상

 

사업자 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보상액 확인 후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급도 2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7월 9일입니다. 

 

② 확인보상

 

확인보상의 경우에는 보상액 확인 후 재산정을 원할 때 신청합니다. 재산정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7월 5일~7월 9일입니다. 5일간 5부제로 시행됩니다.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 신청)

 

※ 일단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메일 발급 등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찾기 어려우면 사업자 등록증 지참하고 방문하여 시청, 구청에서 발급받으세요.

 

 

▼ 인건비, 임차료 비중 정정 시

 

손익계산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 방역조치 위반 사항 정정 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 신청)

 

▼ 정부보조금 조회하여 알아보기

 

 

[보조금24] 정부지원금 찾기, 신청방법과 조회, 정부보조금24

국가 보조금24 총정리 정부보조금24 신청방법 보조금24는 정부와 지자체의 맞춤 복지, 지원금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중앙정부의 현금지원, 의료지원 등 서비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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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중

 

손실보전금이 600~1000만원까지 지급중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업종에 따라 최고 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기간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손실보전금 600만 원 신청 ➡

 

 

🔻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확인하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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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완료)

 

① 22년 2분기 선지급 대상

 

2분기 4월 1일~17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1그룹: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 2그룹(4종):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헬스클럽
  • 3그룹,기타(8종):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② 지급금액은 100만원입니다.

 

1분기는 250만원이었는데 2분기는 방역조치 기간이 짧아 최저금액으로 선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③ 신청기간: 6월 9일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④ 5부제 실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

 

6/9 6/10 6/11 6/12 6/13
4,9 0,5 1,6 2,7 3,8

 

⑤ 신청방법: 별도의 서류 제출은 없으며 대표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급시기: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문자가 발송되며 약정 완료된 소상공인은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분기에 대한 100만원 선지급이 시작되었고 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도 이달 말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도 600만원 이상 지원되어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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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신청에 관해 계속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5월 30일부터 최대 10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

 

 

 

방역지원금으로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지급되기로 추경안이 나왔고 최종안이 정해졌습니다. 

 

 

👉 주요 지원금 최신항목 확인 update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지원금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 6차 재난지원금 

 

 

3차 방역지원금의 금액과 대상,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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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상, 3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를 포함하여 기존 4개에서 5대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100일 로드맵은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대응 체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인수위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요. 5월 12일에 구체적인 금액 등 추경안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빠르면 5월 말 예정입니다. 5월 30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이 시작되면 1일 내 지급 예정이고 2차 방역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의 경우 확인이 필요하므로 6월 13일부터 신청하며 7월 중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세히 알아보기

 

 

 

2. 지급대상

 

 

1차와 2차 지원금을 이미 받은 소상공인은 당연히 신청 가능하며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도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3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이 대상이며 약 370만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은 아래에 파일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2차 때 지원금을 지급했던 320만 명에 50만 개 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매출액
- 도매업, 소매업: 50억원 이하
- 음식점, 숙박업: 10억원 이하
- 제조업: 120억 원 이하 

 

소기업기준.pdf
0.19MB

 

 

 

 

3. 제외대상

 

 

이전 지원금 대상과 동일하게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과 보험 관련 업종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때에 비해 2차 때 대상이 확대되었고 3차 때에도 대상은 확대되어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소 600만원 이상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외에 소상공인 지원 계획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전환, 부채 상환 일정을 연장, 채무 감면 기금을 설립하여 소액 채무를 90% 감면, 지방소득세 등 세금의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방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각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금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자체별 총정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총정리 정부의 3차 방역지원금 금액과 규모는 추경 이후 발표한다고 하였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50만~150만 원으로 다양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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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 금액

 

▼ 손실보상은 기존의 보정률과 최저지급액을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손실보상으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결합된 형태의 '손실보전금'으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혹은 그 이상이며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업체별 금액 확인하기 >>

 

 

 

 

소상공인을 업종별로 분류하여 업종별로 매출 감소액을 산출하고 각 업종에서 매출 감소 구간을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코로나 2년 간 매출 감소를 고려한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피해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1년 7월 이후의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은 보정률과 하한선을 변경하여 보상하고 그 이전에 대한 보상과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는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예식장업 등 업종에 대해서는 이번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조건, 신청대상, 금액 (ft.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코로나 방역조치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예산이 5월 12일 발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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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요청한 것은 21년 7월 이전으로 손실보상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1000만 원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원에 대해서 3차에 1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1차는 100만 원 지원금, 2차는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총액 1000만원이라고 보고 3차는 600만 원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 지원으로 1000만 원 공약은 달성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자격 ➡

 

 

 

5. 신청방법

 

 

 

① 손실보전금 신청 공식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면 공식 사이트가 준비될텐데요. 아직은 사이트 준비중입니다. 

 

 

 

②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2차 이의신청 완료)

 

 

1차, 2차에 신청했으나 제외되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의신청이 어제부로 완료되었고 신청 확인만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면 이후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신속 지급, 확인 지급

 

-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 대상여부조회> 본인인증> 추가 정보 입력> 지급 

 

1,2차 당시 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되었었는데요.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본인의 사업자번호와 개인정보로 인증 후 신청,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손실보전금은 1일 이내로 빠르게 입금한다고 밝혔습니다. 

 

 

-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 신청 후 서류 검증을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6월 중순 신청이 시작되고 7월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개인이 다수 업체 운영시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신청과 금액,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실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손해도 누적되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대출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업제한과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되어 상황이 전보다는 낫지만 그동안 누적된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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