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지원금 대상과 동일하게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과 보험 관련 업종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때에 비해 2차 때 대상이 확대되었고 3차 때에도 대상은 확대되어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소 600만원 이상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외에 소상공인 지원 계획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전환, 부채 상환 일정을 연장, 채무 감면 기금을 설립하여 소액 채무를 90% 감면, 지방소득세 등 세금의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방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각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금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을 업종별로 분류하여 업종별로 매출 감소액을 산출하고 각 업종에서 매출 감소 구간을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코로나 2년 간 매출 감소를 고려한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피해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1년 7월 이후의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은 보정률과 하한선을 변경하여 보상하고 그 이전에 대한 보상과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는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예식장업 등 업종에 대해서는 이번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요청한 것은 21년 7월 이전으로 손실보상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1000만 원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원에 대해서 3차에 1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요.1차는 100만 원 지원금, 2차는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총액 1000만원이라고 보고 3차는 600만 원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 지원으로 1000만 원 공약은 달성했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신청과 금액,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실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손해도 누적되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대출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업제한과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되어 상황이 전보다는 낫지만 그동안 누적된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 부모님과 실시간 연락이 필요합니다. 접종자 본인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는데요. 저는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했습니다.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인증 요청 후 부모님께 연락하여 인증번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바로 연락이 어려우면 신청자 본인 휴대폰으로 인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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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을 수 없다면??
▶ 본인 번호로 휴대폰, 카카오 간편인증하고 ③-1로 넘어가세요!
③ 예약 상세 내용 입력 (부모님 번호로 휴대폰 인증)
부모님 대리 예약이라도 부모님 번호로 본인 인증 했기 때문에 '본인예약'으로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백신을 선택합니다. 예약 대상 백신은 아래에 참고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 알림이 편한 방법을 선택한 후 예약 날짜와 병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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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 대리예약 선택 (신청자 번호로 휴대폰 인증)
내 휴대폰으로 인증하고 들어왔다면 1번에는 내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고 2번에는 부모님 이름과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대상자 확인'을 누릅니다. 나머지는 본인 예약과 동일하므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되었다면 사실 4차 백신을 추가로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증상을 무증상 내지는 가볍게 앓고 넘어갔다면 생각보다 면역 반응이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백신을 추가로 맞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확진자라 하더라도 추후 나오는 신종 변이 혹은 오미크론의 새로운 변종에도 재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 다니는 병원에 문의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의 경우 대출금은 0원이고 월 임대료 121만 원씩 나갑니다. 전세의 경우 대출금은 2억 6500만 원이고 대출금리는 4.8%로 잡았습니다.
대답: 전세가 더 유리합니다.
▼ 이율이 4.8% 일 때 결과입니다. 차액은 2년 간 360만 원 정도입니다. 월 이자와 월세액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② 금리 5.5%인 경우
만약 대출 금리가 조금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 5.5% 금리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월세가 더 유리해집니다. 전세와 크게 비용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와 대출 금액을 고려하여 전세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월세로 변경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이용하여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 전세로 변경하는 경우, 월세에서 월세로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씩 계산해보았습니다. 특히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므로 꼭 계산하여 법정 상한선을 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입력하면 이것을 기초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것이 선정기준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환산 금액이 기준 안에 들어올 경우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