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아보기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 우대형 통장이 상당히 많은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청년에게 특화된 상품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10만원을 3년간 내면 매달 최대 30만원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이자만으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는 주거비뿐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생활비도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코로나 이후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특히 아직 제대로 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을 나라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 우리 지역 청년 지원정책 확인하기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월 10만원을 본인이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최대 월 30만원을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은 3년간 총 360만원만 납부하면 3년 만기 후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 선정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나이: 만 19~34세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15~39세)

2. 본인 소득: 월 50만 초과~월 220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 이상)

3.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확인)

4.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이하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도의 '군'

5. 근로지속: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실제 근로여부 확인가능해야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 사외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등은 근로활동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중복참여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중이어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참여 불가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중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가입 가능합니다. 동시 가입은 불가능
•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본인은 불가능, 가입자의 가구원은 가입 가능합니다. 

지급금액: 최대 1440만원

지급금액은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원입니다. 차상위이하, 수급 가구는 30만원, 차상위 초과 10만원을 지원하여 3년간 36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을 이자와 함께 만기에 지원받게 됩니다. 

※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 + 재산 환산액이 50%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알아보기 ➡

신청방법: 5월 중, 온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

① 신청기간

작년 신청은 23년에는 5월 1일~5월 26일로 5월 12일까지는 5부제가 시행됩니다. 

② 신청장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5월 1일~5월 26일

- 복지로 온라인 신청: 5월 15일~5월 26일 (5부제X)

③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저축,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관련된 증빙 서류 
•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서류양식 다운로드 🔻

청년내일저축 유지조건: 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10만원 이상 정기 납입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자유적립)
• 교육: 3년 기준으로 총 10시간 이상 교육 이수

👉 근로활동 유지, 정기 납입 유지,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일정

8월 중 안내 예정입니다. 통보 결과를 받으면 통장 개설하고 적금을 적립하면 이후에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 모집: 5월 1일~26일
• 소득재산조사: 5월 1일~7월 31일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절처리 및 전송: 8월 1일~8월 16일
• 통장개설: 8월 1일~8월 22일
• 지원금계좌생성: 8월 23일~25일
•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및 적립: 8월 28일~31일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8월 28일~31일
• 탈수급장려금 적립: 9월 1일~5일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도약계좌는 '0.5억 통장'이라고 불립니다. 2~3년 단기 계좌가 아닌 장기 5년 계좌로 신설될 예정인 상품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청년장기자산계좌'입니다. 

청년 0.5억 통장 알아보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3~6% 장려금이 지급되고 은행 금리가 높아져서(비과세) 월 70만원씩 저축 시 5년간 납입하면 0.5억이 되는 상품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앞서 이야기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 모두 가입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융지원

: 채무조정, 저금리 대환, 맞춤형 자금지원 프로그램

이번 추경안에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지급 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프로그램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가지 프로그램 각각에 대해 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 자영업자 지원금 빨리 신청

• 소상공인 1%대 금리 희망대출 신청
• 소상공인 600만원 신속 지급 ✔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금 확인 ✔

📌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금 확인

1.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① 신청시기: 22년 10월 시작됩니다. 

25년 9월까지 3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권 매입을 진행합니다. 

② 대상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연체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단,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대출 성격이 부동산 구매 목적이거나 채무 조정이 불가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지원대상 확인 ➡

③ 지원내용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통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상환일정을 조정하거나 채무감면을 지원합니다. 

- 공통지원내용: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및 조정

상환일정에 1년의 거치기간을 주고 장기 분할 상환 등으로 일정을 조정합니다. 

- 일부 추가지원: 장기 연체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원금 감면

법원의 평균 개인회생 감면 수준(60%)을 상회하는 과감한 원금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2. 저금리 대환 대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해주는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① 신청기간: 22년 10월

② 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이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

③ 한도: 3천만원 (개인, 법인에 따라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④ 금리: 최대 7%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

3. 맞춤형 자금지원 (긴급자금 특례보증)

① 신청 기간: 22년 하반기

② 대상: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③ 지원규모: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용도로 기업당 1억원 지원한도

④ 그 외: 보증료 차감, 심사요건 완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확인➡

🔔 소상공인 지원금 모음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확인 지급 ✔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 1000만원 지원 대상자 확인 ✔
•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알아보기

경기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지원을 위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목차

•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사용처와 사용기간
• 코로나 생활지원금 정보
• 6차 재난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
• 청와대 관람 신청하기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신청 기간

○ 경기도 거주 중인 만 13세~23세 청소년 (👉네이버 만나이계산기)

○ 거주기간 제한은 없으며 신청일에 주민등록 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 신청기간: 22년 7월 1일부터 신청 (22년 상반기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① 실적산정 기간 : 22년 상반기 

- 교통비 사용액 실적 기간: 22년 1월 1일~22년 6월 30일까지 

※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연 12만 원 한도 내로 소급 지원합니다. 아래 예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② 지원대상 교통이용실적

- 경기버스 이용실적과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 인천버스, 전철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

🔻 경기도 버스 정보 확인하기 🔻

경기버스정보 바로가기

[실적 제외 대상]

• 경기버스에서 환승한 것이 아니라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 공항버스, 시외버스, 열차 지원대상 아님
• 다른 지원사업 참여 시 참여 불가(▼)

  - 참여 불가 리스트 확인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이번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 일반적인 16자리 교통카드가 아닌 14자리 형식의 교통카드, 마이 페어 카드 등은 실적 수집이 되지 않음

③ 지원금액

- 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을 지원합니다. 

-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실적을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및 계산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계산방법 예시

▲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산하여 연 12만원 내로 지원하며 상반기에 초과된 실적은 하반기로 이월됩니다. 

👉 위 표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 상반기에 4만 원 사용 시 상반기 지원금은 4만원이며 하반기에는 연 12만원 한도이므로 최대 8만원까지 사용실적만큼 지급됩니다. 

B: 상반기에 8만원 사용시 지원금은 6만 원만 지급되며 2만원은 하반기로 이월됩니다. 하반기에도 최대 6만 원까지 지급되지만 사용액이 4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실적에 이월된 2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됩니다.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① 회원가입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gbuspb.kr 가입

- 청소년 본인 혹은 부모,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

👉 준비물

- 인증수단: 간편 인증 및 금융인증서, 공동 인증서 필요

- 청소년 명의 교통카드

- 청소년 명의 지역화폐 (만 13세는 부모님, 대리인 지역화폐 가능)

② 교통카드 등록

 - 신청 카드만 교통 실적이 인정됩니다. 

 - 청소년 명의의 교통카드 최대 2장 등록 가능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카드별 등록 방법: 아이폰 스티커형 교통카드, 수협, 우체국 카드, 토스 뱅크 카드, 카카오 뱅크 카드 등 등록 방법 확인

카드별 등록 방법

③ 지역화폐 등록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은 청소년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성남, 시흥, 김포시 청소년 /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안내드리겠습니다. 

 👉 성남, 시흥, 김포시

* 모바일 지역화폐 가입을 먼저 한 후에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모바일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만 13세뿐 아니라 휴대폰이 없는 경우 대리인 지역화폐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 chak 앱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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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페이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착한 페이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은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등을 통해 거주지 인증을 진행합니다. 모바일 지역화폐 가입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입력해야 지원금 지급됩니다. 

 👉 그 외 지역

* 성남시 경우와 다르게 만 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수입니다. 

* 만 13세는 부모님 등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합니다. 

【경기 지역화폐】

✅ 경기지역화폐/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경기지역화폐/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 경기지역화폐 실물 카드 신청 (PC)

* 지역화폐 홈페이지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설치한 후 본인 명의 지역화폐 발급하여 실물 카드 신청합니다. 

* 실물 카드 수령 후 등록 필수!

④ 지원금 신청과 지급일정

- 심사를 통해 지급 결정

- 신청내역 확인 방법: 마이홈 > 지원금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 심사 완료한 후 순차 지급 예정

4. 사용처와 사용기한

① 사용기한은 5년 이내

②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 확인 후 사용

- 백화점, 대형마트,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제외

🔻 지역별 지역화폐 사용처 확인 🔻

5. 문의처

① 📞문의 : 1577-8459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② 카카오톡 채널 문의하기

 - 카카오톡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검색> 친구 추가 > 챗봇 상담

🔔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알아보기

• 지역별 재난지원금 신청
• 자영업자 600만원 손실보전금
• 3차 방역지원금 신청
• 최대 3% 금리 안심전환대출

요새 소상공인 지원금 600만 원~1000만 원에 대해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각각의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드리고 최근 600~8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 목록

• 1000만원 받는 업체 확인
• 600만 원 방역지원금? 
•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알아보기
•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금
• 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  우리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확인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법에 의해 보상되는 지원금입니다.

○ 손실보상이란?

코로나 방역에 대한 손실 보상법은 21년 7월 이후로 시행되었고 21년 7월 이후 즉 21년 3분기 이후 방역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정액으로 지급되었지만 실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큰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는데요. 이를 보상하기 위해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22년도 손실보상 알아보기➡

○ 손실보상금 금액과 보정률

실제로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파악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300만원 이런 식의 정액이 아니라 각 사업체마다 금액도 제각각입니다.

보상하는 금액은 방역조치 이행 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날이 적다면 금액도 적어지는 것이죠. 사실 고객들이 무 자르듯 딱 잘라서 방역조치 전후로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보정률의 경우 1차 때 80%, 2차 때 90%였으며 요번에 새 정부에서는 100%로 상향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저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 보상절차

절차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 자료로 사전 산정하여 빠르게 지급하기 때문에 2일 이내 지급합니다. 하지만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신청하게 되며 이것은 재산정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 대상

21년 7월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현재 상황

현재 21년 3분기, 4분기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4분기 손실보상금을 많이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선지급을 받은 경우 다음 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금액보다 선지급을 더 많이 받았다면 초과된 금액은 금리 1% 의 융자로 처리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확인 ➡

○ 다수사업체

다수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도 각각 사업체의 손실에 대해서 모두 보상합니다. 

2.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은 현재 1차, 2차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일괄적인 금액으로 지원되었고요.

방역지원금 신청 ➡

① 1차 방역지원금

○ 1차 방역지원금은 업종별 기준 매출액에 따른 소기업에 지원했으며 10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 대상은 영업조치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모두 해당되었습니다. 

•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영업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

○ 다수 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까지 400만 원 지원하였고 공동대표는 1인만 지원했습니다. 

② 2차 방역지원금

○ 2차 방역지원금은 1차보다 대상이 확대되어 연 매출 10억 원~30억 이하라면 업종별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도 지원했습니다. 

○ 금액도 1차 때보다 200만 원 오른 30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대상은 1차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와 조치와 관계없이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다수 사업체의 경우 1차와 다르게 단계별로 삭감하여 최대 4개 사업체에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2개째는 50%, 3개째는 30%, 4개째는 20%만 지급하였습니다.

③ 3차 방역지원금

최근 3차 방역지원금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손실보전금'입니다. 

그렇지만 정액에 가깝게 지원하고 손실을 개인별로 확인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지원금에 가깝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손실보전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알아보기 ➡

3.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손실보상보다는 방역지원금에 가까운 지원금입니다. 새로운 이름의 지원금인데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

○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손실을 온전하게 보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손실 보상법을 21년 7월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의 의미 모두를 담은 것입니다.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기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이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① 손실보상의 의미

손실보전금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② 방역지원금의 의미

그렇지만 실제 각 사업체를 손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의 정액 지급에 가깝기 때문에 방역지원금에 더 가깝습니다. 

○ 지원금액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600~800만 원 사이에서 지원받게 되며 여행업, 헬스클럽 등 상향지원업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손실보전금 금액 확인 ➡

○ 다수 사업체는?

다수 사업체의 경우 2차 방역지원금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예상되지만 아직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며 공동 대표의 경우에는 1인만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 폐업한 사업체는?

폐업한 사업체의 경우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원 정액 지급할 예정이지만 폐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업 중인 상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봐야 하지만 폐업 시점을 어디로 잡을지 바뀔 수도 있으니 최종안을 좀 더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내용 확인 ➡

4.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보통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액으로 10~30만 원가량 지급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중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대체로 사업체가 있는 지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그리고 재난지원금.. 사실 그 외에도 경영안정자금, 경영위기 지원금, 위기극복 지원금,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등 용어가 정말 다양합니다.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제 지원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더 맞는데요.

【최종 정리】

① 일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신청을 시작하고 30일 오후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②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누리집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추가로 피싱 문자가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입금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전화번호가 있다면 미리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안심전환대출 신청

신청대상 및 방법 총정리

↓ ↓ 안심전환대출 신청 바로가기 ↓↓

🔻 기존 대출 은행이 국민, 기업, 농협은행, 신한, 우리, 하나은행인 경우

🔻 기존 주택담보대출 은행이 단위농협(지역농협) 등 위 6개 은행이 아닌 경우

주택공사 대출신청 바로가기

🔻 주목할 만한 지원금 확인하기

• 못받은 보조금 확인하기
•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 2023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확인하기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7일부터 우대형 2단계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아래에서는 금리,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 공식적으로 안내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기, 고정 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출입니다. 우대형과 일반형 2가지가 있으며 9월 15일부터 1단계 4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먼저 시행되었으나 공급목표 25조원을 채우지 못해 2단계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 안심전환대출 우대형 개요

①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최대 0.3% 낮은 안심전환대출 

② 주택 가격: 주택 시가 6억 원 이하 (kb시세)

③ 대출 한도: 최대 3억 6천만 원 한도로 대출

④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원 이하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HF)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 공통자격

- 부부 합산 최대 1억원 이하 (3개월 건강보험료 확인서, 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기준)

-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 1주택자 (▼ 2주택 예외인 경우는 아래에서 확인)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1주택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가격 조회

국민은행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합니다. 

※ KB시세가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

- 현실화율 단독주택:180%

- 공시가격 × 현실화율(1.8) = 예상평가액

내집 시세 조회하기➡

◎ 대환이 가능한 대출 종류

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정책모기지, 고정금리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로 최대 3.6억까지 가능하며 LTV 70%,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 안심대출 상환방식

① 원금균등 or 원리금균등 (원금균등이 무조건 좋습니다.)

② 대출만기: 10, 15, 20, 30년 중 선택

③ 금리: 3.8~4.0% 로 청년층은 추가로 금리 인하

- 10년 만기: 3.8%

- 15년 만기: 3.9%

- 20년 만기: 3.95%

- 30년 만기: 4%

◎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총정리

- 대한민국 국민

- 신청인과 배우자가 국내 거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하

-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대부업 대출 아님)

- 1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시세 6억원 이하

※ 미리 신청자격을 조회해보면 편리합니다. 1번은 '아니요'라고 체크하시고 확인하세요!

👉 신청자격 조회 바로가기

주택공사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자격과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방법

◎ 신청기간 5부제 시행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1967년생이면 끝자리는 7입니다. 

▽ 11월 7일~11월 18일까지 5부제 시행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대출 은행에 따라 신청

①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② 그 외 은행이나 2금융권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안내➡

◎ 신청 전 준비 (주택공사 신청 기준)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주택금융공사에 등록해야 합니다.

- 서류 자동제출 준비

본인 및 배우자의 대출심사 서류를 스크래핑으로 제출하기 위해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사이트에 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등록한 인증서와 서류발급 사이트에 등록하는 인증서가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기준] 

- 공동/금융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안심전환대출 선택

- 주소 및 시세 검색

- '안심전환대출 신청하기' 선택 

- 필수 프로그램 설치

- 안심전환대출 관련 기본 내용 확인하기

- 정보제공 동의, 국적, 결혼여부, 설명서 등 확인 후 체크

-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및 인증서 등록, 정보 등록

- 서류 스크래핑 위한 기본정보 입력 (미리 사이트에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담보주택정보 입력

- 주택유형 및 시세 입력

- 신청자 인적사항: 1주택 여부, 소득정보, 부채정보 입력

- 대출조건 선택: 대출만기, 상환방식 선택

- 신청 완료

◎ 신청 후 진행절차

[시중은행]

① 신청 가능 날짜에 대출 심사에 필요항목을 입력하여 제출

② 심사대상자 선정 후 제출 서류 안내

③ 영업점 방문하여 서류 제출하면 심사 진행

④ 심사 후 승인되면 안내

⑤ 영업점 방문하여 약정, 근저당 서류 작성하면 완료

[주택공사]

① 5부제 날짜에 심사 정보 입력 및 제출 

② 전화로 보완 서류 안내

③ 보완서류를 인터넷이나 앱으로 제출

④ 심사 및 승인 후 문자메세지 발송

⑤ 은행 방문하여 약정, 근저당 서류 작성하면 완료

◎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② LTV 70% 및 DTI 60% 적용되며 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LTV, DSR, DTI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23년 출시: 안심전환대출 일반형 ->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

①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최대 0.1% 낮은 금리

② 주택 가격: 주택 시가 최대 9억 원 이하

③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한도로 대출

④ 소득 기준: 제한 없음

단, 예산 소진 시 집값 시세가 낮은 순으로 지원합니다. 

2022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 >>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집 시세가 많이 올라 4억 이하 우대형 1단계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2단계에서 6억으로 완화되어 일부 주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분들은 내년에 9억 이하 일반형이 출시되면 그나마 신청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네요. 연말까지 신청 받는다고 하나 재원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한다고 하니 5부제 날짜에 맞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대상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200만 원 신규 신청자 확인 ↓↓

특고, 프리랜서 홈페이지 ➡

고용센터 방문신청 ➡

코로나로 인해 피해 입은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분들을 위한 6차 지원금인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소상공인 보상 내용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살펴보기

• 소상공인 1000만원 신청대상
• 방역지원금/손실보상/손실보전금
• 지역별 6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지역별 방역지원금
• 600만 원 손실보전금 신청

🔻 우리지역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확인

5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50만 원이 3월에 지급되었는데요. 이번 6차에서는 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금액이 증가했고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택배기사 등 제외 업종이 포함되기로 하였는데요. 이전에 제외되었던 업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조건과 신청시기, 지급시기 등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5차와 달라진 점

① 지원 업종의 확대

지난번 프리랜서 지원금에서 업종 전체 소득이 유지되었다고 하여 제외되었던 9개 업종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9개 업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② 금액 상향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버스기사, 택시기사님의 경우 200만 원-> 300만원(5/29 update)입니다. )

6차 지원금 온라인 신청 >>

6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①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제외되었던 9개 업종 종사자를 포함하여 20개 주요 업종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이 대상입니다.

▼ 기수급자 

• 1~5차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예외: 3월 13일~5월 12일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고용노동부 누리집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신규신청자

소득조건과 소득 감소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1년 10~11월 50만원 이상의 소득
• 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올해 3,4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비교대상: 21년 3,4월/21년 10,11월/19년이나 20년 월평균 소득)
• +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 이하

→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수급자는 6월 중 지급하며 신규 수급자는 8월 중 지급이 시작됩니다. 

→  신청기간, 지급시기 확인 (고용노동부)

② 그 외

* 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16.1만 명은 소득안정자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6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 명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7월부터 지급 개시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기수급자, 신규)

① 기수급자 신청

- 온라인신청: 6월 8일 9시~6월 13일 오후 6시 (6월 8일 문자 발송 예정)

- 방문신청: 6월 10일, 13일에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

- 이의신청: 6월 13일~ 6월 17일 

▼ 6차 지원금 공고문 확인 ▼

② 신규신청

- 온라인신청: 6월 23일~7월 1일

- 방문신청: 6월 27일~7월 1일 (27,28일은 출생연도 홀짝제, 27일은 홀수, 28일은 짝수)

- 이의신청: 부지급 통보받은 후 5일 이내 이의신청

신청방법

5차 때와 마찬가지고 신규 신청자, 기신청자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기간과 필요서류, 지급시기가 서로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신규, 기수급자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첨부하였습니다. 

① 지원금 신청서 (▲ 첨부)

② 필수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시 반납 확약서

③ 통장사본

특고, 프리랜서 신청서류 >>

④ 자격요건 입증서류 (신규)

▼ 21년 10월~11월 소득입증자료 아래 중 1개 택일

•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21년 10월~11월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 21년 10월~11월 통장입금내역과 용약계약서 또는 위탁서류(노무제공사실확인서)

▼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 국세청자료;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국세청자료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형광펜 표시, 파일은 인정불가)

▼ 소득 감소요건 입증서류

▼ 신규 신청자 필요 서류 확인 ▼

지급시기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수급자는 6월 8일~13일까지 신청하고 지급은 13일부터 순차지급됩니다.

- 신규 수급자는 8월말에 일괄지급될 예정입니다.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중복수급 주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과 중복하여 수급은 불가능하며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복수급이 안 되는 다른 지원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수령 거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피싱 주의

최근 피싱 문자가 기승입니다. 저도 소상공인 대출 관련 문자를 여러 번 받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연락을 요청하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개별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개인정보도용, 대출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서울시 지원금은 받으셨나요?

💰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서울시에서는 3월 25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둔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현재 지급 중입니다.

① 기수급자

고용노동부에서 5차 지원금을 22년 3월에 50만 원 받았던 분들로 6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수급자 신청 ➡

② 신규수급자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을 22년 5월에 100만 원 받았던 분들입니다. 5월 23일부터 신청입니다. 

- 온라인 신청: 5월 23일~6월 12일

- 방문 신청: 5월 25일~26일 

신규수급자 신청 ➡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1/3씩 나누어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시행에 대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1000만 원 지원금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외 소식🔻

•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급 신청
• 손실보전금 5월 안에 지급 예정
• 소상공인 지역별 재난지원금 신청
• 3차 방역지원금 신청 알아보기

+ 오늘 뉴스기사에 보니 '임대료 나눔제'가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대통령이 공약을 대부분 지키려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구나' 만 확인해두세요!

임대료 나눔제?

윤 대통령의 소상공인 공약 중 하나로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각각 1/3씩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① 임차인은 임대료의 3분의 1만 내면 되고 3분의 1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임차인에 대한 지원은 임대료로 인한 대출 원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 등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② 임대인은 임대료의 3분의 2만 받습니다.

임대료 차감분의 20%는 세액공제해주고 나머지 손실분도 코로나 종식 후 세액공제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단, 생계형 임대인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료 나눔제 관련 최신 기사

임대인의 손실도 정부에서 보전해주기 때문에 시간차는 있지만 임대인의 손해는 크지 않고 정부에서 3분의 2를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시행 중

현재는 착한 임대인 정책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공제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세법 개정 시 다시 연장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3번째 추경 예정

세법 개정 후 '임대료 나눔제'를 위해 다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올해 3번째 대규모 추경이 됩니다.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추경도 국회를 거쳐야 하는 상태에서 다음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많은 상태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

임대료 나눔제는 소상공인 지원금과는 다르게 세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공약 이행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여 최대한 임대료 공약도 이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정책 정리, 지원금 내용 확인

지역별 코로나 정책과 지원금,
격리통지서 확인!

🔻 지역별 코로나 정책 확인

🔻 경기도

🔻 충청도

🔻 강원도

🔻 전라도

🔻 경상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대상,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 알아보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인수위 발표 이후 300만 원인지, 6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그동안 말도 참 많았는데요. 

손실보전금에 관한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1000만 원 지급받는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언제 지급되는지 다수 사업체 운영시에는 얼마를 지급할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준비중) ➡

🔻 우리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확인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인수위 발표 당시에는 '피해 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손실보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여야가 지급에 합의하여 5월 30일부터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의 의미가 합쳐진 것

① 방역지원금처럼 일괄 지급

손실보전금은 손해를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 매출과 업종에 따라(차등지급) 방역지원금처럼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② 손실보상금처럼 손해를 보상

이것은 기존의 손실보상으로 보상되지 않은 영업손실에 대해 보전해주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손실보상 체계에서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하에 보상하여 온전한 손실 보상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전금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 내용 알아보기 >

2. 현재의 손실보상금의 문제

▼ 현재는 3분기,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진행중인데요. 22년 1분기 보상은 6월 중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① 문제점

21년 7월 이후에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보상금액도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② 손실보상 개선

일단 새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의 보정률을 100%로 올리고 금액의 하한선을 1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③ 21년 7월 이전 손실

20~21년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인한 손해는 손실보전금으로 보상합니다. 

3. 손실보전금 금액 책정 방법

손실보전금 금액은 최저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입니다. 

① 최대 1000만원을 받게 되는 경우

아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입니다. 

• 매출 감소가 60% 이상
• 해당 업체가 속해있는 업종 전체의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 (상향지원업종)
• 연 매출 4억 이상

② 상향지원업종

여행업, 공연업, 예식장업, 스포츠센터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정하여 최소 7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100~200만 원 더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

③ 연매출에 따른 지원금 금액

- 연매출 2억원 미만인 경우 일반 업종은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입니다. 매출 감소율과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연매출 2억원~4억원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면 700만 원, 그 이하면 600만 원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여기에 10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연매출 4억원 이상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은 10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며 60% 이상 매출 감소한 경우에는 200만 원을 더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④ 연 매출 기준은 매출 하락 상태가 기준

【예시】 한 식당의 원래 연 매출이 6억이었는데 3억으로 떨어졌다면 2억~4억 사이 매출규모에 매출감소율이 40~60%이므로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식당이 아니라 여행업이라면 같은 조건에서라도 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⑤ 다수 사업체 운영 시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1개는 100%, 2개는 50%, 3개는 30%, 4개는 20%를 지급하여 총 4개까지 지원합니다. 6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만약 2개 식당을 운영 중인데 둘 다 7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라면 한 곳은 700만원 다른 한곳은 50%인 350만원을 지급하여 총 1050만원을 지급합니다. 

※ 만약 공동대표라면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는 6월 13일부터 신청합니다. 

손실보전금 자격 확인 >>

4.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예정입니다. 업체가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5월 30일 오후부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1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7일차부터 확인지급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확인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장 12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그 외 2차 추경에서 논의된 지원

▼ 손실보전금 외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등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 금융지원 내용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

🔻 자세한 공식발표 내용 확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입니다. 

5월 29일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지급 중입니다. 

🔻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확인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세요

🔻 지역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일정 확인

①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총 370만 개 업체이며 중기업은 매출 10억~30억원 규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5/29 기준 변경: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된 중기업은 최저 7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업종별로 매출규모별로 차등지급 됩니다. 

업체별 금액 알아보기

개업일은 21년 12월 15일 이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었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 소기업 기준

① 손실 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아님

손실보상 법 자체가 21년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 보상법으로는 그 이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② 보상되지 않은 금액 추산: 19조 원 

20년~21년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54조 원으로 인수위에서 추산하였는데 그중 35조 원 정도가 이미 지급되었고 19조 원 정도는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 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③ 상향지원업종

또한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아니더라도 여행업 등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큰 업체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며 상향지원업종(여행업, 예식장업 등 50여개 업종)으로 정하여 최저 700만원 이상 지원합니다. 

손실보전금 자격 확인 >>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정식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

④ 지원금액

기존에 인수위에서는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추경 발표에서 1차, 2차 방역지원금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최저 600만 원~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까지 합하면 최소 1000만원~140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자체별 총정리

지역별 지원금 소식 🔔

370만 개 업체에 23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부 업체는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어떤 업체들이 1000만원을 받게 될지 발표되었습니다.

▼ 총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 매출 규모가 4억원 이상

2) 기간에 있어서 매출 감소가 60% 이상 

3)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 업종 전체의 매출 감소율이 40%이상 (상향지원업종)

위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예를 들면 연 매출이 규모가 큰 여행업 사업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업종별 금액 ➡

▼ 손실보상의 보정률 상향과 하한액 변경

현재는 [손실액 * 방역조치일수 * 보정률 90%]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이것을 보정률 100%로 변경하고 손실보상금의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 손실액: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으며 2019년 대비 21년을 비교하여 손실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손실보상 신청하기 >> 

① 보상 절차

손실보상의 경우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신속 지급, 기록이 없는 업체는 확인 지급하며 이후 이의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종별, 규모별 지급이고 일괄지급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 신속지급 대상자:  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오후부터 지급 시작, 2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 6월 13일 신청 후 지급 개시됩니다. (✅ 확인지급 내용 확인)
• 중기업 대상자도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합니다. 
• 이의신청은 8월 중 진행됩니다. 

- 지급시기

•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당일 오후(5/30)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 6월 13일 이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③ 공동대표 혹은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손실보상의 경우 다수 사업장도 개별 사업장으로 지급하였고,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사업체 수에 따라 차감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손실보전금도 다수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공동 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 지급됩니다(확인지급). 

다수 업체 운영 시 금액 >>

① 긴급 금융지원, 채무관리

• 신규:  소상공인의 긴급자급 지원을 위해 3조원의 특례보증 공급
• 대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조정: 잠재부실채권의 매입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

② 재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경영컨설팅 및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장려금 100만원 지원

③ 긴급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 (4인 가구 기준) 생활안정자금 지급, 6월중 대상자 확정 후 7월에 지급 예정

• 생계/의료급여: 100만원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한부모: 75만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확인 >>

④ 저소득 시민, 청년, 대학생 등 대상으로 금융지원

• 안심전환대출
• 소액금융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대상으로 100만원 지원 -> 200만원 지원으로 변경(5/29)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대상 200만원 지원 ->300만원 지원으로 변경(5/29)
•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상향지원업종은 최대 1000만 원)차등지급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원해주어 자영업자분들의 숨통을 조금은 틔워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월 30일 오후부터 지급한다고 하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