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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 지원 원스톱 서비스란?

요금감면 및 노인일자리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 원스톱 서비스 중 '노후생활 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신설되었습니다. 각종 노후준비를 위한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서비스인데요. 어떤 것들을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생활 원스톱 서비스 어디서 신청할까?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원스톱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측 화살표를 몇 번 누르면 '노후생활' 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각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 서비스 바로가기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 목록

노후생활 원스톱 서비스로 들어가면 4가지 통합신청과 각종 지원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청 서비스

크게 4가지 신청 종류가 있으며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관리
• 교육, 일자리 신청
• 상담 신청
• 요금감면 신청

1. 건강관리 통합신청

체력측정 예약, 건강관리 상담, 119 안심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로그인 후 건강관리 통합신청을 선택한 뒤 개인정보를 동의합니다. 

②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뒤 체력측정예약, 건강관리 상담, 119 안심콜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③-1 체력측정 예약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측정센터에 측정을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검색, 측정일과 시간을 입력합니다. 사전문진검사를 작성합니다.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

③-2 건강관리 상담

평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요청 처방사는 '처방사 선택'을 누른 후 지역과 원하는 분야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다이어트, 체력관리 등 운동에 관해 궁금한 내용을 제목, 내용란에 입력합니다. 

③-3 119 안심콜 서비스

119 긴급 연락 시 나의 기본적인 과거 질환이나 현재 앓고 있는 질환 등이 미리 전달되고 보호자에게 나의 위급상황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는 서비스입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참고 

- 원하는 아이디를 입력하고 중복확인을 누릅니다. 

-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에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 질병사항에 과거에 있었던 질환을 입력하고 현재 질환을 선택합니다. 

- 진료의료기관, 장애정보, 인적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2. 교육일자리 통합신청

생애경력설계 교육 서비스, 노후준비 교육,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개인 정보 동의 후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② -1 생애경력설계 교육 서비스

'교육과정 검색'을 눌러 교육 지역, 교육방식 등을 선택하고 검색된 결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2 노후준비 교육

'교육 강좌 검색'을 통해 교육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3 노인일자리 사업

'모집공고 검색'을 선택한 후 근무지역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하단에 일자리가 검색됩니다. 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담서비스 통합신청

가족관계 상담, 귀농귀촌 상담, 노후준비 방문상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1 가족관계 상담

양육비, 가족서비스, 다문화가족 등 분류를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② -2 귀농귀촌 상담

귀농과 관련된 내용(농지주택, 금융 등)에 대해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② -3 노후준비 방문상담 예약

노후준비에 관해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예약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을 원하는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신청합니다. 

4. 요금감면 통합신청

지역난방비, 텔레비전 수신료 등 각종 요금감면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에는 로그인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가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일괄신청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세대원 조회를 누르면 주소와 세대원 목록이 검색됩니다. 세대원 중 대상을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진행합니다. 

👉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 확인

👉 요금감면 서비스 문의처 확인

연금 조회 및 알림 예약 서비스

연금 조회 서비스와 알림 예약 서비스가 있습니다. 

① 연금 조회 서비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예상연금액과 지급받지 않은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선택합니다. 
• 2단계: 조회를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3단계: 결과를 확인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② 알림 예약 서비스

노후생활 지원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노후생활 지원서비스

법률 상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주택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전기요금 조회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와 '전기요금 조회'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 사이트로 이동한 뒤 화면을 내려가면서 모든 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내가 먹는 약 확인 사이트

-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해 보면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약이력 확인

② 전기요금 조회

여기서 제공되는 전기요금 조회는 삼송택지지구,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서울 상암2지구, 서울 래미안파크팰리스 전기사용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한전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살펴볼게요.

- 해당 지역 거주자는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조회를 선택한 후 3으로 시작하는 고객번호를 넣어 조회하면 됩니다. 

- 그 외 지역의 경우 한전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조회 바로가기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온 고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원하는 청구년월을 선택합니다. 고객확인에서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 원스톱 서비스 및 노인 일자리, 전기요금 조회 및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관련 글들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대상, 기간, 신청방법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최대 50% 인하해주는 특례 신속채무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빚투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우려하는 뉴스가 많이 나왔던 바로 그 제도인데요. 뉴스에는 실제와 다르게 비춰진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청년특례 채무조정의 자격요건, 제외대상과 함께 조정대상 채무와 제외되는 채무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기간, 방법까지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청년특례 신속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의 취업 기회 제한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 저소득 청년의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금리 경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 청년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존과 다른점 : 금리 인하율

- 기존

기존 신속채무조정의 조정 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며 최고이자율은 연 15%(신용카드는 10%)로 제한합니다.

- 청년 특례 채무조정

약정이자율의 30~50%를 인하해주므로 기존보다 좀 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며 원금상환 유예기간에는 3.25%로 일괄 적용합니다. 

청년 신속채무조정 신청

2. 신청기간

2022.9.26~2024.4.2 (1년간 한시 지원) : 전연령으로 확대되면서 기간은 내년 4월까지입니다. 

3. 채무조정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아래 1), 2), 3)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연령제한: 만 34세 이하가 아닌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으나 단, 연체위기자 중 신용평점 하위 20%인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 혹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인 경우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연체 중: 1개 이상 대출에서 연체일수 1~30일 이하

② 연체 위기: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NICE 724점, KCB 670점)

- 신용평점 하위 20% (NICE 744점, KCB 700점)인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 혹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신용정보에 영향 없는 네이버 신용점수 조회 바로가기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 무급휴직, 휴/폐업자 (▼증빙서류는4. 신청방법에서 확인)

-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복위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재난은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태풍, 홍수 등이 자연재난의 대표적인 예이며 화재, 붕괴, 폭발, 감염병 등이 사회재난에 해당됩니다. 

※ 연체 30일 이전은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이고 31일에서 89일 사이는 사전 채무조정, 90일 이상은 채무조정에 해당됩니다. 

3) 채무 조건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이하

4) 제외대상

- 재산: 보유재산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여 넘는 경우

(부동산 시세(kb시세) - 담보대출 - 공제 재산가액 > 총 채무액) ※ 공제 재산가액은 부양가족 기준으로 계산

- 소득: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이 과다한 경우 (순소득-인정 생계비)

-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된 모든 채무(채무조정대상이 아닌 채무도 포함)가 총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 가용소득과 생계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 확인하기

4. 신청방법

1) 신청 준비물

① 기본 서류: 신분증

② 추가 확인서류: 연체 위기자 조건 중 해당자

-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발급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민원처리현황

- 무급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에게 신청)

👉발급처: 건강보험공단

- 폐업자: 폐업 증명서

👉발급처: 정부 24 발급 바로가기

-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원)

③ 기타

- 취직 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혹은 급여 입금내역 지참합니다. 

2) 온라인 및 방문 신청

① 방문 신청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서 신청방법 및 센터 방문 예약 등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상담 신청➡

◎ 전용 앱 상담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설치하여 신청합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3) 심사절차

신복위 심사, 심사위원회 심의,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의 3단계를 걸쳐 검증하게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내역,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권금융회사 의견 참고
• 심사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안의 적정성 심의
• 채권금융회사: 심의위 의결 후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결정

신속 채무조정은 개인회생, 파산이나 채무조정처럼 신용정보조회 시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조정 사실이 기존 채권금융회사에 통지되기 때문에 기존 신용거래 중단 위험(신용카드 사용정지)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발급과 관련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5. 대상 채무, 지원내용

1) 대상채무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로 여러 금융회사의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신속 채무조정은 개인회생과 달리 사채, 세금 등은 조정이 불가능하며 금융권, 대부업 등 협약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에 한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채무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 협약된 금융회사 확인하기

2) 제외되는 채무

- 햇살론 보증대출, 햇살론카드 등 보증서 담보대출

- 정책자금 (예: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등)

- 보증금 담보 대출

- 차량 담보 대출

- 약관 대출

-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대출 등

※ 신용대출이 아닌 보증서 담보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장기간 연체되어 대위변제되면 추후 포함하여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대출도 최근 대출 비중 계산 시에는 포함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전세대출을 받았고 금액이 전체 채무의 30% 이상이라면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조정 내용

청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금리 경감, 상환 유예, 분할 상환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 공통

- 기존 대출금리의 30~50% 경감 (채무과중도에 따라) 

- 연체이자 감면

- 원금감면은 불가

- 신청비용 5만원 면제

① 금리 경감: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율의 30~50% 인하 (3.25~15%)

[예시]

- 채무과중도 높음: 원래 약정이율 18% → 특례 9% (50%감면시) 

- 채무과중도 중간: 원래 약정이율 18% → 특례 10.8% (40%감면시)  

- 채무과중도 낮음: 원래 약정이율 18% → 특례 12.6% (30%감면시) 

② 원리금 분할 상환

-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

③ 상환 유예: 최대 3년

- 최장 3년 이내 상환유예 신청 (상환 전 1년, 상환 중 2년)

- 상환유예 기간 이자는 연 3.25%로 일괄 적용합니다. 

🙋‍♀️잠깐! 채무과중도에 대해 알아보자

1) 채무과중도 계산

: 채무과중도는 기본적으로 채무원금/가용소득의 개념입니다.

가용소득 대비 채무규모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19년도에 개편된 채무과중도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보면 채무과중도를 0 이하, 1~36, 36 초과 세 분류로 나눴는데요. 이것을 채무과중도의 낮음, 중간, 높음으로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예시]

- 채무원금이 2천만원(20백만원)이고 가용소득이 한 달에 30만원(0.3백만원)이라고 한다면

: 20-36×0.3 = 9.2가 됩니다. 표 기준으로 본다면 중간에 해당되네요. 

- 채무원금이 1억이고 가용소득이 한 달에 30만원으로 위 예시와 동일하다고 한다면

: 100-36×0.3 = 89.2가 됩니다. 표 기준으로 본다면 36 초과로 과중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용소득으로 36개월을 갚을 때 일정 비율 이상 잘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채무의 상환부담이 낮다는 것이고 차이가 많이 나면 상환부담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과중도 높음 기준 (지수 36 초과)

가용소득이 30만원인 경우 36 × (1+0.3) = 46.8 즉 4천 680만원을 초과하면 채무과중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1600-5500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가용소득

: 가용소득은 월소득과 재산환산액을 더한 뒤 생계비와 제외채무의 월상환액을 제하게 됩니다. 

- 부동산(시세-담보대출금액), 자동차, 보험증권(해약환급금) 등 재산이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추가됩니다.

- 신복위의 경우 생계비 외에 월세 등 주거비, 의료비 등도 공제됩니다. 

3) 생계비

: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 수준이며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수는 실제 가족 수가 아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가족 수입니다. 부양가족은 보통 20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 부모님이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대학생 자녀와 전업주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 중위소득 60%

→ 만약, 부양가족이 3명이면 본인 포함 4인 가구로 2022년 기준 3,072,648원이 생계비가 됩니다. 

※ 그 외 생계비 관련 참고사항

• 부모님의 경우 함께 살지 않아도 3개월분의 생활비 이체 내역이 있으면 부양자로 인정됩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추가 생계비 20만원이 반영됩니다. 
• 20세 미만의 형제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 채무조정 신청➡

궁금한 점

- 신속 채무조정 중일 때 신규대출도 가능한가요?

: 신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은행에서 본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신속 채무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본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이 안되면 통장도 압류되는 건가요?

: 채무조정 전 압류된 것이 아니라면 통장,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은행에 있는 예/적금 상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근 대출이 30%를 넘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햇살론은 채무조정대상이 아니니 상관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대출도 최근 대출 비중 계산 시에는 포함됩니다. 

-  신속 채무조정 신청했을 때 자동차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자동차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자동차 담보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며 연체 없이 잘 납부하고 있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하기

● 온라인 상담 신청:https://cyber.ccrs.or.kr/ 

● 콜센터: 1600-5500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복잡한 내용이 많아서 내 경우에는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구분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요. 잘 모르는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나 온라인 상담, 전용 앱 등 공식 문의처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폐렴 예방접종 13가 23가 가격

폐렴구균 예방접종 주사는 13가와 23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무료접종은 23가로 진행되는데요. 

병원에서 권장하는 것은 보통 13가를 맞은 뒤에 보건소에서 23가를 무료 접종 받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13가와 23가의 차이는 무엇이고 언제 접종하는 것인지, 13가의 가격은 얼마이고 어떻게 하면 저렴한 곳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폐렴 예방접종 13가 23가 접종시기와 횟수

폐렴 예방접종은 1회 예방접종으로 무려 80% 이상의 예방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에 반드시 꼭!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인데요. 

최근 병원에서 보면 13가를 유료로 접종받은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23가를 맞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CDC에서는 접종대상에 대해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저질환에 따라 예방접종의 시기 혹은 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주 다니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특별히 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기때 13가를 맞고 65세 이후에 23가 1회 맞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후에 13가를 먼저 맞고 23가를 맞도록 하는 경우는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합니다.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폐렴구균 접종 스케줄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상의를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은 1회 접종으로 완료지만 경우에 따라 23가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폐렴 예방접종 13가 23가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13가, 23가는 표적으로 삼는 세균의 수입니다. 23가가 많으니 무조건 더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으며 상황에 맞게 접종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들은 13가를 맞고 어르신들은 23가를 맞습니다. 

좋고 나쁨보다는 둘 다 쓰임새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폐렴 예방접종 23가, 13가 가격?

1) 23가는 만 65세 무료접종

23가는 만65세 이상이 되면 무료로 접종하기 때문에 보통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받으시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병원에서 접종합니다. 

내가 만 65세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클릭하여 계산해보세요.

👉 만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출생일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됩니다. 기준일은 오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만 65세 폐렴 무료 백신 병원 찾기

만 65세가 되어 폐렴 무료 백신을 맞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처 병원에 잔여 백신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1.10.26 - [건강 질환관련 뉴스] - 폐렴예방접종 65세이상 무료접종 예약

2) 13가 백신 가격(서울 예시)과 저렴한 곳 찾는 법 ✔ (update)

백신 가격은 심평원(https://www.hira.or.kr)에서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의 프리베나 13가 가격의 평균은 12만5천원입니다. 최고가는 30만원이고 최저가는 2만원입니다. 

진짜 2만원인지 병원에서 입력을 잘못한 오류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입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전화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프리베나13주 가격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검색시에도 수원시 팔달구에 저렴한 가격의 백신이 많았던터라 검색해보았습니다. 

[예전 검색결과]

↓↓↓↓

[최근 검색결과]

최근에는 아래와 같이 검색됩니다. '세부'를 눌러서 가격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고 검색결과를 10개씩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가장 상단에 있는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소속 의원으로 예방접종 가격이 대부분 저렴하여 많이들 찾는 의원입니다. 

전국 지역에 의원들이 있는데요. 

👉 전국 가족보건 의원 연락처, 위치 바로가기

위 페이지 가보면 해당 의원 우측에 네이버 까페도 보이는데요. 네이버 까페 가입하면 추가 할인을 하기도 하니 까페 가입해서 확인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13가 백신 가격 저렴한 곳 찾는 방법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가격 저렴한 곳을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3가도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닐 경우 아래 방법으로 동일하게 찾으면 됩니다.) 최신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심평원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클릭합니다.

동의 화면이 나오면 체크 후 닫기를 눌러줍니다.

2. 상단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로 들어가서 세부 내용을 선택합니다. 

지역> 의료기관 규모> 예방접종료 선택합니다. 

스크롤을 내려 폐렴구균>프리베나13주를 체크한 후 선택항목 적용을 누릅니다. 

선택항목 검색을 누릅니다. 

[정리]

원하는 지역 선택> 의료기관 규모 선택(의원)> 예방접종료 선택 후 상세분야 선택에서 폐렴구균>프리베나13주 를 선택하고 '선택항목 적용' 후 '선택항목 검색'을 누릅니다. 

3. 지역 평균가 검색 결과

위 검색된 결과에서 '지역별, 규모별 금액 비교'를 선택합니다. 

서울 평균 금액은 125,299원, 중간 금액은 13만원, 전국 평균은 125,023원입니다. 

지역별 정보로 평균가를 먼저 보는 이유는 최저가가 어느 정도이고 평균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우리 동네 가격이 적절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혹은 원하는 지역 의원들의 가격을 검색해보겠습니다. 

▼ 지역별, 규모별 비교 창을 끄면 아래와 같이 주변 병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화면 기준)

목록에서 '세부'를 누릅니다. 세부를 눌러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가격비교하는 방법도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해당 병원의 프리베나 13주 가격과 해당 지역의 중간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가격입니다. 싼 것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더 싼 가격 찾는 팁은 아래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5. 가격 비교하여 더 싼 가격 찾는 팁!

10개씩 가격비교가 가능합니다. 항목 좌측의 선택을 체크합니다. 선택 결과 담기 후 담은 결과 확인을 누릅니다. 

선택한 의원의 가격이 쭉 검색되며 그 중 가격이 가장 낮은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번 반복하여 최저가 의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가격이 최저가인지 기준을 잡는 법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 집에서 가까운 곳을 검색해보고 싶으시면 '지도로 보기'를 눌러 자신의 동네 가까운 곳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위치 확인 후 '세부'를 눌러 주변 병원의 가격을 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몇 지역을 검색해 보시고 거리상으로도 괜찮고 가격도 적당한 곳을 찾아 일단 전화로 가격과 재고를 문의하신 후에 방문하여 접종 받으세요.

✅ 최저가 기준 잡기

지역 검색 시 저는 가족보건의원 기준으로 검색합니다. 싼 가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바로가기

① 인구보건복지협회 사이트에서 가족보건의원이 있는 지역 확인 후 그 근처를 먼저 검색해봅니다.

서울시 광진구에 있기 때문에 다시 심평원 사이트로 가서 검색해보겠습니다. 

②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화면에서 서울시 광진구(가족보건의원이 있는 지역)를 선택합니다. 

앞서 선택한 것과 동일하게 선택하고 지역만 서울시 광진구로 선택합니다. 

③ 검색 결과에서 '세부'를 눌러 가격을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 목록 가장 상단에 가족보건의원이 검색됩니다. 

④ 가격을 확인합니다. 

가격이 9만 5천원입니다.

주변 중간금액이 13만원인데 9만 5천원이면 상당히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에 근접한 의원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고 계신 지역을 다시 검색한 후 10개 단위로 최저가를 검색해 보시고 9만 5천원에 근접한 병원이 나올 때까지 찾아봅니다. 주변에서 그리 멀지 않다면 가족보건의원에서 접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폐렴 예방접종 13가, 23가 일반적인 부작용은? 

- 주사부위 발적, 통증, 부종

- 오한, 발열

- 피로, 두통, 근육통

등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미리 고지받은 부작용이나 흔한 부작용 외에 다른 증상이 있으면 꼭 접종 받은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렴 예방접종 13가 23가의 접종시기, 방법과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폐렴 예방접종은 필수적인 접종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료 접종 대상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3가 유료 접종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저렴한 병원을 찾아서 접종 받으시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

2분기 손실보상 신청

🔻 못 받은 정부 지원금 확인!

• 전국민 맞춤 복지 지원 확인
• 소상공인 금융 정책지원
• 저금리 희망대출 알아보기
• 소상공인 원금 감면 새출발기금 신청

아래에서는 22년도 2분기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2분기 손실보상 관련기사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 시간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본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에 따라 보상해주고자 생긴 법입니다. 법이 개정, 공포된 21년 7월 7일 이후의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

2분기 손실보상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현재 22년 1분기까지 신청이 완료되었는데요.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이행날짜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기간이나 방역조치 날수가 적어진 이후로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① 지원대상

▼ 4월 1일~17일까지 방역 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를 시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② 지원금액

금액은 최저 금액이 100만 원으로 올라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지급받게 되며 이미 선지급 받은 분들은 선지급분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1분기부터 보상금 계산 시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올랐습니다. 

이미 22년 2분기에 대해 선지급 받았는데 실제 보상금 금액보다 선지급 금액이 크다면 1% 융자로 전환됩니다. 

③ 신청날짜 

22년 4월 1일~4월 17일까지 2분기에 대한 신청은 9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 9월 29일~10월 3일 / 5일간 5부제 신청 (확인보상은 10월 4일~)

▶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7일 / 4일간 2부제 신청(홀짝제)

▼ 최대 90% 소상공인 대출 원금 감면을 위한 새출발기금도 확인하세요!

① 신속보상

사업자 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보상액 확인 후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급도 2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② 확인보상

확인보상의 경우에는 보상액 확인 후 재산정을 원할 때 신청합니다. 재산정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4일~10월 9일입니다. 6일간 2부제로 시행되며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 신청)

※ 일단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메일 발급 등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찾기 어려우면 사업자 등록증 지참하고 방문하여 시청, 구청에서 발급받으세요.

▼ 인건비, 임차료 비중 정정 시

손익계산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 방역조치 위반 사항 정정 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 신청)

▼ 정부보조금 조회하여 알아보기

③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확인하기

손실보상 궁금한 점 확인

1) 다수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별 사업장별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 업종이 바뀐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규 개업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 19년도(19년도 개업시 20년도)와 21년도의 주업종이 다를 것
• 기준연도 주업종이 21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21년 주업종이 기준연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일 것
• 기준연도에서 기장자료를 신고한 사업자로 기준연도와 21년간의 매출 증감, 영업이익 증감이 반대방향으로 나타날 것

3)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아르바이트 비용을 일용급여로 신고했다면 인건비에 반영됩니다. 

4)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합니다. 

5) 손실보상금 입금 시간

손실보상이 언제 입금되는지 기간별로 알아볼게요

• 9월 29일~10월 14일(주말제외): 일일 4회 10시, 14시, 19시, 익일3시
•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10월 17일 이후: 일일 3회 10시, 14시, 18시
• 10월 1일에서 3일까지는 주말, 공휴일에도 3회 이체되며 10월 8일부터는 주말, 공휴일에는 이체되지 않습니다. 

▼ 2분기 손실보상 공식내용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2년 2분기 마지막 손실보상 신청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보상이 많이 미흡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좋은 금액으로 보상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자동차 등 재산기준 총정리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하거나 매년 2회 정기조사 후 감액되거나 수급자격 탈락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사유로 수급자격 탈락하는지 재산, 소득, 국민연금 등 사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사유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되는 가장 흔한 사유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외에 공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 증가입니다. 

1) 재산 증가: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 금융재산 증가

2) 소득 증가

3)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4)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수급자였던 경우

5) 주민등록 말소나 해외에 60일 이상 머무는 경우 

6) 3천 cc 이상 혹은 4천만원 이상 고급 승용차 소유 혹은 지분 취득 시

※ 기초연금 관련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알아보기

+ 참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과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면 기초연금 금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수급자격에 해당된다고 모든 사람이 30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에 기준 이하로 통과하면 그 다음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 기초연금액 100% 받을 수 있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의 150% 이하인 경우 (23년 기준 484,770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의 경우

▼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 22년: 단독 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 원이며 지급액은 30만 7500원입니다. 

- 23년: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이며 지급액은 32만 3180원,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되어 부부합산 517,08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재산의 종류는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기타재산, 자동차,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1. 부동산

부동산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시 가격이기 때문에 시세의 70%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정확한 공시 가격은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하세요.

▼ 공시가격 알아보는 방법

아파트를 예로 들어 계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토지도 동일하며 공시 가격만 확인하면 됩니다. 

① 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아래 링크)합니다. 

② 거주지별 공제금액(기본재산액▼)을 확인합니다. 

③ 부채를 확인합니다. 

④ 계산식(▼)에 금액을 넣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 아파트 공시가격

■ 계산식

■ 기본재산액

• 서울 등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 경기도 등 도의 '시'와 세종시: 8천 5백만원
• 경상남도 등 도의 '군' 등 농어촌: 7천 250만원

[예시]

①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 부채가 2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공제액이 1억 3500만원입니다. 

: {(6억-1억 3500만 원)-2억} × 0.04 ÷ 12 = 883,333, 따라서 월 소득인정액은 88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채가 없다면 155만원이 됩니다. 

② 경기도 아파트 공시 가격이 6억, 부채가 2억인 경우 경기도 아파트의 공제액은 8500만원입니다. 

: {(6억-8500만원)-2억} × 0.04 ÷ 12 = 1,050,000, 따라서 월 소득인정액은 105만원입니다. 부채가 없다면 172만원 정도가 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재산 환산액이 달라집니다. 

■ 서울 아파트 금액별 소득인정액 

■ 10억 아파트 살고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시가격을 시세의 70%라고 봤을 때 공시 가격 8억 아파트는 시세 11억 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 외 재산, 소득이 없다고 했을 때 서울의 시세 11억(공시가격 8억)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부부가구도 소득기준액 288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공시 가격을 검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 아파트 공시가격 8억을 모의계산 사이트에 입력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소득, 재산 많아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 모의계산해보세요.

기초연금 자동계산➡

■ 공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급자격 탈락

서울 아파트 공시 가격은 22년 평균 14.22% 상승(21년 19%)했는데요.

만약 21년 기준 공시가격 9억으로 기초연금 기준에 턱걸이한 경우 혹은 다른 소득이 있어서 기초연금 소득액 기준에 간신히 부합한 상태인 경우 21,22년의 연이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2. 기타 재산

기타 재산에는 증여재산,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이 해당됩니다. 

■ 증여재산

11년 7월 이후부터는 증여한 재산에 대해 본인 소비분과 자연 소비분을 합친 금액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재산으로 포함시킵니다. 타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무상 양도 혹은 명의 변경을 통해 재산 양도 시 증여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한 마디로 통장에 있는 돈을 그냥 인출했다고 해서 재산이 줄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계좌의 돈이 사라졌으면 돈이 사용된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10억이 통장에 있는데 자녀에게 5억을 증여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금융재산 5억 + 기타증여재산 5억(매달 감소)이 됩니다. 

※ 증여재산의 감소

증여재산은 본인 소비분과 자연 소비분으로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 본인 소비분: 본인/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요양시설입소 비용,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등이 해당되며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타 재산 증가분: 부채상환금 혹은 타재산 구입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다른 항목에서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 자연 소비분: 중위소득 50%로 매달 단독 가구(3인 가구) 2,097,351원, 부부가구(4인 가구) 2,560,540원(22년 기준)이 자연 소비분으로 줄어듭니다. 23년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 2,217,408원, 부부가구 2,700,482원입니다. 

[예시]

① 부부가 보험 해약금을 2억을 받아서 인출한 경우

2억 인출 후 타 재산 증가(부동산 구입 등)나 본인 소비분이 없다면 증여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본인소비분이 없다고 했을 때, 매달 자연 소비분만큼 증여재산이 줄어듭니다.

※ 아래는 예시 계산이며 실제로는 매년 자연소비분이 다릅니다. 

- 1개월 후

: 2억-(2,560,540 ×1개월) = 1억 9천7백 정도 됩니다. 소득으로 환산하면 66만원 정도 됩니다.

- 1년 후

: 2억-(2,560,540 × 12개월)= 1억 6천9백 정도로 소득으로 환산하면 56만원 정도가 됩니다. 

- 6년 반 후 

: 2억-(2,560,540 ×78개월) = 27만원으로 증여재산이 거의 소진됩니다. 

※ 2억을 그대로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며 예금 2억이 있다면 2천만원 공제 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으로 환산하면 60만원이 됩니다. 증여재산은 점차 감소하지만 예금은 그대로 계속 6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 자연소비분은 매년 다릅니다.

자연소비분은 해마다 다르며 보통 해마다 증가하게 됩니다. 과거에 증여한 재산의 자연소비분은 더 작은 금액이며 미래의 자연소비분은 더 큰 금액이 됩니다.

2020년에 10월에 증여하고 2022년 10월에 증여재산의 차감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부부가구) 2020년 3개월에 대해서는 2,374,587원 × 3개월, 2021년 12개월에 대해서는 2,438,145원 ×12개월, 2022년 10개월에 대해서는 2,560,540원 × 10개월을 합한 금액이 차감액이 됩니다. 

② 1억 증여 시 증여재산이 소진되는 기간

자연 소비분으로 증여재산이 0원이 되려면 22년 기준 단독가구 4년, 부부가구 3년 4개월, 23년 기준 단독가구 3년 10개월, 부부가구 3년 2개월이 걸립니다. 

▽ 증여재산 금액별 소진되는 기간 (23년 자연소비분 기준이며 매년 자연적 소비금액이 다르므로 대략적인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 조합원 입주권

건물 평가액에 청산금을 가감하여 계산합니다.

■ 분양권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타 재산으로 포함시킵니다.

[예시]

분양가 6억 아파트의 20%를 납입한 상태라면 1억 2천만원이 기타 재산으로 포함되며 소득으로 환산하면 40만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하기

3. 자동차

일반 자동차 구입은 보통 소득인정액이 소액 늘어나므로 문제가 없으며 고급 자동차 구입 시에만 문제가 됩니다.

① 고급자동차 구매 시 수급자격 탈락

10년 미만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금액이 그대로 소득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 소유로 일부 지분만 있는 경우에도 100% 소득액으로 반영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가액으로 고급자동차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시]

- 차량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이 금액이 100% 그대로 5천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 주의: 만약 자녀가 5천만원의 고급차량을 구매하면서 부모님 지분이 1% 들어간다면 1%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의 지분율을 인정하지 않고 100% 포함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② 일반 자동차 구매

일반 재산과 마찬가지로 소득환산율 연 4%로 계산합니다. 

[예시]

차량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 소득액 환산

: 3천만원 ×0.04 ÷ 12 = 10만원

: 일반 자동차 구매 시 소득액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③ 고급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재산으로 계산하는 경우

• 10년 이상 된 차량
• 생업용 자동차

④ 기타

- 리스 자동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 자동차 금액은 구입가가 아닌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정보,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을 활용하여 행복이음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식이 지날수록 차량가액이 내려갑니다. 

- 차량이 2대, 3대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량가액이 중요합니다. 

✅ 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클릭)

사회보장 차량 기준가액(조회하기)을 선택한 후 차량을 검색하면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금융재산

어음, 주식, 예적금, 보험, 수익증권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재산 조회는 '행복 e음'으로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적용됩니다. 

• 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잔액
• 적금은 잔액 혹은 총 납입액
• 주식은 조사 당시 최종가액
• 보험은 해지 환급금 기준

① 예금, 적금을 소득으로 환산

전체 금융 재산을 합하여 2천만원 공제 후 계산됩니다. 

[예시]

예금 1억 (3개월 평균), 적금 1억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 (2억-2천만) × 0.04 ÷ 12 = 60만원

: 소득환산액은 60만원입니다.

② 연금상품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혹은 최종 잔액을, 연금보험은 해약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연금(보험, 신탁, 저축)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연금소득(아래 기타 소득 중 재산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세전 소득이며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반영합니다. 3개월 미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108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396.5만원, 부부가구 569.7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나 기준액에 가깝기 때문에 기준액의 10%, 20%인 최소금액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감액 없이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35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49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공적자료 기준

• 1순위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2순위 근로복지공단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수
• 3순위 국민연금공단 기준 소득월액

[예시]

Q: 남편은 200, 부인은 200만원, 부부가 세전 400만원을 벌어서 기준액을 넘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종류에 따라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400만원이 근로소득이라면 평가액은 204만원이 되므로 323만원 기준액 내에 들어갑니다. 

- 400만원이 사업소득(비용을 제한 순소득)이라면 기타 소득으로 공제 없이 400만원이 소득액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임대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1) 사업소득

사업 비용을 제한 순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공제 없이 그대로 산정됩니다. 

2) 임대소득

임대소득이 국세청에서 확인되면 해당 소득 반영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서 상의 임대수입에서 단순경비율로 공제 후 반영합니다.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들어갑니다. 

※ 매년 3월 고시 단순경비율 (22년 기준): 주택임대 42.6%, 점포 임대 41.5% 

[예시]

만약 주택을 임대하여 15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면 (국세청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50만원 - (150만 * 42.6%) = 월 86만원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3)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연금소득(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이 해당됩니다. 

-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을 제외합니다. 

[예시]

연간 이자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월 4만원 12개월분인 48만원을 공제한 52만원이 이자소득으로 반영됩니다.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급여 등

① 국민연금

국민연금 금액은 100% 그대로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은 다음 포스팅의 4. 기초연금 금액 계산방법을 참고하세요

※ 수급자격 탈락을 피하기 위해 조기연금 이용

소득인정액에서 약간 초과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이용하여 국민연금 금액을 약간 줄여 수급자격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으므로 잘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금액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금액을 미리 당겨 받는 조기연금을 이용합니다. 최대 5년을 당겨서 받을 수 있으며 연 6%씩 최대 30% 감액됩니다. 

▼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②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을 받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연금 일시금 수령 시에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일시금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공무원 연금 중 퇴직일시금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이며 퇴직연금 일시금인 경우 대상자가 아닙니다. 직역연금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별 대상여부 확인

- 사학연금 10년 미만 납부로 퇴직일시금 수령 시에는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③ 기타

실업급여는 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주택연금도 소득에 들어가지 않고 수령한 금액의 합계가 부채로 들어갑니다. 

5)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추가됩니다. 

계산방법은 시가표준액 × 0.78% ÷ 12 로 무료임차소득이 계산됩니다. 6억인 경우 월 무료임차소득은39만원입니다.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 시가표준액 조회

보통 자녀 집으로 부모님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소유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이 집이 고가주택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추가됩니다. 자녀의 소득, 동거 여부는 무관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기타 사유로 수급 중단되는 경우

외국인의 경우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며 수급자가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행방불명되어 30일이 경과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하면 신청자격이 되었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 후에도 안내받기 위해서 꼭 함께 신청하세요.

또한 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소득, 재산상황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알려줍니다. 

▼ 복지멤버십 알아보기

※ 기초연금 처리기간

기초연금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하며 특별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통지합니다. 지연되면 신청일에 맞게 소급하여 지급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급자격 탈락은 아니지만 감액되는 원인

① 부부 1인 가구로 받다가 배우자가 65세 이상이 된 경우

부부 모두가 받게 되므로 20% 감액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으며 본인의 재산, 소득만 산정
• 부부 1인 가구: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소득 모두 산정
• 부부 2인 가구: 배우가가 있으며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부부의 재산, 소득 모두 산정하고 부부 모두 수령 시 20% 감액합니다. 

② 소득/재산 증가로 인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금액을 더했을 때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넘게 되면 그만큼 감액합니다.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어떻게 감액되는지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부가구는 323.2만원이 기준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316만원

323.2만-316만 =7만원 

: 부부가구 최대 7만원 수령

- 소득인정액 285만원

323.2만-285만 = 38만원

: 부부가구 최대 38만원 수령

- 소득인정액 265만원

323.2만-265만 = 58만원

: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23년도 최대한도) 수령

재산, 소득은 시군구청에서 주기적으로 반영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③ 자녀 집(시가표준액 6억 이상)으로 합가한 경우 

이 때는 무료임차소득으로 인해 최소 39만원 이상 소득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부부가구 323.2만원에 가까워질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6억 이하인 경우는 괜찮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기준과 감액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최대한 담았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영업자 채무조정 대상자 조회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 ↓↓

새출발기금 신청 ➡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부실이 우려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27~30일은 사전신청(27일 9시 30분 시작), 10월 4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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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이란?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는데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재기하여 빚을 상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의 신용상태와 대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나누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

▼ 새출발기금 공식 발표내용 알아보기

2.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언제부터?

① 콜센터 상담

콜센터에서 신청 전에 상세한 안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전신청 9월 27~9월 30일

9월 27일부터는 온라인 사전 신청기간입니다. 9시 30분부터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해지며 평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27, 29일, 짝수인 경우 28, 30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정식 신청은 10월 4일부터 1년간 가능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10월 4일(화)부터 시작되며 1년간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경기 상태에 따라 최대 3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방문 접수도 10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 운영시간: 평일 9시~ 오후 6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5시까지 운영됩니다. 

③ 신청 후 2주 내로 채무조정안, 2개월 내로 약정 체결, 신청 횟수는 1회로 제한

2주 내로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2개월 이내로 약정이 체결됩니다. 약정 체결 후 거치기간, 상환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3.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알아보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누어 지원내용이 달라지는데요. 대상 자격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① 공통조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피해 증빙: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코로나 피해 증빙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법 상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

법인 소상공인: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매출액 10억~120억 이하(업종 따라 다름▽)면서 상시근로자 수 5인~10인(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법인으로 필요시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합니다.

②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자

90일 이상 장기연체 차주 (신용불량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원금 조정

감면율은 순부채의 60%~최대 90%로 차등화됩니다.

③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20년 4월 이후 폐업하여 대출을 상환 중인 차주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 중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코로나 피해 증빙 없이 인정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10% 차주(나이스 평점 NCB 기준 최대 724점 이하) 혹은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4. 채무조정 대상 부채 알아보기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원입니다.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 약 6500여개 금융회사가 포함되며 

① 개인사업자: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카드대금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지원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과 사업체를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대출 없이 가계대출만 보유하였어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법인 소상공인: 가계대출 불가

법인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③ 원금 감면은 보증, 신용채무에만 적용, 담보채무 조정에는 해당되지 않음

④ 주택구입 목적 대출은 불가능하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은 대상

5. 새출발기금 제외 대상

①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예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② 주택 구입 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단,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고 해도 사업용 자금 등을 위한 대출은 조정 가능

③ 개인 간 사적 채무나 세금 체납액,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6개월 내 신규대출(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의 경우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 초과 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6.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각각 원금 감면, 이자 감면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각각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실차주 지원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신용불량 상태)의 경우는 이자 감면되며 상황에 따라 원금 감면 비율이 다릅니다. 

① 부실차주 원금 조정률에 따른 대상 

소득 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 고려하여 원금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60~80%: 일반적인 부실차주의 경우, 순부채의 60~80%가 감면되며 80%는 자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 90% 대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해당됩니다.

▼ 내가 복지 수급 대상자인지 알아보기

② 부실차주 원금 감면 후 페널티

원금 조정이 된 차주의 경우 2년간 페널티가 적용되어 정상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③ 상환방식

거치기간, 상환기간 선택하여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거치는 최대 1년, 상환은 최대 10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담보 대출은 거치 최대 3년, 분할 최대 20년입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저금리로 조정하여 장기간 분할 상환하도록 합니다. 

① 연체기간에 따른 금리 조정

- 연체 30~90일: 원금 조정 없이 단일금리 적용하게 됩니다. 금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상환기간을 짧게 잡을수록 낮은 금리로 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하: 9% 상한 금리

9% 넘는 대출 금리에 대해 최대 9%로 조정합니다. 

② 상환방법

거치 1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거치 최대 3년, 분할 최대 20년이며 이 경우 금리는 5년 주기로 변동됩니다. 거치기간 중 1년 간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부실 차주로 전환

조정된 대출을 3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로 전환하여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사전 신청 (27~30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합니다. 

본인 확인, 채무조정 대상자격 여부 확인 후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10월 4일~)

방문 신청 시에는 콜센터에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① 부실우려차주 신청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합니다. 원하는 채무를 선택 후 거치기간, 분할상환기간, 대출금리 조정 등 조정안 마련 후 약정 체결하게 됩니다. 

② 부실차주 신청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채무를 따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채무를 대상으로 조정안이 마련됩니다. 

③ 2차 심사

1차로 납세 이력, 재산 규모, 재산 대비 부채 비율 등 평가하고 2차로 재산은닉 가능성, 고의 연체 등을 판단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까다롭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재산 규모 이상인 경우 채무조정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고 하며 아직 지원이 거절되는 재산 기준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필요시 대면 심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참고) 성실납부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새출발기금은 연체자, 휴폐업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는데요. 성실납부자를 위한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9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7% 이상의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스탁론, 마이너스통장, 부동산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14개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개인 5천, 법인, 소기업은 1억 한도입니다. 

성실납부자 대환대출➡

8. 궁금한 점

Q: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폐업한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Q: 가계 대출 등 채무를 모두 신청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 대출 등 채무 일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자는 개인과 사업을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가계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Q: 회생절차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

회생절차 중인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상담 콜센터 및 신청 

상담처

새출발기금 전문 콜센터 운영 전까지 아래 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새출발기금 전문 콜센터: 1660-1378

신청처

👉 새출발기금.kr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 곳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

복지멤버쉽 제도 가입 및 신청

전 국민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제도가 22년 9월부터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비스 가입 및 신청 방법과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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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멤버십 제도, 맞춤형 급여 안내란?

복지멤버쉽 제도는 복지로 지원금을 맞춤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하나하나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등록해놓으면 상황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갑자기 실업상태에 놓여 소득이 줄고 금융 연체, 통신비 체납 상황이라면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받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급여 복지 서비스를 알려줍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비극 이후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작년부터 시작되었고 22년 9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복지멤버십 관련 뉴스

2. 복지멤버십 가입,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① 복지로 로그인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을 선택합니다. 

② 안내 화면 아래로 쭉 내려가서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과정은 제가 신청한 방법인 모바일 앱 신청에서 보여드릴게요.

모바일 복지로 앱 신청

복지멤버십 앱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로 앱으로 가입,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한데요.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복지로 앱을 다운로드, 설치합니다.

▲ 화면 하단으로 쭉 내려가서 '맞춤형 급여안내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 복지로 앱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인 경우 '공동 인증서'를 선택하면 되고 네이버, 카카오 인증을 이용할 경우 '간편 인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안내 페이지에서 하단으로 쭉 내려간 뒤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활용 동의, 유의사항에 동의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가구주와의 관계, 휴대폰 번호, 안내방법, 금융정보 동의를 선택합니다. 

※ 금융정보 동의의 경우 따로 가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가족이 옆에 없다면 일단 동의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 가입신청을 완료합니다. 가구원의 금융정보 동의 수정과 신청 상태 확인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신청

방문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변 주민센터 확인하기➡

3. 신청내용 확인하기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은 복지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앱과 동일하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첫 화면에서 우측 세 줄을 누른 뒤 복지 지갑> 서비스 신청 현황을 누릅니다. 

▲ 신청현황에서 현재 진행상태는 '접수대기'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보기에서 살펴보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는 '동의하지 않음' 상태로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배우자 복지로 앱을 통해 금융정보를 동의를 진행해보겠습니다. 

4. 신청내용 수정 (가족 금융정보 동의 진행)

▲ 금융정보 동의가 필요한 가족의 휴대폰으로 복지로 앱을 다운로드한 뒤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가족정보 제공 동의를 선택합니다. 

▲ '상세보기'로 들어간 뒤 가족 정보제공 동의에서 '동의함'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넘어갑니다.

※ 본인의 금융정보 동의 상황 확인과 수정도 동일한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 복지멤버쉽 서비스 내용 

▼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교육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안내되는데요.

사회보장사업은 363개 중 1차 안내 대상은 80여 개이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복지멤버십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80여개 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위기상황에 맞게 선제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 위기상황: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기초수급 탈락 및 중지, 금융 연체, 통신비 체납, 국민연금 체납, 전기료 체납, 휴폐업자, 세대주 사망 등

나의 맞춤 복지 정보 확인하기 (멤버쉽 가입 완료 후)

▲ 복지로 앱에서 로그인한 뒤 '맞춤형 급여안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제 경우 현재 확인되지 않지만 멤버십 가입이 완료되면 현재 화면에서 어떤 복지 서비스의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하기

저도 신청 후 어디서 금융정보 동의를 수정하는지 몰라서 전화로 문의했는데요.

상담원 연결까지 한 10분은 걸린 것 같습니다. 아마 초기라서 문의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네요. 

-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문의사항: 1566-0313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및 환급일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1인 평균 금액이 136만원이라고 하는데요.

20년도에 저희 부모님도 병원 갈 일이 많으셔서 21년에는 70만원 정도 돌려받았었습니다. 

올해 나도 환급 받을 수 있을지/ 금액은 얼마나 될지/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과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 실비보험 처리문제 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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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보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상한액(81만원~584만원)을 정하여 이를 넘는 경우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 사전급여와 사후환급금 차이는?

- 사전급여는 동일한 병원에서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사후환급금은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2.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 2022 소득분위별 상한액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지고 1년간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년 9월에 신청하는 사후환급금은 21년도 진료비에 대한 내용이므로 21년 상한액에 따라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 공식 정부 브리핑

3.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문

- 21년 진료분에 대한 환급 안내문을 받으셨을텐데요.

※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은 직접 조회해보셔도 됩니다.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 안내문에 보면 신청기한, 금액, 팩스 번호 등이 나와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최근 1년 이내 지급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요약

• 고객센터 1577-1000 연락하여 계좌번호 확인
• 우편, 팩스, 지사방문하여 지급신청서 제출
• 공단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건강보험 앱 신청: 모바일> 민원여기요> 환급금 조회/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조회 및 신청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위 링크에서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간편 인증을 이미 신청한 상태라면 쉽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 Kb 은행 앱을 사용하는 경우: Kb국민은행 인증
• PASS를 선택하여 인증
•  '공동, 금융인증서'를 선택하여 공인인증서로 인증

▼ 조회된 내용을 확인 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제 경우에는 병원에 거의 가질 않아서 0원입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목록에 뜨게 되고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모바일 신청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 모바일 앱에서 신청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건강보험 앱을 설치합니다. 

② 전체 메뉴 선택

③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④ 환급금이 있다면 항목이 뜨는데 체크 표시를 눌러 선택합니다. 

⑤ 본인 계좌번호 등 정보 입력 후 신청합니다. 

⑥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출국, 군입대 등) 직계 존, 비속으로 신청하되

사유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알아보기➡

◎ 방문신청

신청서에 계좌번호 등을 작성한 후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 방문보다는 모바일, 우편, 팩스 신청하라고 권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 우편, 팩스로 신청

안내문에 나온 팩스번호로 팩스를 보냅니다.

※ 팩스가 없다면?

팩스는 사진을 찍어 모바일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팩스'로 검색하여 설치 후 사진을 찍어 팩스 발송합니다. 

▼ 아래 내용 중 모바일 팩스 부분을 참고하세요!

◎ 대리인 신청

- 가족: 방문, 우편, 팩스, 유선 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서,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타인: 지사방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신청서,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위임자 유선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급일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 1일 오후 4시 이후 지급하며 최대 7일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보통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9월 4일 신청했는데 9월 13일에 입금되었고 중간에 추석이 있어서 평일 기준으로 5일 걸렸습니다.

4. 본인부담상한제 실비 처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 결론: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되는 금액은 실손 보험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 건)

논란이 좀 있었고 소비자들도 상당히 불만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인데 왜 돌려줘야 하느냐, 누구를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냐 등등 논란이 있지만 최근 보험회사가 승소한 판결이 있습니다. 

22년 5월에 판결 선고된 소송을 보면 보험회사가 승소했습니다. 환급을 받았다는 것은 환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에 다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환급된 금액만큼 실손보험 회사로 반환하거나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 관련 내용 뉴스

5.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1~3인 상급병실 이용료, 입원료, 추나요법, 임플란트 비용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문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세요!

장병내일준비적금 2023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연 5%대의 금리에 정부에서 추가로 1% 금리를 더해주는 고이율의 단기 적금입니다.

※ 23년도 군대 월급이 발표되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지급하는 지원금도 상향되었습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인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실제 금리는 더 높은데요.
현재 금리가 높아야 2~3%임을 감안하면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한도

가입한도는 월 40만원 입니다.
통장 1개당 최대 20만원이고 2개 가입 가능하여 가입한도는 월 40만원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은행 및 금리

14개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Kb,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정사업본부

👆 금리 및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평균적으로 기본 금리가 4.5% 정도 됩니다. 

23년부터는 지원금이 추가 인상되는데요. 아래에서 다시 알아볼게요.

가입기간

기간은 6~24개월 군 복무기간동안입니다. (육군 기준 최대 18개월)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방법

적금 신청은 훈련소의 경우 신병교육대에서 진행하고 이후 자대에 들어가면 휴가나 외출시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비대면 가입은 기업은행 아이원뱅크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비대면 가입 방법 알아보기

✅ 비대면 적금 신청하기 (구글플레이)

✅ 비대면 적금 신청하기 (애플 앱스토어)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시 가입자격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처

소속 부대나 병무청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 발급방법: 나라사랑포털에서 PDF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받기➡

- 현역병 : 신병교육기관 또는 자대전입 후에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출력
-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포털 또는 복무기관 담당자
- 의무경찰: 의경부대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 의무해양경찰: 의경지도관에게 직접 신청
- 의무소방원: 의무소방담당자에게 신청

✔ 대리가입 가능

대리가입도 가능합니다. 대리인과 장병의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 가입자격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본인이 PDF 파일로 가입자격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가족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2022년~2023년 군대월급

21년 병장 608500 상병 549200 일병 496900 이병 459100

22년 병장 676100 상병 610200 일병 552100 이병 510100

23년 병장 월급은 100만원으로 인상예정으로 125만원,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제대할 때까지 1300만원 만들기

장병내일준비적금 40만원씩 18개월 적립시 1% 이자지원금과 만기원리금의 71%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은행금리가 5%라고 가정했을 때

- 원금: 18개월간 40만원씩 적립 시 720만원

- 은행이자(5%): 28.5만원 (적금계산기 활용)

- 이자지원(1%): 5.7만원

- 매칭지원금(71%): 총 원리금 754.2만원(위 3가지의 합계)의 71%인 535.5만원

: 총합계: 1290만원

2023년부터는 지원금이 251만원에서 대략 540만원으로 올라 (한 달 평균 30만원) 129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748.5만원(40만원씩 18개월 이자포함) + 541.2만원 (정부지원) = 약 1290만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고생하는 장병 여러분에게 더 좋은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하네요.
지원금도 매칭되니 꼭 가입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2023년 군대 월급 확정

군인 부사관 장교 월급 알아보기

국방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원 발표 후 계속 추측만 해왔었는데요. 병장, 상병, 일병, 이병 월급이 2023년에 얼마나 오를지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2023년 병사 월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향후 어떻게 인상되는지와 부사관, 장교 월급은 얼마나 오를지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월급

위 표에서 보시면 병장 월급이 대폭 올라 백 만원으로 상당히 눈에 띕니다. 아마 이 효과를 노린 것 같은데요.

발표에 보면 100만원이 아니라 130만원이라고 발표한 뉴스도 보실 수 있는데 왜 그런지도 아래에서 알아볼게요.

2023년 병사 월급 인상률

22년에 비해 병장 월급 48%, 상병 월급 31%, 일병 월급 23%, 이병 월급을 17.6% 정도 인상했습니다. 이병 기간이 짧긴 하지만 월급인상폭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병장 월급은 공약과 비슷하게 맞추고 대신 다른 병사들의 월급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을 낮게 유지하려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군 복무기간이 육군기준으로 총 18개월에서 이병이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 병장 4개월인데, 향후에도 전체 복무기간 중 22%에 해당하는 마지막 4개월에 대해서만 좀 더 확연하게 인상할 것 같습니다. 

사회진출지원금

사회진출지원금은 올해 14만원에서 23년에는 30만원, 24년에는 40만원, 25년에는 5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걸 월급에 포함하여 발표하는 건 사실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매월 40만원을 납입할 경우 매칭하여 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상당히 좋은 상품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발표는 무리가 있는데요.

뉴스에서 병장 월급이 1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발표한 것은 사회진출지원금 30만원을 포함하여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억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이후 군대 월급 인상

24년에는 125만원, 2025년에는 15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병장 기준인데요. 다른 직급과의 형평성 때문에 실제로 200만원까지 현실화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군대월급 모두 모으면 얼마일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사회진출지원금)이 인상되어 '1000만원 만들기' 였던 내일준비적금이 매달 40만원씩 납입할 경우 만기에 1288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매칭 지원금이 월 14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되어 본인 납입금 748만원(이자포함)에 지원금 540만원으로 1288만원 정도를 모을 수 있습니다. 

🔻 군적금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사관 월급

▼ 2022년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월급 기본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 23년도에는 단기복무장려금이 50% 인상되고 주임원사 활동비가 인상됩니다. 

▼ 5~9급 공무원 월급이 1.7% 인상됨에 따라 1.7% 인상되면 2023년 부사관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사 기준 22년 170만원에서 23년 17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군인월급 봉급표 확인

2023년 장교 월급

▼ 2022년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소위 월급이 175만원 정도 됩니다. 

▼ 마찬가지로 2023년에 인상된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도 소위 월급은 178만원 정도가 됩니다. 

▼ 2023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의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