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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가구원별 중위소득 총정리

주거,생계,교육,의료급여 확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2년보다 5% 이상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와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기준의 변경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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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가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207만 7892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 100%라고도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 기준

• 생계급여는 30%
• 의료급여는 40%
• 주거급여는 47%
• 교육급여는 50%이하 가구에 지급합니다. 

1. 2023년 생계급여

◎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 가구에 지급합니다. 

◎ 급여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책정됩니다. 

예시)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6만원이라면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16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20일에 생계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환산액= (재산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재산 종류별 환산율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하여 생계급여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하기➡

2. 2023년 의료급여

◎ 기준: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23년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2,160,386원, 1인 가구 기준으로 831,157원입니다. 

◎ 1종과 2종 기준

1종과 2종 의료급여로 나뉘게 되며 현재 1종 수급권자 기준은 다음과 같으나 23년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 23년부터 변경되는 내용

의사상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현재 1종에 해당되었던 분들이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자격을 새로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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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혜택

1종의 경우 입원비는 무료, 외래진료비는 정액이며 2종의 경우 2차, 3차 의료기관은 정해진 비율로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본인부담금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금액을 보상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다른 급여와 다르게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3. 2023년 주거급여

◎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로 22년 46%보다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2,538,453원 이하인 경우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의 지급: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차급여: 주거급여액을 현금 지급합니다. 23년도에는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일부는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강화에 지원합니다.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1241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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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 교육급여

◎ 기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3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는 2,700,482원입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5만 1천원, 중학교 58만 9천원, 고등학교 65만 4천원으로 1회 지급합니다.

23년 3월부터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교육급여 신청➡

↓↓ 폐업점포 재도전 홈페이지 신청하기 ↓↓

폐업재도전장려금 신청➡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요건은 어떠하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신청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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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재도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난 재도전장려금 금액은 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

폐업지원금 대상 요건은?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폐업일

21년 12월 17일~22년 5월 31일까지 

②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 (개업일은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③ 매출

신고매출액이 0원 이상 있으면서 소기업 조건 충족

④ 교육이수: 아래 2개 중 1개를 충족

- 최근 2년이내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5시간 재기교육 이수자 (신청 전 이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교육➡

+ 기타

-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1번만 지급

- 공동 대표자의 경우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제외대상

• 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기수령자
•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단, 유흥주점 등 방역조치 시행 업종은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

재도전장려금 신속, 확인지급 신청기간

7월 14일~8월 26일까지 6주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업일에 따라 신청기간이 달라집니다. 

▣ 신속지급 신청기간

▣ 확인지급 신청기간

재도전장려금 대상 조회

폐업재도전지원금 지급

지원금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사전 선별된 소상공인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신청 및 교육수료 후 지급합니다. 

▣ 확인지급의 경우

신청 후 2주 내외로 자격요건 확인, 교육수료 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 폐업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 인증, 재기교육 수료, 이체 계좌번호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준비물 및 서류

• 폐업 사업자등록 번호
• 본인인증 수단: 휴대폰 혹은 공인인증서
• 지원금 수령 위한 계좌번호
• 재도전장려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서식 불필요)
• 폐업재도전장려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 공동대표자가 있을 경우 위임장 필요 (▼확인지급)

▣ 확인지급 대상 추가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정보 조회 동의 시 불필요)
• 매출 확인 서류 (행정정보 조회 동의 시 불필요)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폐업 재도전 장려금 문의처

▣ 콜센터: 1533-0100

▣ 온라인문의: 폐업재도전장려금.kr

2022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월 20만 원 지원 총정리

경기도, 서울 등 지자체가 아닌 국가 지원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2022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사업입니다.

매월 최대 20만원 지원하며 12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월세 지원 대상 요건과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아래에서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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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조건, 신청대상 기준

청년 지원 사업이므로 연령 제한이 있으며, 지원받을 주택의 보증금, 월세 조건을 1차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나이

- 나이: 만 19세~만 34세 청년 (87년생~03년생)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예시) 04년 9월생은 23년 9월에 만 19세가 되므로 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율 2.5% 적용하여 월세액 70만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

(예시) 월세 조건 계산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5만원이라고 하면 월세가 60만원 이상이므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해봐야 합니다. 

▽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환산하면

1000만원 × 2.5% ÷ 12 = 20,833원

: 기존 월세 65만원에 2만원을 더하면 월세 67만원으로 환산되어 70만원 이하므로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인지 알아보기➡

2. 소득과 재산요건

소득과 재산요건은 청년가구와 원가구로 나누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원가구와 청년가구

- 청년가구: 청년이 결혼한 경우 본인과 청년의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 혈족을 포함합니다. 

- 만약 위 이미지와 같이 미혼의 청년이 혼자 살고 있고 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신다면 청년가구는 1인, 원가구는 총 3인이 됩니다. 

◎ 소득 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6,887원)

- 원가구(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4,701원)

청년월세지원 온라인신청➡

◎ 소득 계산 예시 (근로소득)

- 청년이 1인 가구이고, 근로소득이 2백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의 70%가 소득인정액이므로 소득인정액은 140만원이 됩니다. 140만원은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인 116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 청년이 2인 가구이고, 근로소득이 2백만원인 경우

: 2인 가구라면 중위소득 60%는 195만원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 요건

재산산정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더한 후 부채를 제하여 계산됩니다. 

-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은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등이며 자동차가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자동차가액 조회해보기

※ 원가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체크리스트 확인!

1. 청년 본인 및 청년가구 

□ 나이: 만 19세~만 34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의 70%)

□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 무주택 (청년 가구원 모두 무주택 요건)

2. 주택 기준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아래 둘 중 하나)

  □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상인 경우 월세로 환산하여 총 70만원 이하를 충족

3. 전체 가족 기준

(아래 둘 중 하나)

□ 만 30세 이상, 결혼, 미혼부(모)인 경우 

□ 원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복지로 체크리스트 확인➡

3. 청년월세지원 예상 일정 및 금액

① 신청기간: 22년 8월 22일~23년 8월 상시 신청

② 심사 및 대상자 결정: 22년 10월

③ 월세 지급 실시: 22년 11월

- 소급지원: 8월분부터 소급하여 8월~11월 4개월분 일시지급 예정

④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 청년 월세대출 지원사업

4. 신청 불가 대상

①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경기도, 대전, 인천 등의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같은 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적 있거나 받고 있다면 참여 불가 

👉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 알아보기 

② 무주택 조건 미충족

청년 가구 배우자, 자녀,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가족 중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있는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④ 임대인이 2촌 이내

임대인이 2촌 이내 일 때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 신청 불가

(단,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전입신고, 월세지급 상황 등을 입증하여 월세지원 가능)

⑤ 방 1개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전대차일 때

신청 불가 자격요건 확인➡

5.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어플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찾기 (네이버)

◎ 신청기간

2023년 8월 21일까지 온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신청서: 청년,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지급계좌 등 기재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

-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지급 증빙자료

-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신청서식

-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www.myhome.go.kr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복지로 신청 시 서식 자동 생성, 필요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 콜센터 1600-0777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병수당 신청 방법, 지역, 신청 서류

상병수당 대상요건 총정리

몸이 아파 일할 수 없을 때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나온다면 정말 큰 힘이 될 텐데요. 

상병수당 신청 제도는 아플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병수당의 대상 요건, 사업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환, 부상으로 아플 때 치료를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시범사업 시행기간?

이번 사업은 정식 사업이 아니라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1단계로 7월 4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행 중이고 23년 7월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됩니다.  3단계까지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3년에 걸쳐 시범사업 시행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1단계에서는 6개 지역을 3개 모형으로 나누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자격

오는 23년 7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아래 표를 참고하면 소득 하위 10%는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며 소득 하위 50%는 289만원 미만입니다. 

① 병명제한 없음 

상병명은 모든 병명으로 대상으로 하며 미용목적인 경우,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중복 복지 지급 불가

실업급여, 산재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복지제도와 중복 수급은 되지 않으며 공무원, 교직원, 해외 출국자 등도 제외됩니다.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도 불가능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 내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단계 시행 지역은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입니다. 

④ 소득, 재산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면서 가구 재산은 7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하게 됩니다. 

2단계 상병수당 사업 모형

2단계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모형4, 5입니다. 

1. 모형4 (근로활동불가)

근로자가 질병,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병원 입원이 아니라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그 방법과 관계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을 심사해 지급합니다. 진단서 발급, 심사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입니다. 1단계의 모형1과 2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2. 모형5 (의료이용일수)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며 대기기간은 3일입니다. (3일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의미)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입니다. 

2단계 상병수당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1일당 46,18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1) 근로활동불가 유형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가 참여병원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지급받고 신청서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2) 의료이용모형

퇴원 후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상병수당 지급사례 살펴보기

자세한 신청방법

건강보험 홈페이지, 관할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홈페이지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로 들어갑니다. 

② 지역선택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본인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역 혹은 직장 거주 지역을 선택합니다. 현재는 1단계 시행중이라 포항시, 부천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만 나와있으며 이후 용인시, 안양시, 달서구, 익산시가 추가됩니다. 

③ 신규작성인지 체크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 후 신규 작성 또는 기존 작성을 선택하는 창이 나옵니다. 거주지가 시범사업 지역인 경우는 아래에서 상단 팝업이, 거주지는 시범지역이 아니고 직장만 시범지역인 경우는 아래 중 하단의 창이 뜨게 됩니다. 신규 작성 시 사업자번호 혹은 직장 사업장명으로 조회하여 근무중인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④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구분, 취업자 구분, 휴대폰 번호, 상병수당 신청기간, 협력사업장 근무 여부를 체크합니다. 

※ 대리인 작성 시 대리인 신청 정보를 추가로 입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 상 직계가족이나 건강보험에 함께 등재된 가족만 신청가능합니다. 

⑤ 지급 계좌정보 입력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와 관계를 선택합니다. 

⑥ 취업사항 확인

행추가를 눌러 근무중인 직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래 ⑦, ⑧번은 모형 즉 신청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⑦ 상병수당 신청내역 입력

행추가 버튼을 눌러 의료기관명과 진단명을 입력합니다. 

⑧ 입원, 외래 선택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원, 외래를 선택하고 진료년월 달력을 클릭하여 입원, 외래했던 달을 선택합니다. 의료기관 구분 없이 입원일자, 외래입자를 모두 입력합니다. 

근로활동불가유형은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눌러 내용을 확인하세요.

더보기

⑦ 근무장소 정보 확인

 

주로 근무하는 장소 1곳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⑧ 근로활동 불가기간 확인

 

의료기관명을 조회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선택합니다. 진단서에 명시된 진단명,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입력합니다. 

 

 

⑨ 중복 수혜 여부 확인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중복으로 수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⑩ 수신정보

정보수신여부에서 반드시 '수신'을 체크해야 합니다. 정보수신 방법을 선택합니다. 

⑪ 파일첨부

제출 서류 첨부 버튼을 눌러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찾기> 선택> 파일업로드로 진행합니다. 

⑫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

임시저장 후 파일을 첨부하고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시저장을 해야 파일첨부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바로 수정은 불가능하니 잘 살펴보고 최종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⑬ 신청내역 조회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에서 [상병수당 신청내역 조회]를 눌러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상병수당 대상요건 5가지 

이번 시범사업은 총 6개 지자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병수당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지역 협력사업장의 경우 거주지 무관

✅ 순천, 창원 협력사업장 확인

✅ 천안, 종로구 협력사업장 확인 

✅ 부천, 포항시 협력사업장 확인

2.  취업 확인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 직전 월 매출 191만원 이상)

3. 연령제한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4. 제외되는 경우

- 업무와 관련된 부상 및 질환, 자동차사고가 원인인 경우

- 그 외에 다른 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수급자, 자동차 보험, 실업급여 등 수급 중인 자

5.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 부천, 포항, 종로, 천안 거주자 체크리스트

👉 순천, 창원 거주자 체크리스트

상병수당금 지급 조건?

▼ 6개 지자체를 3개 모형으로 나누어 각각 상병수당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 모형1: 부천시, 포항시

① 입원, 외래, 재택 요양 등 관계없이 근로 불가 기간에 대해 지급

②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예시) 만약 택배기사가 골절로 인해 일할 수 없다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 모형2: 종로구, 천안시

① 모형1과 마찬가지로 입원, 외래, 재택 요양 등 관계없이 근로 불가 기간에 대해 지급

②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 모형3: 순천시, 창원시

① 입원 시에만 인정되고 입원,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②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상병수당 지원 금액

업무와 관련 없는 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60%인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합니다. 

단, 23년 최저임금 기준이면 하루에 46,170원이 됩니다. 

▼ 관련 기사

지역별 신청방법

1.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상병수당 신청

① 병원 방문

아래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부천, 포항 참여 의료기관

👉종로, 천안 참여 의료기관

단, 진단서 비용 15,000원 비용 발생하며 상병수당 확정시 전액 환급됩니다. 

▽ 병원에서 받아올 서류

- 사전문답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초진기록지, 진단서에 기재된 검사 또는 수술 기록지

- 입원한 경우 입원 기록지

② 수당 신청 시 제출 서류

- 병원서류

- 상병수당 신청서 (▼파일 첨부)

- 통장 계좌사본

- 근로자: 근로 중단 계획서 (▼파일 첨부)

-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파일 첨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서류제출기한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③ 서류제출 방법 

▶ 방문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건강보험 관할지사 찾기➡

▶ 우편, 팩스, 모바일

관할 지사로 우편, 팩스로 신청,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신청 가능

▶ 인터넷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로그인 후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아래로 내려와서 보험급여 중 상병수당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 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요건 확인, 심사하여 급여 지급일수를 통보하게 됩니다. 

2. 창원, 순천 신청방법

① 병원 입원

의료기관에 3일 이상 입원 후 해당 질환, 부상에 대해 입원,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진단명이 입원, 외래진료가 동일해야 합니다. 

② 필요서류

- 병원서류

△ 진료비 납입확인서나 진료비 영수증 △입원 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외래 진료확인서

- 상병수당 신청서

- 통장 계좌 사본

- 근로자: 근로 중단 확인서

-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외래진료는 1주일에 최대 2회까지 수당 지급

③ 신청서류 제출방법은 위 부천, 포항 지역과 동일합니다. 

신청서류 서식 

아래에 지역별 신청서류 서식이 압축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서류양식 및 안내 리플릿

▼ 순천시, 창원시 필요 서류양식 및 안내 리플릿

▼ 압축파일을 풀면 아래와 같이 신청서 등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병수당 최대 기간

최대 신청기간은 종로구, 천안시 120일, 나머지 지역은 90일입니다. 상병수당을 받은 후 다시 상병수당을 신청해야 할 때는 최대 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대상과 방법, 서류까지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대상, 방법, 일정 등 

코로나 장기화와 물가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월 24일부터 지급되는 한시 생계지원금 정책에 대해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지역별 일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현재 지원중인 복지혜택 알아보기

• 2022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 희망대출 플러스 알아보기
• 초중고생 학습특별지원금 10만 원 신청
• 정부 지원금, 보조금 조회하기

1.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①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②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생계지원금 대상 확인➡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금액 기준

▼ 급여별,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내용 확인

3. 생계지원금 지급 일정

▶ 기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별 지급일정 확인➡

부산, 대구 등 지역은 6월 24일 지급을 시작하고 서울, 대전, 제주 등은 27일 월요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정책브리핑

▼ 지역별 지급 시작 일정 확인

4. 긴급생활지원금 지역별 지급 방식

선불카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별로 다릅니다. 사용기한은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역별 지급방식 확인➡

[지역별 지급 형태]

① 지역화폐: 대구, 인천, 대전, 제주

② 선불카드: 서울, 부산, 광주, 울산, 세종

③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지역별 자세한 내용 확인

5. 긴급생활지원금 지역별 사용처

생계지원금 선불카드는 유흥업소, 사행업소, 향락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 한시 생활지원금 지역화폐 사용처

• 인천: 인천 이음카드 사용처
• 대구: 대구 행복페이 사용처
• 대전: 대전 온통대전 사용처
• 제주: 제주 탐나는전 사용처

2022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총정리

↓ ↓  신청 홈페이지 ↓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코로나와 재료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상 대출을 개편합니다. 

🔔 소상공인 정부 지원 필독

• 손실보전금 600만 원 확인 지급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새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융지원
•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관련기사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신용, 중신용, 고신용으로 나누어 신용도에 따라 1천만 원까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7월 18일부터 한도를 천만원 증액하며 저신용, 중신용자는 한도 증액 대상에 해당됩니다. 

1. 희망대출 (저신용자: 744점, 6등급 이하)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저신용자 희망대출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금리: 연 1.0% 고정금리

- 상환: 총 5년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

▶ 22년 7월 변경 내용

- 방역지원금 수급자뿐 아니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기존 희망대출 신청자의 경우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 원 한도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은 1년차 2.6%대, 2~5년 차 시중금리로 지원)

▼ 아래 시중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중신용자: 745~919점, 2~5등급)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중 중신용자면서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금리: 1년차는 2.6%대, 2~5년 차는 시중금리를 적용

-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보증료: 1년차 면제, 2~5년 차 0.6%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바로가기

▶ 비대면 신청 방법

은행앱에서 '희망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선택하여 신청하며 지역신보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비대면 신청 가능 은행]

▼ 법인, 공동대표기업은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2년 7월 변경 내용

-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보증한도가 2천만 원으로 인상되어 기존 이용자도 추가로 1천만 원 보증 대출이 가능합니다. 

NICE 신용점수 조회➡

3.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고신용자: 나이스 920점 이상, 1등급)

금리는 1.5%로 한도는 3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시중 은행에서 신청합니다. 대상은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수급자입니다. 

▶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천만원 한도로 5년간 보증, 대출을 실행합니다. 

-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보증료: 1년 차 면제 2~5년 차 0.6%

- 금리: 현재기준 3.6% (CD금리 (91물) + 1.6%p)

▶ 22년 7월 1일 변경사항

방역지원금 수급자 조건을 삭제해 다른 조건 없이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 신청방법

지역신보와 농협,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 시중은행 각 지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신보 문의하기➡

코로나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도 3억원 시설자금, 운전자금을 공급합니다. 

재창업 특례보증 (7/27~)

코로나 피해로 폐업 후 재창업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목적으로 재창업 특례보증을 실시합니다.

- 신용등급 제한은 없음

- 한도: 심사를 통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보증기간: 최대 5년으로 상환은 일시상환, 분할상환으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 CD금리 + 1.7%p, 보증료는 0.5%

- 신청:  지역신보와 시중 은행 13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부, 경남

▼ 지역신보

브릿지 보증 조건 변경 (7/1~)

▶ 폐업한 사업자가 보증 만기 때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 보증을 유지하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브릿지보증 신청 조건 중 보증 만기 기한 조건(보증 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을 없애고 전체 폐업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금리인하를 원한다면?

▼ 기업은행 해내리대출 : ✅바로가기 

영세 소상공인 전용 대출로 금리를 최대 1.2%p까지 감면해줍니다. 

▼ 기업은행 고정금리 인하

변동금리 대출자의 경우 저리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으며 금리를 1%p 감면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 고객센터 1588-7365 혹은 시중은행으로 문의하세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10만 원 신청 방법 

↓↓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재 구매, EBS 홈페이지에서 학습 콘텐츠 구매에 이용할 수 있는 학습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각 지역 교육청 자세한 내용 확인

1. 지원대상 

▶ 22년 3월~7월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후 급여가 중지되어도 지원금은 사용 가능합니다. 

10만원 지원대상 확인➡

지원금 신청 결과 확인➡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제도🔻

① 교육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특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7월까지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0,043원

3인 가구: 2,097,351원

4인 가구: 2,560,540원

교육급여 신청➡

 

교육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② 교육비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교육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교육비 지원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혜택을 둘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80% 사이 가구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교육비 지원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외에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80% 

1인 가구: 1,555,850원

2인 가구: 2,608,068원

3인 가구: 3,355,761원

4인 가구: 4,096,864원

 

🔻 각 지역별 기준과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

교육비 신청 대상 조회➡

2.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 기간: 6월 29일~9월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학습특별지원금 바로신청➡

3. 지원수단과 금액

▶ 교육급여 수급 학생 1인당 10만 원 지원합니다. 

▶ 지원수단

• 카드 포인트
• EBS 온라인 이용권
• 페이코 등 온라인 간편결제 포인트

신청 후 지원수단 변경은 불가합니다. 

포인트 잔액조회➡

▶ 사용처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교재 구매, EBS 콘텐츠 이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자격 구분

▶본인: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 만 14세 미만인 경우 대리 신청, 교육 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나 성인 세대원

5. 신청방법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학습특별지원금 홈페이지➡

6. 사용기한과 문의

▶ 지원금은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 문의: 1599-2000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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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예상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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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연금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공적연금이며 나이가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며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① 기본 조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연금 수령 나이 상향

지급 개시연령은 상향되어 69년생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① 국민연금 사이트로 이동

국민연금 홈페이지➡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② 예상연금액 조회

③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좌측에 있는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④ 간편 인증 로그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⑤ 국민연금 예상액

주요 서비스에서 국민연금 예상액을 선택합니다. 

⑥ 예상 노령연금액(세전)

예상 수령액과 연금 수령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국민연금 납입기간, 납부액 조회방법

좌측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현재까지 납입한 날짜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 전 납입한 기간이 120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추후 납부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추후 납부 알아보기

▼ 추후 납부 신청

https://www.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

국민연금 해지, 일시금 수급 방법

국민연금은 해지가 불가능하며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수급조건

60세 도달한 후 여러 가지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 유지가 불가능하고 연금 수급요건(10년 납부기간 등)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 반환일시금 알아보기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 일시금 지급 신청 바로가기

https://www.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금액은?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 시작부터 5년간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 감액 내용 확인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

월평균 소득이 A값 (22년 기준 26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소득월액의 일정 부분을 감액합니다. 최대 감액한도는 노령연금 금액의 50%입니다. 

국민연금 소멸시효는 5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로부터 5년 이내 수령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어 5년이 넘은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만약 2022년 노령연금 수급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하지 않고 2028년에 신청하였다면 2023~2028년 즉 최근 5년간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고 신청한 2028년부터 정상적으로 매월 받습니다. 

그렇지만 5년이 지난 2022년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인터넷 신청

① 국민연금 노령연금 인터넷 신청

▼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

② 각종 증명서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가입증명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수급 증명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7_01.jsp

국민연금 수령 관련 FAQ

① 형편이 어려운데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

② 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되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없나요?

소멸시효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해보세요!

> 자세한 내용 확인

③ 기금이 소진되면 받을 수 없나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

④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단에 신고하셔야 하며,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

⑤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더 알아보기

국가 보조금24 총정리

정부보조금24 신청방법

보조금24는 정부와 지자체의 맞춤 복지, 지원금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중앙정부의 현금지원, 의료지원 등 서비스 1000여 개와 지자체 6000여 개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여 개인 맞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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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정부 지원금 신청하기

•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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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만 원 소상공인 지원금 
• 소상공인 금융지원 

보조금24란?

보조금24 서비스는 개별 지자체 사이트에서 따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찾는 수고를 덜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용방법

① 보조금 24 홈페이지 링크 바로가기

🔻 정부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② 로그인합니다. 

▼ 정부24 누리집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 동의를 신청해주세요.

▼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없어도 휴대폰으로 간편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인증을 주로 사용합니다. 

③ 보조금24 페이지로 이동

▼ 상단에 있는 보조금24에서 '나의 혜택'을 선택합니다. 

④ '나의 혜택'으로 이동

'나의 혜택'에서 신청 및 확인이 필요한 혜택과 이미 받고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방법 확인➡

⑤ '신청하세요' 혹은 '확인하세요' 항목 확인 

- 온라인 신청으로 나오는 서비스는 정부24에서 바로 신청

- 타 사이트 신청 가능으로 나오는 서비스는 클릭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합니다. 

예시) 아래와 같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타사이트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가능한 지원금 검색➡

⑥ 우리 지역 보조금, 지원금 혜택이 궁금할 때 

🔻 나의 혜택에서 보이는 혜택 외에 다른 복지, 지원금 항목을 확인하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보조금 검색➡

※ 생각보다 혜택이 적어 보이는 이유

공적급여 대상자 외의 소득정보는 반영이 아직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보 연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득이 현저히 감소했다면 이 부분은 따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찾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 등)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보조금24 창구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보조금24의 정부지원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정부24 신청은 여기서

보조금24 자주 묻는 질문

👉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Q: 가족의 보조금 혜택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A: 본인과 14세 미만 자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경우 가족이 이용 동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지난해 소득이 적은데 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나요?

A: 공적급여 대상자는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나 일반 국민의 경우 소득기준과 관계없는 서비스가 안내되고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 간의 정보 연계 이후부터 이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 외 궁금한 점은 정부24 헬프데스크(1588-2188)로 문의하세요!

↓↓ 보조금24 바로가기 ↓↓

↓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결과확인 ↓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확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많은 분들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을 받았는데요. 확인지급 시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업체들은 이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31일로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 신청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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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확인하기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 본인 인증 후 이의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결과 확인'을 선택합니다. 

②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아래에서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증중인 경우 최종 검토 완료는 10월 중순에서 최대 10월말까지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접수일이 동일해도 사람마다 처리속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 후 지급완료되기 시작했는데요. '검증중'에 멈춰있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17일 일반 매출감소 유형 접수자 중에 9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지급받은 분들도 있고 아직 검증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상담사와 통화했다는 내용도 보면 받는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상담사마다 제각각이라는 이야기도 많으니 여러 번 통화해보세요.

[참고]

'아프니까 사장이다' 네이버 까페에 보면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후 지급받은 분들이 내용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까페에서 다른 분들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이의신청 대상자

-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불가 통보받은 소상공인이나 확인정보 확정금액에 미동의하여 지급받지 않은 사업체

- 신청 이력이 없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 지원불가 사유와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의신청 홈페이지 ➡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에서 내용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① 기존 서류 자동 첨부: 확인 지급 시 제출했던 서류가 자동 첨부되므로 기존 서류의 중복 제출은 불필요하며 추가 증빙서류만 제출합니다. 

② 방문신청: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이 어렵거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신청 후 방문합니다. 전국 77곳의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신청 시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불필요)

방문예약 신청 ➡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① 신청기간: 8월 17일 ~31일

② 처리절차: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검증 및 확인 → 지원여부 확정

이의신청 사유

- 매출액 감소 및 규모요건 미충족: 19년, 20년, 21년 중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지원제외업종: 업종코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혹은 업종코드가 신설되었거나 애매해서 못 받은 분들은 코드 수정 후 신청

예시) 스터디까페의 경우 예전에 개업한 경우 '공간대여' 로 되어 있으면 부지급, 변경 후 지급

- 중복수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폐업점포장려금 중복수급, 반납 후 반납확인서 제출

-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지자체 발급)

- 확인정보 확정 금액 미동의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신청유형 미해당, 영업사실 확인 불가, 영업사실 확인 서류 미제출 등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난 확인지급 내용 알아보기

확인지급 대상자

이번 확인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②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법정 대리인 위임장

③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협 등

④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⑤ 기존에 지원금 '신청 이력'이 없는 업체 (신속지급은 '신청 이력' 이 있었던 사업체들에게 지급) 

이 중에서 아무래도 ④,⑤번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 다시 하나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확인➡

신청시기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 ~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은 8월 중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도 신속지급과 동일하게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② 확인지급 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증빙서류를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③ 이의신청은 8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 중기부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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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신속지급의 경우 당일 지급되었지만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서류에 대한 확인, 검증 절차가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조건

손실보전금 조건에 부합하면서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조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지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조건

1. 매출액 소기업 혹은 50억 이하 중기업

2.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3.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닐 것

손실보전금 공고문 확인➡

일반 대상

1. 매출 감소 조건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19년, 20년, 21년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때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매출 증빙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신고 매출액 외에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금액,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매출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국세청 자료 확인➡

2. 매출 증빙 예외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조치를 시행한 사업체는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600만원 지급합니다. 

▼ 방역조치 대상시설

방역조치 업종으로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목욕탕, 헬스클럽, 독서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 방역조치 업종 확인

3. 매출 감소율에 따른 지급액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600~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업종은 700~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Q: 1,2차 방역지원금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왜 못 받나요?

상향지원업종 

1. 상향지원업종의 종류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 50억 이하)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여 지원합니다. 

▼ 업종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2. 손실보전금 대상 중기업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① 소기업을 초과한 매출 규모

② 매출액 50억원 이하면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요약

- 12월 15일 이전 개업, 12월 말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기업, 50억이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한 곳에 600~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이미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이미 지급 중이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청 이력이 없거나 손실보전금 조건에 대해 증빙서류가 필요한 곳입니다.

신속지급 받지 못했어도 조건에 맞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확인지급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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