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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휴가일수 완전 쉽게!

남들 일할 때 연차 내고 하루 쉴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지만 어떤 분들은 회사 사정으로 근무에서 빠지기 어려워 연차수당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입사일에 따른 나의 연차, 휴가일수 계산방법과 연차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하는 방법,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 휴가 계산 방법

 연차란?

• 연차는 1년간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는 것인데요.
•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한 달에 1일씩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서 하루씩 연차가 추가됩니다. 

[1] 연차 휴가 계산기

① 🔻 사람인 연차휴가계산기

👉 입사일을 입력하면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연차휴가계산기입니다. 

② 예를 들어 입사일을 입력해보았습니다. 

• 입사일을 18년 1월 1일로 입력하면 연차 휴가는 16일이 됩니다.
  • 근무 일수가 4년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햇수가 3년이고 2년마다 1일이 추가되므로 기본 15일 +1일 = 16일입니다. 

• 입사일이 19년 1월 1일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16일입니다. 근무를 3년 하였고 1년을 초과하는 햇수가 2년이므로 16일입니다. 

○ 단,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줄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2] 추천 연차계산기

○ 🔻 아래 연차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주는 경우 2가지 모두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합니다. 

편리한 연차 계산기

① 위 링크로 들어가서 입사일자와 계산 일자를 입력합니다. 계산 일자는 좀 더 미래 시점을 넣어야 앞으로 연차가 어떻게 될지 여러 해를 계산해줍니다. 

예시로 입사일을 20년 7월 1일로 넣어서 계산해 본 결과 두 가지를 아래에서 같이 보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② 입사일 기준 연차 방식

○ 입사일 20년 7월 1일 ~21년 6월 30일까지

• 1년 미만에서는 한 달 근무에 대해 유급휴일이 1일씩 발생합니다. 
  • 20년 8월 1일에 1개, 9월 1일에 1개 이런 식으로 월차가 주어집니다. 

• 2021년 6월 1일까지 총 11개 연차가 생기며 이를 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입사 후 1년이 지났을 때 

• 20년 7월에서 21년 6월 말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가 15일 주어집니다. 
• 21년 7월~22년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발생일

• 21년 7월, 22년 7월 이런식으로 매년 7월 1일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③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방식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주어지는 경우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월 1일을 기준일로 잡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20년 7월 1일 ~ 21년 6월 30일까지

• 마찬가지로 월차가 한 개씩 생기며 6월 1일에 11개의 월차가 생기고 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21년 1월 1일~21년 12월 31일까지

• 20년에 7~12월 6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그에 비례해서 연차가 주어지는데요.
  • 일수로 184 ÷ 365 × 15 =7.56으로 7.5일이 연차로 주어지며 21년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 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유급휴일 11일 중 미사용 한 휴일에 대해 22년 7월 1일에 수당이 발생합니다. 

• 21년에 주어진 연차 7.5일에 대해서는 22년 1월에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이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월에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 실수령액, 국민연금 인상 등 궁금한 점 확인

2. 연차수당 계산기 및 계산법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 사용 촉진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1] 연차사용 촉진제도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절차

•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회사에 휴가 계획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알립니다. 
• 연차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에서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였는데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일단 '통상임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받는 금액은 모두 포함됩니다. 
•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 또한 포함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출장비, 업무활동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을 먼저 계산한 후 하루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상황에 따른 통상임금 계산

○ 일당

• 하루 8시간 근무의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만 / (8+1.6) = 10416.66원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 주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주휴 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으로 주당 급여를 나누어야 합니다. 

• 예시) 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무로 주급 24만 원을 받는 경우 (시급 1.2만 원)

➡ 하루 통상임금은 4.8만 원이 아닌 4만 원입니다. 

🔻 주휴 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주휴 시간 계산방법

○ 월급

•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 주 40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총급여(포괄임금)를 알고 있을 때와 기본급을 알고 있을 때 통상임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굳이 복잡한 내용 궁금하지 않으시면 넘어가시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더보기'로 읽어보세요.

[3] 연차수당 계산 예시

• 주휴수당 포함으로 시급 1.2만 원에 주 5일,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남은 연차 5일 

➡ 수당: 5일 × 1만 원 = 5만 원

• 주 40시간 근무, 한 달 임금이 300만 원, 남은 연차 5일

➡ 수당: 5일 × 114,832원 = 574,160원

[4] 연차수당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 예시와 동일하게 월 3백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5일 연차가 남았을 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미사용 일수와 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였습니다. 

• 계산 결과 : 574,160원으로 위에서 직접 계산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2021~22년 변경 참고사항]

• 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미지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임금명세서 작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 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연장 근로가 주 12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 🔻 본인의 근로시간에 맞춰 급여가 최저시급을 제대로 넘기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그 외에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들

○ 지급 조건

① 일단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시행 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기간과 아닌 기간이 섞여 있다면 1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세금

: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당연히 세금이 부과됩니다. 급여와 수당을 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미지급 시 어떻게?

: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은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갑근세 계산기, 갑근세 조견표,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 방법

오늘은 갑근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살펴볼 내용]
1. 갑근세는 무엇인지?
2. 갑근세 계산기와 계산 방법
3. 갑근세 조견표, 확인 방법
4. 원천징수 영수증, 갑근세 납부내역증명,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갑근세란?

○ 근로소득은 갑종과 을종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 대부분의 대한민국 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갑종 근로소득이고 외국인에게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을종입니다.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로 내는 것이 갑근세인데요.

- 요새는 갑근세란 말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갑종, 을종 모두 통칭하여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라고 부릅니다. 

2. 갑근세 세율, 갑근세율, 갑근세 계산기 계산 방법

• 조견표를 이용하거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계산해 본 예시도 아래에서 말씀드릴게요.

① 🔻 갑근세 계산기 🔻

홈택스 갑근세 계산기

위 계산기 링크로 들어가서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본인의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수, 공제대상 중 7세~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도록 나옵니다. 기본적인 원천징수 금액은 대부분 본인 1인으로 계산되니 일단 다른 건 놔두고 월 급여액만 입력합니다. 

○ 급여만 입력한 후에 아래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 월급여 입력 결과 : 3가지로 나옴 (결과는 22년 기준이므로 사용방법만 확인)

- 결과는 3가지로 나오는데요. 80%, 100%, 120% 로 나옵니다. 기본은 100%입니다. 

- 근로자에게 고르라고 하기도 한다는데요.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100%로 잡는 것 같습니다. 

👉 실제 지인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 급여가 326만원이고 갑근세는 112,880원(위 계산기 내용 중 100% 해당 금액)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10%인 11,280원입니다. 

② 갑근세 계산 방법

갑근세는 본인 소득에서 인적공제금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 등을 제하고 세율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 개인이 계산할 때는 사실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 마지막에 산출된 결정세액을 12로 나누면 한 달의 갑근세가 됩니다.

이제부터 갑근세, 근로소득세를 직접계산해보겠습니다.

마침표로 찍은 것은 소수점이니 쉼표와 착각하지 마세요~ 200.84만 원은 2,008,400원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계산 : 연 급여 - 근로소득공제

• 월급 326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 소득은 3912만 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뺍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 표에서 750만 + {(3912만-1500만) × 0.15} =1111.8만 원 
• 근로소득금액은 3912만-1111.8만 = 2800.2만 원입니다. 

ⓑ 과세표준 산출 : 근로소득금액 - 공제

• 인적공제 : 기본은 본인 1인으로 되어 있어 150만 원입니다.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176.04만 원 (총소득의 4.5%)
• 특별소득공제: 420.88만 원 (아래 표로 계산했습니다.)
• 2800.2만 원-150만-176.04만-420.88만 = 2053.28 만원 (20,532,800원)이 과세표준입니다. 

ⓒ 결정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 - 근로소득세액공제

• 20,532,800원(2053.28만 원)이 과세표준 대상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아래 표)
  • 2053.28만원 × 0.15 - 126만원 = 181.992만원
  • 23년 기준으로 계산

• 최종 결정세액= 1,819,920원 - 69만 원(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아래 내용 참고) =112만원
• 매월 갑근세는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94,160원입니다. 
• 23년 간이세액표로 확인한 금액 97,880원과 약간 차이가 납니다.

원천징수는 어차피 갑근세 조견표 혹은 계산기 이용해서 산출하고 연말정산 시 자세하게 개인별로 정산해야 되니 굳이 직접 계산해보는 이유는 없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계산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해보았습니다. ^^

• 월급여액 326~328만 원 구간의 원천징수세액은 97,880원입니다. 아래 조견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방법 (50~74만원)

3. 갑근세 조견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도 합니다. 23년 업데이트된 파일입니다. 

• 홈택스 페이지로 들어가서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23년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운로드하세요.

• 저는 PDF가 편해서 PDF로 다운로드하여 확인했습니다. 
• 내용 중에서 예시와 같이 326만 원 월급여액인 경우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1)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원천징수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간편 인증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

 ⓐ 홈택스로 들어가서 > 신청/제출>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 간편 인증 로그인 진행하면 간단합니다. 

ⓒ 원하는 원천징수 영수증 항목을 선택합니다. 저는 2019년 귀속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소득금액과 소득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한 금액입니다. 
• 갑근세 = 소득세입니다. 

2) 갑근세 납부내역 증명, 근로소득 납부 증명

① 민원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②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세목에서 근로소득세(갑)를 선택합니다. 

③ 원하는 신청기간과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④ 발급번호를 누르면 프린트가 가능한 화면이 열립니다. 

⑤ 갑근세 납부내역증명 확인 후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3)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이건 회사 서식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요청 시 떼어 주는 서류입니다.

🔻 예스폼에 나온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내용 링크입니다. 

✅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갑근세 납부내역증명, 갑근세조견표,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확인서, 갑근세율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최대한 실제로 제가 계산해보고 서류도 발급하면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3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인상률, 인상 금액, 가입증명서 발급

2022년 건강보험 인상되었고 고용보험도 7월 경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뉴스 기사에 보니 2023년 국민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같이 알아볼 내용]
1.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와 노령연금 인상률
2. 국민연금 고갈
3. 국민연금 인상
4.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5. 국민연금edi

1. 2023년 노령연금 

2023년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말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 2023년 기초노령연금

 -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으로 매월 30만 원가량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지급합니다. 

 - 2022년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1월 25일 7500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도 인상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23년도에도 소액 인상되어 321,95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이 궁금하시면

ⓑ 노령연금

 - 우리가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노후에 받게 될 때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 홈페이지에서 2023년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쉽게 동영상으로 확인

2023년 노령연금 인상 예상
얼마나 되나?

○ 2022년 노령연금 급여액을 2.5% 인상되었는데요. 23년은 5.1% 인상됩니다. 

 - 노령연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 21년에는 0.5%, 22년은 2.5%, 23년은 극심한 물가 상승에 따라 노령연금 인상률도 5.1%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행정예고 후 의견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 반영하게 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 22년에 월 53만 원을 받던 분은 5.1% 증가된 55만원을 받게 됩니다. 

○ 부양가족 연금액 인상

 - 부양가족연금제도

: 부양가족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가 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22년 기준으로 배우자 연금은 269,630원, 자녀, 부모님 연금은 179,710원 지급되었고 23년에는 여기에서 5.1%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해 주는 이런 이유로 사적연금도 중요하지만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꼭 국민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것인데요.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갈이 문제입니다.

🔻 나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까? 

노령연금 모의 계산기

🔻 국민연금 월 납부액을 안다면?

간편 계산기

국민연금 수령액 간편 계산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나이와 수령 연도는?

○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꿀팁 

: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 1년 늦추면 연 7.2% 금리를 더 받을 수 있고 최대 5년을 늦출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오래 살 것 같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도 좋습니다. 

2. 국민연금 고갈 시점 예상 시기

예상되는 고갈 시점은??

○ 기사에 따르면 국회 예정처에서는 2055년을 국민연금 고갈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인데요. 국내 인구는 2070년에 1400만 명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이미 우리나라 인구는 유지도 아니고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 연금 개편이 중요한 과제

-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편이 차기 바뀌는 정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 2022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나의 노후준비 종합진단은 필수!! 국민연금 사이트

3. 국민연금 인상률

🔻 2022년 건강보험 인상률은 정해졌는데요. 

2023년 국민연금 어떻게 인상되나?

○ 국민연금은 22년 7월에 조정되었습니다. 23년은 동일합니다. 

 -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소액 증가하였는데요. 중간 구간은 동일합니다.

- 소득액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인상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35만~524만원 사이 

- 35만 원~524만 원 사이 구간인 분들은 국민연금 납부액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의 4.5%가 본인부담금입니다. 

 ⓑ 524만 원 초과~553만 원 이하 

- 524만 원이 기준 소득 상한액이었기 때문에 47만 1600원으로 모두 동일했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그 절반인 235,800원이 본인부담금입니다.)

-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본인 급여 × 4.5% 로 월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예) 소득이 525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235,800원이 본인 부담금이었다면 7월부터는 525만 원 × 4.5% = 236,250원으로 올랐습니다. 

 ⓒ 553만 원 초과 소득

- 553만 원을 초과한 분들은 총 국민연금 납부액이 49만 7700원으로 26,1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2023년 납부 비율 인상?

- 2023년 국민연금 납부액 비율은 22년과 동일합니다. 

- 급여의 9%이며 직장인의 경우 절반인 4.5%입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은 22년 7월 1일에 인상되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최근 25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하여 2036년 15%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 2023년 국민연금, 4대 보험 계산해보려면? 

국민연금 4대보험 계산기

4.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링크

① 증명서 발급 링크로 들어갑니다. 가입증명서 (국/영문)을 선택하면 로그인을 요구합니다. 

② 공인인증서 없어도 휴대폰 간편 인증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입증명서 (국/영문)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후 하단에 있는 '확인'을 누릅니다. 

④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

그동안 가입했었던 국민연금 가입내역이 확인됩니다. 이 중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단에 '특정 사업장 선택' 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기본은 '전체'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⑤ 하단에 있는 프린터 발급, 팩스 전송, 전자증명서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⑥ 참고) 전자증명서 발급은 정부 24 앱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 24 앱 전자문서 지갑으로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⑦ 참고) 모바일 팩스로 받으려면 아래 포스팅 내용 중 '모바일 팩스' 내용을 참고하세요.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PC, 모바일, 팩스 발급 방법 총정리

5. 국민연금 edi

○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

- 국민연금edi 서비스는 특별히 개인이 쓸 일은 없는데요.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상실, 변경신고 등 진행 시 사용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르며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입니다. 

2) 국민연금 인상률: 2023년 5.1% 인상됩니다. 

3) 국민연금 납부액: 2023년과 동일하게 월 급여의 4.5%입니다. (본인부담금)

4)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PC 모바일 팩스 발급 방법 총정리

은행 업무 볼 때 혹은 다른 경우에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요. 

보통 재직증명서보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주로 요청하곤 합니다. 

오늘은 PC, 모바일, 팩스 등 다양하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PC에서 발급하기

①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개인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첫 화면에 보면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메뉴가 보입니다. 

③ 로그인

- 간편 인증(카카오톡, 패스 앱 등) 혹은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④ 조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입자 전체)

- 조회할 내용을 선택합니다. 저는 그냥 '전체'로 선택한 후에 조회했습니다. 

⑤ 자격득실내역 확인 및 발급

- 확인서 내용을 확인한 후 좌측 체크표시✔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 일단 전체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 보통 최근 것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재 자격에 대해서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가입자 구분 좌측에 있는 체크를 해제하여 모든 체크를 해제한 후에 가장 상단에 있는 '상실일'이 비어 있는 것만 체크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⑥ 발급 방식 : 파일, 프린트, 팩스

👉 파일 혹은 프린트 발급

- 프린트 발급을 선택하면 PDF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단에 다운로드된 파일을 선택합니다. 

- 비밀번호는 본인 주민번호 앞 6자리입니다. 예) 850913

- 파일 발급 완료되었습니다. 

👉 팩스 발급을 원하는 경우 : PC, 모바일 모두 가능

○ 하단에서 프린트 발급 대신 팩스 전송 선택> 팩스번호 입력합니다. 

○ 서류를 요청하는 곳의 팩스번호를 입력하여 바로 서류를 전송합니다. 

○ 팩스 발급에 대해서는 휴대폰으로 발급받는 방법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바일 발급

○ 모바일로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건강보험 앱, 모바일 팩스 앱(파일로 받고 싶은 경우), 인증수단

○ PC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바일 발급하여 파일로 받고 싶은 경우에 모바일 팩스 앱을 이용합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직접 팩스로 발송하는 경우

(✔ 만약 본인 휴대폰에 파일로 받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모바일 팩스 설치부터 진행하세요)

① 모바일에서 The건강보험 앱 설치하기

- 휴대폰에서는 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이 안됩니다. 앱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앱을 설치합니다.

2. 민원여기요>1.자격득실확인서 선택

3. 본인인증 로그인 

- 원하는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저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했습니다.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화면에서 하단에 '팩스 신청' 선택 후 팩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 PC와 달리 '팩스 신청'만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바일 발급 후 서류를 요청한 곳(은행 등)으로 바로 팩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5. 자격득실확인서 팩스 발송 결과 조회

- 팩스 발송 후 민원여기요 > 증명서 팩스 발송 결과 조회로 들어가서 팩스 발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팩스 발송이 자꾸 오류가 나거나 본인이 파일로 받고 싶다면 '모바일 팩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아래에서 모바일 팩스 설치와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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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팩스 이용하여 파일로 발급받기 

먼저 모바일 팩스부터 설치하겠습니다. 

① 무료 모바일 팩스 앱

- 모바일 팩스는 따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MMS를 이용하여 팩스를 전송하기 때문에 1장 발송 시 1건의 MMS를 발송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② 다운로드 후 앱을 열고 아래 요청사항을 '허용'합니다. 

- SK브로드밴드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③ 팩스 번호 받기

- 화면 중간에 있는 신규가입을 클릭합니다. 

- 저는 신규가입이 아니라서 번호가 한 개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번호가 나옵니다. 원하는 번호를 클릭합니다. 

④ 모바일 팩스에서 내 모바일 팩스 번호가 발급되었습니다. 

[사용방법]

- 내 팩스 번호로 팩스를 받을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 팩스 송신은 사진 찍거나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을 보냅니다. 사진 혹은 파일 선택 후 팩스번호 입력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 내 모바일 팩스번호가 전화번호부에 등록되었을 텐데요. 되어 있지 않다면 수동으로 본인 전화번호부에 등록해두시면 좋습니다. 

👇 모바일 팩스 번호를 받았다면 다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바일 발급을 진행합니다. 

모바일로 자격득실확인서를 파일로 받으려면 건강보험 앱에서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진행하고 팩스 번호 입력 단계에서 본인의 모바일 팩스 번호(050~~)를 입력합니다.

⑤ 파일 수신

- 상단 수신내역을 누릅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내 팩스로 받으면 여기에 수신한 시간과 함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 해당 파일을 선택하면 팩스 내용이 나옵니다.

- 내용 확인 후 상단에 '공유'아이콘을 누릅니다.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파일을 카카오톡, My box 등 원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바일 발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 PC로는 파일, 프린트, 팩스 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 모바일로는 팩스 발급만 가능한데 모바일 팩스를 이용하면 내 휴대폰에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PC 사용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팩스 사용이 여러모로 상당히 유용하니 잘 발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볼 만한 글들]

(1인 평균 136만원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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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계산 연말정산은?

요새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기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꿈을 꾸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4대보험 중복가입될 일이 없지만 부업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업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같이 알아볼 내용]

- 4대보험 중복가입 조건, 자격은 무엇인지?
- 4대보험 이중가입 계산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 양쪽 회사에서 이중가입인 것을 알 수 있는지?
- 4대보험 이중가입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 내용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4대보험 중복가입 가능한가?

① 부업, 겸업은 원칙적으로 합법!

○ 부업, 겹업을 하는 근로자를 '이중 근로소득자', '복수 근로소득자'라고 부릅니다. 부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일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금지할 수는 없는데요.

○ 부업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경쟁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고 회사에서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회사 내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② 공무원 겸직

○ 공무원은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

-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1000명 이상으로 연간 5천 이상의 부수입을 올리는 공무원도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부업을 통해 영리를 취할 수 없으며 공직 이미지를 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③ 4대보험 중복가입 조건

○ 투잡을 하는 부업이 한 달에 60시간 이상 상시 근로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4대보험을 중복 가입해야 합니다. 

- 단, 고용보험은 한 쪽만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로 임금이 많거나 오래 일하는 사업장으로 가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투잡하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① 각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이력만 확인 가능

○ 각 사업장에서 그 사람의 4대보험 다른 이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 주의: 다만, 고용보험이 이중 취득되지 않기 때문에 두 직장 중 월급여가 적은 직장에서는 고용보험이 상실되기 때문에 알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주 직장의 급여가 높기 때문에 고용보험도 주된 사업장으로 가입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4대보험 중복가입 사실을 보통은 알 수 없습니다.

○ 투잡 하는 두 직장 모두 급여가 상당히 높아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담당자가 이것을 보고 이중가입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 단순히 알려지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직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② 주 직장에 알리지 않고 부업 연말 정산하기

- 주 직장에 연말정산 때 부업하는 곳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처리하면 됩니다.

- 23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3. 4대보험 이중가입 연말정산 방법

주 직장(1)과 부업(2), 두 직장을 퇴사하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2가지 연말정산 방법이 있습니다. 

① 주 사업장(1)에 '근무지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업 직장(2)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1)에 제출

- 알려져도 상관없다면 부업소득을 주 직장에서 합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 부업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주 근무지에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 근무지 (변동) 신고서 서식은 모든 회사가 동일한 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제출하세요!

② 주 직장(1)에 제출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 주 사업장에 따로 부업 소득을 알리지 않고 다음해 5월에 처리합니다. 주 사업장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며 이미 연말정산 진행한 근로소득은 자동 계산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산하여 신고하는 이유는 소득구간 때문입니다. 소득 정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③ 부업(2)을 중간에 퇴사한 경우

○ 부업 사업장(2)에서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 근무지(1)에 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 마찬가지로 주 사업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부업 사업장을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해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보통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 퇴직하는 달 급여를 받으면서 기본 공제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분들은 그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따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상담사례도 참고하세요!

로그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홈택스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 > 인터넷 상담 사례'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참고) 일용직의 연말정산

○ 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징수 후 납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3개월 이상 같은 회사에 다니거나 건설업의 경우 1년 이상 같은 회사를 다니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리했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중가입 시 4대보험 각각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 4대보험 이중가입 계산

1) 국민연금 이중가입 금액 계산

○ 국민연금은 월 소득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절반을 각각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데요.

   - 월 소득액의 9%가 보험요율로 회사와 내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2023년 기준으로 기준 소득월액 최고액이 553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는 3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최고액: 553만 원 × 0.045 = 248,850원 (국민연금 최고 금액)

이중가입 시 각 회사마다 부담하게 될 국민연금 금액을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① 일반적으로 각각 0.045를 곱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② 두 회사 급여 합계가 국민연금 최고액인 553만 원을 넘는 경우 비율로 부담

③ 두 군데 모두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절반씩 부담

- 1번 회사, 2번 회사 각각 124,425원씩 총 248,850원을 부담합니다. 

🔻 2023년 국민연금 얼마나 낼 지 궁금하다면

2023 국민연금 계산기

🔻 국민연금 관련 중요 서류 발급 (공인인증서 필요)

2) 건강보험 이중가입 계산

○ 직장가입자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한액 7,822,560원(월 보수 110,332,300원)이고 월 보험료 하한액은 19,780원(월 보수 279,266원)입니다.

782만 원이 월 소득기준 상한액이 아니라 보험료 상한액이므로 이 상한액을 넘을 일은 생각보다 없을 것 같습니다.

🔻 2023년 건강보험 인상과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

2023 건강보험료 필수 내용 확인

2023 건강보험료 계산기

○ 결론적으로 월급의 4% 정도가 건강보험으로 나가는데요. 

👉 보험료 상한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다른 예시를 들 필요 없이 의료보험료는 '내 총월급의 4% 정도가 나가겠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3) 고용보험 이중가입 계산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한쪽은 상실되고 한쪽만 가입되기 때문에 주 직장의 월급이 부업보다 적다면 원래 직장의 고용보험이 상실되면서 투잡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두 직장 중 어느 곳에 가입되는 것인가?

① 두 직장 중 임금이 높은 사업장으로 우선 가입

② 임금이 동일한 경우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 임금과 근로시간이 동일할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됩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근로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4) 산재보험

○ 급여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이중가입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실 것이 없습니다. 

[참고할 만한 글들]

2023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인상금액, 신청방법

자산 조사 이후에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일정 기준 이하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윤 당선인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연령과 소득인정액 조건 충족해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만 65세 이상

②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22년에는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했습니다. 

- 23년에는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일 경우 기준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을 합산한 최종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사이트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1. 단독가구 최대 32만원 3180원 지급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만원 이하인 경우
-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최대 25만 8540원 지급 -> 부부합산 517,080원 (23년 1월인상)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3. 1번 외 가구는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을 환산한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자세한 계산 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기초연금 40만원 (update)

새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4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공약을 내걸었었는데요. 임기 말에 40만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① 기본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부가구)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부부 모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필요서류들은 대부분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②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을 신청합니다.

- 부적합 판정시 이후 5년간 매년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경우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③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방법을 동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 모바일 신청 방법 🔻

기초연금 모바일 신청방법 동영상

기초노령연금 신청시기 및 지급일

① 만 65세가 되는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 12월 31일이 생일이면 11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헷갈리면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② 기초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예) 12월 31일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어서 11월에 신청한 경우 12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기초연금 제외대상 확인

2023년 기초노령연금 문의

①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②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③✅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방법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12월 중순부터 방역대책이 강화되었는데요.

방역 대책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00만 원 정액 지원금입니다.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 방역지원금 대상

① 방역 대책 이후 매출 감소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② 개업일자: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 기준

③ 영업중 : 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업체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 1)번과 2) 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매출액이 일정 수준이하인 소상공인, 소기업 이면서 매출 감소가 있었던 업체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기업으로 판단되는 매출액 기준

○ 소기업은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인데요. 개업 시기별로 아래(소기업 판단 기준)에 나온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조건이 맞으면 소기업으로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21년 1월에 개업한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21년 2월~21년 9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연 환산한 금액이 10억 원 이하(아래 표 참고)라면 해당됩니다. 기간 중 과세인프라 부재 시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기록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액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을 의미하며 이것이 없으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업종별 소기업 기준

2) 매출 감소 기준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들은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던 업종들

①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인정

② 그 외에는 아래 확인 기준에 따라 매출 감소를 판단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업을 19년 11월에 한 경우 19년 12월과 21년 12월을 비교하거나 20년 11~12월과 21년 11~12월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기간 중 하나라도 매출 감소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개업한 달인 19년 11월은 기준 기간으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 개업일에 따라 비교 시기가 다르니 위 표를 참고하셔서 비교해보시고 저 중에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 최근 개업하신 분들의 경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3)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업체

①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약국, 병원 등 전문직

② 비영리기업

③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업체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준비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인증수단을 준비하세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① 위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② 방역지원금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처리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조회: 사업자번호 입력

⬇

④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 인증서

⬇

👉 1차 신청대상이 맞을 경우 아래 단계로 진행

⑤ 추가정보 확인: 업체명, 업체 주소, 계좌번호

⬇

⑥ 지급: 신청결과 및 입금 시 문자로 알림

👉 만약 1차 대상이 아니거나 방역지원금 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뜹니다. 

확인을 누르면 추가 일정에 대한 안내 메세지가 뜹니다. 

🔻 1차 대상이 아닐 경우 2차~5차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3번을 참조하세요.

3.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일정 

○ 1차~5차, 확인지급, 이의신청 지급까지 신청 및 지급시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1) 대상에 따른 지급시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1차 지급 대상자

○ 대상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에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신청일

- 12월 27일

- 1차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 홀짝제를 시행

2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은 끝자리 짝수, 29일부터는 전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내 사업자번호가 464-99-09834라고 하면 끝자리는 '4'로 짝수입니다. 

대상자 문자를 받고 12월 28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 1차 대상자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링크🔻

1차 대상자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② 2차 지급 대상자

○ 대상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수급한 업체

○ 신청일

- 22년 1월 6일부터 1차와 동일하게 진행 예정

-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③ 3차 지급 대상자

○ 대상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중 영업시간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신청일

- 22년 1월중으로 신청

○ 특이사항

-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④ 4차 및 5차 지급 대상자

○ 대상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중 2차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로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

○ 신청일

- 22년 1월 중으로 예정

- 일정 및 신청방법을 1월 중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과세 자료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⑤ 확인 지급 대상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아래 2개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 대상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업체

- 공동대표 사업체 : 타 대표 위임장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협 : 인증서 등

- 미성년 대표자 업체: 법정대리인 위임장

ⓑ 1~5차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과 매출 감소된 소상공인

○ 신청일

- 22년 1월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신청 🔻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Q&A

Q: 한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 운영시에는?

A: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까지 지원

Q: 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

A: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하며 별도 신청 요망 (위 대상 중 확인 지급대상)

Q: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업체의 이의 신청은?

A: 22년 2월 말에 이의신청을 진행 예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이트에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문의

○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 💻 온라인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같이 읽어볼만한 글들]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하는 방법/백신패스/방역패스

백신패스, 방역패스라고도 하는데요. 

○ 발급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종이증명서

- 모바일 증명서

- 접종 확인 스티커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종이증명서

종이증명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 온라인에서 발급받은 후 집에서 프린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백신패스 발급 사이트는 2가지로 정부 24 사이트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바로가기

✅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 오프라인에서는 접종받은 병원과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근처 행정복지센터 찾기

✅ 거주지 근처 보건소 찾기

2. 전자증명서, 모바일 증명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백신 패스 발급 방법은 모바일 증명서 발급입니다. 

휴대폰, 스마트폰을 거의 손에서 놓는 경우가 없어서 증빙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증명서 백신패스는 COOV 앱, 네이버, 카카오 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COOV 앱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로 질병관리청 공식 앱입니다. 

COOV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 후 발급받으면 됩니다.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앱이니 반드시 설치하세요!

👇 앱 다운로드

✅ COOV 구글플레이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COOV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 COOV 백신패스 발급방법 자세한 내용 참고

2) 카카오 백신 패스 발급

COOV와 연계되어 조금 더 편리하게 QR코드와 방역패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준비물: 일단 위 1) COOV 앱으로 먼저 발급받으세요.

[카카오 QR 방역패스 발급 과정]

(1) 카카오톡 어플을 열고 하단 가장 하단 우측에 있는 '더보기' 항목을 누르고 우측 상단에 있는 QR체크인을 누릅니다. 

중간 과정은 카카오톡에서 캡처를 못 하게 해놓은 부분이 많아 캡쳐를 못했네요. 

(2) 전화번호 인증을 진행합니다. 내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3) 인증 후 COOV와 연결하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4) COOV 연결하고 나면 QR코드 하단에 '흔들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핵심 기능이 바로 '흔들기' 기능입니다. 

(5) 흔들기 메뉴로 들어가서 아래 화면과 같이 기능을 켜주고 QR 체크인을 켜줍니다. 

(6) 이제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카카오톡 어플 켠 다음 두 번 휴대폰을 흔들어주면 QR코드와 백신 접종 상태가 생겨납니다. 

☆☆ 너무 편리해서 꼭 추천합니다. 

3) 네이버 방역 패스

네이버 백신 패스를 저는 이미 발급받은 상태라 중간 과정을 찍을 수가 없는데요. 

네이버 앱을 일단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 네이버 앱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 네이버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1) 앱을 다운로드하고 상단 QR 체크인을 눌러 전화번호 인증을 거치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2) 일반 QR코드 하단에 있는 접종 증명 QR코드 받기를 누르면 됩니다. 

(3) 접종증명 QR코드 백신패스가 발급됩니다. 

(4) 네이버 백신 패스의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휴대폰 바탕화면에 따로 위젯 아이콘을 꺼내놓는 것이 좋은데요. 

👇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안내해주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네이버 백신 패스 위젯 설치하는 방법

(비어있는 바탕화면을 꾹 눌러 위젯을 추가하면 됩니다.) 

3. 접종 확인 스티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의 어르신들, 기타 이유로 접종 스티커를 백신 패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접종 스티커는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처 행정복지센터 찾기 바로가기

4. 음성 확인서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서를 백신 패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보건소에 제출하여 백신 패스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급방법: 보건소나 선별 검사소를 통해 PCR 검사 후 48시간 동안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보건소 위치는 위 내용 중 확인

○ 전국 선별 진료소 위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질병관리청 사이트입니다.)

✅ 전국 선별진료소 위치 확인 바로가기

○ 음성확인 문자를 48시간 동안 음성확인서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COOV 앱에 전자증명서로 음성확인서가 도입되기 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5. 방역패스 변경사항

○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신설되었습니다.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분들은 22년 1월 중에 유효기간이 일괄적으로 만료됩니다. 

○ 22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들도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백신패스 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많아 추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방역패스로 식당 이용하기

○ 백신패스 적용 시설이 21년 12월부터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사적 모임 인원 상당히 축소

- 21년 12월~22년 1월 초까지 2주간 사적 모임 인원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식당에서 모일 경우, 방역패스가 있는 4인 모임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미접종자 1인 단독으로 식당 이용이 가능하지만 식당 업주분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발급에 대해 알아보고 12월부터 변경된 백신패스와 관련된 최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방역패스와 관련해서 정책에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셔서 식당, 카페 등 이용 시 당황하시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또한 당분간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무시무시하니 모임을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오류 시 해결

출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접종증명서 발급 시 오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단 추천하는 것은 무조건 크롬으로 증명서 발급받으세요. 

👉 크롬 다운로드

다른 세부사항은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1. 테두리, 표만 보이는 오류

위 이미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경우를 대비해서 아래에 내용을 따로 적겠습니다.

1) 호환성 보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 도구> 호환성 보기> cdc.go.kr 사이트 추가

2) ezPDFReaderCDC 재설치

완전히 삭제 후 재설치해야 합니다. 

컴퓨터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제어판> 프로그램 및 기능> ezPDFReaderCDC 삭제

혹은 시작> 앱> 앱 및 기능> ezPDFReaderCDC 삭제

이렇게 삭제한 후에 

C 드라이브 > program files (x86) >Unidocs 폴더 삭제 후 ezPDFReaderCDC를 재설치합니다. 

2. 액세스가 거절되었다고 하는 오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문서 뷰어 로드 시 발생하는 일시적인 오류로 그냥 경고창을 닫으면 된다고 합니다. 

3. 예방접종증명서 신청 과정에서 주소 입력이 안 되는 오류

: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크롬 브라우저 이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 증명서 발급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열리다가 꺼집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오류라고 합니다. 

계속 문제 발생 시에는 다른 PC를 이용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대신에 정부 24 사이트 이용을 권유합니다. 

👇 정부24 이용하여 접종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5. 증명서 발급 시 서버에 연결할 수 없다는 오류

브라우저가 인터넷 엣지인 경우 발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좋습니다. 

👉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 바로가기

6. 증명서 시점인증 오류

컴퓨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하단 작업표시줄 우측에 있는 시계에 우클릭한 후에 날짜/시간 조정을 선택합니다. 

표준 시간대 서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계 동기화를 클릭합니다. 

제 컴퓨터는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시간 설정하도록 켜 놓았고 아래쪽에 보면 '시계 동기화'를 할 수 있고 표준시간대가 서울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접종증명서 발급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할만한 글들]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접종증명서 발급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접종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자녀의 접종증명서와 본인의 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아주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백신 접종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준비물: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가입, 공인인증서

👉 접종증명서 발급 과정

1.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2. 사이트에서 중간쯤에 보이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예방접종관련 서비스 박스 안에 있습니다. 

3. 예방접종증명서 신청에서 '국문'을 선택합니다. 영문 접종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영문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예방접종증명서 신청내역 확인, 접종증명서 진위 확인, 스티커 진위 확인 등도 가능합니다. 

4.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본인 예방접종증명서를 신청하려면 1번, 아이 예방접종증명서 신청하려면 2번에 있는 '증명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국문 예방접종증명서가 화면으로 나옵니다.

- 주소가 다를 경우 수정합니다.

- 발급을 원하는 예방접종 종류를 선택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임시예방접종) 코로나 감염증 -19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발급받고 싶을 때는 접종 구분에서 '전체'를 선택합니다. 

- 맨 아래 발급 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발급 사유가 특별한 것이 없으면 맨 아래 있는 '접종이력 확인'을 선택합니다. 

6.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주세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접종증명서를 발급해보았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시에도 위와 같이 진행하여 발급할 수 있고, 종이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위와 같이 진행한 후에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오류

오류 시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해결하세요~!

- 테두리, 표만 보이는 경우 

- 액세스가 거절되었다고 하는 경우

- 주소 입력이 안 되는 경우

- 증명서 발급을 누르면 화면이 열리다가 꺼지는 경우

- 증명서 발급시 HTTP Error로 서버에 연결할 수 없다고 오류가 뜨는 경우

- 증명서 시점인증 오류가 있다고 나오는 경우

👉 COOV 어플과 정부 24 사이트

COOV 어플과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을 원할 때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같이 참고할만한 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