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서 진행한 손실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인데요.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추가로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의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정성 개선
기존의 방역지원금 일괄 지급은 공정성이 떨어지고 확실한 손해액을 파악하지 않고 행해진 정책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면에서 차별화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처럼 일괄적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작년 7월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대로 진행하고 (보정률과 최저금액 개선) 7월 이전에 발생한 손실, 영업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업종들까지 손실을 파악하고 차등을 두어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 대상
21년 7월 이전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방역대책과 관계없이 피해가 큰 여행업, 전시 관련 업종, 공연업, 예식장업은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보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를 확인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부분들을 피해 지원금 혹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인데요. 손실보상 제도 자체를 바꾸기 어렵다고 보고 신설한 지원 정책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은 결국 정해지지 않았으며 최소 6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발표하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5월까지 시간만 가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5월 30일부터 드디어 지급 시작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아직 지원중이지 않지만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6차 재난지원금 2백만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이 신규, 기수급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 6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21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것입니다. 당시 추진력이 강한 이 후보의 말이었기 때문에 올 초 정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곧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감에 부풀었었는데요.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윤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재난지원금은 대체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혹은 국가의 방역대책으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원해주자는 취지이며 실제로 직장인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대출 증가율을 보면 소상공인의 대출금액 증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우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입니다.
각 후보들이 현재 지원금 공약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약 중에 가장 확 다가오는 것이 지원금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급되는 지자체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약으로 지원금을 내세운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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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에 일반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소상공인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많은 금액이 투여되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다소 낮아보입니다.
3. 지원금 금액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금액은 25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80%가량이 받았었는데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에 100만 원 지원금 금액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지급된다면 적어도 25만 원 이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자체 지원금은 대체로 10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도 6월 이후 10만 원가량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대상
지난해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하여 지급하였었는데요. 올해 1월 당시 행안부 장관은 재정적 여력이 된다면 6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재정적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33조 원 추경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지원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향후 정확한 금액과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다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신청방법
지난번과 동일하게 인터넷, 모바일로 편리하고 간단하게 신청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수단은 지자체의 경우 일괄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되지만 전 국민 지원금의 경우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방식으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확정된 내용이 따로 있지는 않으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도 5월 말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버텨왔으니 조금만 더 버텨봐야겠습니다.
2008년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소득구간별로 지급했었습니다. 당시 약 1280만 명에게 6만 원~24만 원 사이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상당히 박수받은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직장인들의 경우 10월에 신청하여 11월에 받았고 개인사업자는 11월에 신청하여 12월에 받았다고 하네요.
② 2022년 유가환급금?
그렇지만 이번에 유가환급금 지급이 확정되더라도 당시처럼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수급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 지원대상 축소
지원대상의 범위가 축소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과 물가상승 때문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상당한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피해가 심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해 보이는데요. 돈을 풀더라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물가 상승의 위험도 적다고 합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정책(👉자세히 알아보기)으로 격리 지원금 지원이 5월 말경 중단될 예정이고 그전까지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방문 신청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직장인들의 경우 사실 시간 맞춰 방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필요 서류와 함께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