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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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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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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맞춤 복지 지원 확인
• 소상공인 금융 정책지원
• 저금리 희망대출 알아보기
• 소상공인 원금 감면 새출발기금 신청

 

아래에서는 22년도 2분기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2분기 손실보상 관련기사

 

'마지막 손실보상' 내일부터 신청…최소 100만 원 지급

[앵커]코로나 방역조치를 이행하다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기업들에게 정부의 손실보상금 2분기 분이 지급됩니다.최소치는 100만원, 전체 예산은 9000억원에 육박합니다.자세한 지급 방식 알아보

biz.sbs.co.kr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 시간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본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에 따라 보상해주고자 생긴 법입니다. 법이 개정, 공포된 21년 7월 7일 이후의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

 

2분기 손실보상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현재 22년 1분기까지 신청이 완료되었는데요.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이행날짜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기간이나 방역조치 날수가 적어진 이후로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① 지원대상

 

▼ 4월 1일~17일까지 방역 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를 시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② 지원금액

 

금액은 최저 금액이 100만 원으로 올라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지급받게 되며 이미 선지급 받은 분들은 선지급분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1분기부터 보상금 계산 시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올랐습니다. 

 

 

이미 22년 2분기에 대해 선지급 받았는데 실제 보상금 금액보다 선지급 금액이 크다면 1% 융자로 전환됩니다. 

 

 

③ 신청날짜 

 

22년 4월 1일~4월 17일까지 2분기에 대한 신청은 9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 9월 29일~10월 3일 / 5일간 5부제 신청 (확인보상은 10월 4일~)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4,9	5,0	1,6	2,7	3,8

 

▶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7일 / 4일간 2부제 신청(홀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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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대상자 조회, 자영업자 채무조정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영업자 채무조정 대상자 조회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 ↓↓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부실이 우려되는

akoiscat.tistory.com

 

 

 

① 신속보상

 

사업자 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보상액 확인 후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급도 2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② 확인보상

 

확인보상의 경우에는 보상액 확인 후 재산정을 원할 때 신청합니다. 재산정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4일~10월 9일입니다. 6일간 2부제로 시행되며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 신청)

 

※ 일단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메일 발급 등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찾기 어려우면 사업자 등록증 지참하고 방문하여 시청, 구청에서 발급받으세요.

 

 

▼ 인건비, 임차료 비중 정정 시

 

손익계산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 방역조치 위반 사항 정정 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 신청)

 

▼ 정부보조금 조회하여 알아보기

 

 

[보조금24] 정부지원금 찾기, 신청방법과 조회, 정부보조금24

국가 보조금24 총정리 정부보조금24 신청방법 보조금24는 정부와 지자체의 맞춤 복지, 지원금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중앙정부의 현금지원, 의료지원 등 서비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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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확인하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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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손실보상 궁금한 점 확인

 

1) 다수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별 사업장별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 업종이 바뀐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규 개업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 19년도(19년도 개업시 20년도)와 21년도의 주업종이 다를 것
• 기준연도 주업종이 21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21년 주업종이 기준연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일 것
• 기준연도에서 기장자료를 신고한 사업자로 기준연도와 21년간의 매출 증감, 영업이익 증감이 반대방향으로 나타날 것

 

3)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아르바이트 비용을 일용급여로 신고했다면 인건비에 반영됩니다. 

 

 

4)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합니다. 

 

 

5) 손실보상금 입금 시간

 

손실보상이 언제 입금되는지 기간별로 알아볼게요

 

• 9월 29일~10월 14일(주말제외): 일일 4회 10시, 14시, 19시, 익일3시
•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10월 17일 이후: 일일 3회 10시, 14시, 18시
• 10월 1일에서 3일까지는 주말, 공휴일에도 3회 이체되며 10월 8일부터는 주말, 공휴일에는 이체되지 않습니다. 

 

 

▼ 2분기 손실보상 공식내용 확인

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주요_QA_20220928.pdf

0.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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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2년 2분기 마지막 손실보상 신청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보상이 많이 미흡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좋은 금액으로 보상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소상공인 지원금 600만 원~1000만 원에 대해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각각의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드리고 최근 600~8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 목록

 

• 1000만원 받는 업체 확인
• 600만 원 방역지원금? 
•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알아보기
•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금
• 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  우리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확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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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1. 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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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법에 의해 보상되는 지원금입니다.

 

 

○ 손실보상이란?

 

코로나 방역에 대한 손실 보상법은 21년 7월 이후로 시행되었고 21년 7월 이후 즉 21년 3분기 이후 방역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정액으로 지급되었지만 실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큰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는데요. 이를 보상하기 위해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22년도 손실보상 알아보기➡

 

 

 

 

○ 손실보상금 금액과 보정률

 

 

실제로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파악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300만원 이런 식의 정액이 아니라 각 사업체마다 금액도 제각각입니다.

 

보상하는 금액은 방역조치 이행 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날이 적다면 금액도 적어지는 것이죠. 사실 고객들이 무 자르듯 딱 잘라서 방역조치 전후로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보정률의 경우 1차 때 80%, 2차 때 90%였으며 요번에 새 정부에서는 100%로 상향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저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 보상절차

 

절차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 자료로 사전 산정하여 빠르게 지급하기 때문에 2일 이내 지급합니다. 하지만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신청하게 되며 이것은 재산정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 대상

 

21년 7월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현재 상황

 

현재 21년 3분기, 4분기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4분기 손실보상금을 많이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선지급을 받은 경우 다음 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금액보다 선지급을 더 많이 받았다면 초과된 금액은 금리 1% 의 융자로 처리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확인 ➡

 

 

 

○ 다수사업체

 

다수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도 각각 사업체의 손실에 대해서 모두 보상합니다. 

 

 

 

 

 

 

 

2.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은 현재 1차, 2차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일괄적인 금액으로 지원되었고요.

 

 

방역지원금 신청 ➡

 

 

 

① 1차 방역지원금

 

○ 1차 방역지원금은 업종별 기준 매출액에 따른 소기업에 지원했으며 10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 대상은 영업조치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모두 해당되었습니다. 

 

•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영업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

 

○ 다수 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까지 400만 원 지원하였고 공동대표는 1인만 지원했습니다. 

 

 

 

② 2차 방역지원금

 

○ 2차 방역지원금은 1차보다 대상이 확대되어 연 매출 10억 원~30억 이하라면 업종별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도 지원했습니다. 

 

○ 금액도 1차 때보다 200만 원 오른 30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대상은 1차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와 조치와 관계없이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다수 사업체의 경우 1차와 다르게 단계별로 삭감하여 최대 4개 사업체에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2개째는 50%, 3개째는 30%, 4개째는 20%만 지급하였습니다.

 

 

 

③ 3차 방역지원금

 

최근 3차 방역지원금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손실보전금'입니다. 

 

그렇지만 정액에 가깝게 지원하고 손실을 개인별로 확인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지원금에 가깝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손실보전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알아보기 ➡

 

 

 

3.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손실보상보다는 방역지원금에 가까운 지원금입니다. 새로운 이름의 지원금인데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

 

 

○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손실을 온전하게 보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손실 보상법을 21년 7월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의 의미 모두를 담은 것입니다.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기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이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① 손실보상의 의미

 

손실보전금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② 방역지원금의 의미

 

그렇지만 실제 각 사업체를 손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의 정액 지급에 가깝기 때문에 방역지원금에 더 가깝습니다. 

 

 

○ 지원금액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600~800만 원 사이에서 지원받게 되며 여행업, 헬스클럽 등 상향지원업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손실보전금 금액 확인 ➡

 

 

 

○ 다수 사업체는?

 

다수 사업체의 경우 2차 방역지원금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예상되지만 아직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며 공동 대표의 경우에는 1인만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 폐업한 사업체는?

 

폐업한 사업체의 경우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원 정액 지급할 예정이지만 폐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업 중인 상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봐야 하지만 폐업 시점을 어디로 잡을지 바뀔 수도 있으니 최종안을 좀 더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내용 확인 ➡

 

 

 

4.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보통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액으로 10~30만 원가량 지급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중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대체로 사업체가 있는 지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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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그리고 재난지원금.. 사실 그 외에도 경영안정자금, 경영위기 지원금, 위기극복 지원금,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등 용어가 정말 다양합니다.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제 지원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더 맞는데요.

 

 

 

【최종 정리】

 

① 일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신청을 시작하고 30일 오후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②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누리집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추가로 피싱 문자가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입금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전화번호가 있다면 미리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총정리

 

정부의 3차 방역지원금 금액과 규모가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발표되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50만~150만 원으로 다양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 금액과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600만원 알아보기

 

방역지원금 1000만원 업체확인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 경기도 이천	✅ 경기도 광주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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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	✅ 충북 청주시	✅ 대전광역시

 

 

 

 

 

🔻 우리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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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알아보기

✅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피해지원금 발표

✅ 근로장려금 신청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1. 경기도 이천시

 

 

① 금액: 50만 원

 

② 대상: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22년 2월 28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③ 신청기간: 4월 11일~5월 13일

 

④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없으며 대표자 본인인증으로 신청

 

 

 

▼ 필요서류 참고

 

코로나19극복 이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공고_v1.hwp

0.04MB

 

이천시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

 

이천시 폐업 소상공인 지원 >>

 

 

 

2. 경기도 광주시

 

 

【여행업 지원금】

 

① 금액: 100만 원

 

② 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2년 1월 1일 이전인 여행업 사업자, 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

 

③ 신청기간: 5월 2일~13일

 

④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광주시청 3층 관광과 관광정책팀

 

 

 

▼ 필요서류 참고

 

2022 코로나19 취약계층 직종(여행업)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0.08MB

 

 

광주시 여행업 지원금 신청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① 금액, 대상: △ 특고/프리랜서: 50만 원, △ 예술인: 100만 원, △ 종교시설: 100만 원

 

② 신청기간

- 온라인: 5월 2일~5월 13일

- 방문신청: △ 특고: 5월 9일~13일, △ 종교시설, 예술인 5월 16일~20일

 

③ 선착순 지역화폐로 지급

 

 

 

광주시 재난지원금 신청 >>

 

 

 

 

3.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① 금액: 50만 원

 

② 대상: 90일 이상 운영 후 폐업한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

 

③ 신청기간: 4월 25일~6월 30일

 

④ 신청방법: 집합금지, 영업제한 담당 부서 방문신청

 

필요서류: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자료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신청 >>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① 금액: 150만 원

 

② 대상: 21년 9월 30 이전 개업 후 22년 1월 12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

 

③ 신청기간: 5월 2일~8일

 

④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신청

 

필요서류: 1월 12일 이후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

 

 

 

강남구 경영안정자금 신청 >>

 

 

 

 

4.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① 금액: 100만 원

 

② 대상: 코로나로 매출 10% 이상 감소했으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③ 온라인 5월 20일부터 신청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600만 원 이상 최대 천만원까지 지급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지역마다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월 20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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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① 금액: 50만 원

 

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로 22년 3월 25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③ 신청기간: △기수급자: 3월 28일~5월 22일, △신규수급자: 5월 23일~6월 12일

 

※ 기수급자는 3월에 고용노동부 지원금 50만 원을 수급한 사람, 신규수급자는 22년 5월에 지원금 100만 원을 수급한 사람

 

④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신청 >>

 

 

 

【서울시 사업정리/재기 지원금】

 

① 금액: 300만 원

 

② 대상: 21~22년 6월 내에 폐업한 사람

 

③ 신청기간: 5월 중순 신청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지원 >>

 

 

 

5. 광명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① 금액: 50만 원

 

② 대상: 5월 2일 기준 광명시 주민등록 된 고용노동부 5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근로자

 

③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5월 3일~31일, △ 방문신청은 5월 25일~31일

 

 

 

▼ 필요서류 참고

광명시 지원금 서류 및 상세내용.hwp

0.07MB

 

 

광명시 지원금 신청 >>

 

 

 

6. 경북 안동시 재난지원금

 

 

① 금액: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원, 그 외 업종은 50만원

 

② 대상 :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 △ 4월 18일 이전 개업하여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계속 영업중인 소상공인, 노점상도 해당됨

 

③ 신청기간: △ 온라인: 5월 2일~31일 △ 오프라인: 5월 23일~31일

 

④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방문신청(안동시청 대동관 지하1층)

 

 

필요서류: 방문신청시 재난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공동대표시 나머지 대표자의 위임장 

 

안동시 재난지원금 서류.hwp

0.04MB

 

 

안동시 재난지원금 신청 >>

 

 

 

 

7.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금

 

① 금액: 50만 원

 

② 대상: 예천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③ 신청기간: 4월 25일~6월 30일

 

④ 신청방법: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그 외는 각 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

필요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예천군 지원금 신청 >>

 

 

 

 

8.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금

 

▼ 의왕시 내용은 아래 별도로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의왕시 지원금 신청 >>

 

 

 

의왕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의왕시 민생안정지원금 방역지원금 신청 정부의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은 아직 지원 규모나 시기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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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금

 

 

① 금액: 100만 원 

 

② 대상: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신청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주

 

③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10부제: 5월 9일~5월 28일
• 공통신청기간: 5월 29일~6월 17일 

 

- 방문신청

 

• 6월 13일~6월 17일

 

④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신청

 

⑤ 필요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확인 지급시 소상공인확인서, 부가세 과제표준증명원 추가

 

⑥ 지급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부천시 방역지원금 신청 >>

 

 

 

10. 경기도 안양시 

 

 

① 금액: 100만 원 계좌 입금

 

② 대상: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신청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주

 

 

③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5부제: 5월 2일~5월 6일
• 공통신청기간: 5월 7일~5월 13일 

 

- 방문신청

 

• 5월 16일~5월 20일

 

④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신청

 

⑤ 지급일

• 온라인 신청: 5월 4일~20일
• 방문 신청: 5월 18일~27일
• 접수일순으로 순차 지급

 

안양시 지원금 신청 >>

 

 

 

 

11. 충북 청주시

 

① 금액: 피해심화업종과 자유업종 두 종류로 나뉩니다. 피해심화업종은 100만 원, 자유업종은 50만원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청주형_회복위로금시행공고문.pdf

0.49MB

 

② 대상: 22년 3월 1일 이전 개업, 신청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주

 

③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4월 1일~6월 30일

- 방문신청: 4월 25일~6월 30일

 

④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신청

 

⑤ 지급일: 신청 후 한달 전후로 지급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

 

 

12. 대전광역시

 

 

① 금액: 50만원~200만원

 

- 영업금지 : 200만원

- 영업시간제한: 100만원

- 매출감소 일반업체: 50만원

 

② 대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

 

③ 신청기간: 3월 10일~5월 20일

 

④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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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1000만원 업체 확인 >>

 

 

 

📌 마감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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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 확인하기
코로나 유급 휴가 지원금	✔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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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인수위의 소상공인 관련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서 발표한 4대 핵심과제는 피해를 보상하고 금융지원,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①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② 손실보상제 강화

③ 금융구조 패키지

④ 세제, 세정지원 강화

 

 

 

▼ 방역지원금, 피해 지원금,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이는 데요. 간단하게 나누어 보자면 크게 2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21년 7월 이후 집합금지 명령으로 손실 → 손실보상

* 기간, 업종에 관계없이 코로나 2년 동안 손실을 본 업종 특히 공연업, 여행업 등 → 피해지원금(손실보전금)

 

✔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클릭)

 

 

 

 

 

1. 방역지원금 차등 지급 (최소 600만원~1000만원)

 

인수위에서 진행한 손실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인데요.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추가로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의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정성 개선

 

기존의 방역지원금 일괄 지급은 공정성이 떨어지고 확실한 손해액을 파악하지 않고 행해진 정책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면에서 차별화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처럼 일괄적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작년 7월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대로 진행하고 (보정률과 최저금액 개선) 7월 이전에 발생한 손실, 영업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업종들까지 손실을 파악하고 차등을 두어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 대상

 

21년 7월 이전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방역대책과 관계없이 피해가 큰 여행업, 전시 관련 업종, 공연업, 예식장업은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보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를 확인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부분들을 피해 지원금 혹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인데요. 손실보상 제도 자체를 바꾸기 어렵다고 보고 신설한 지원 정책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알아보기 

 

 

 

○ 신청기간과 금액

 

최소 6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지급 업체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속 지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되며 확인 지급 대상자는 6월 중 신청 받은 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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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의 손실보상제 강화

 

○ 현재 진행된 보상 정도

 

손실보상제는 작년 7월 7일 입법되어 10월부터 3분기, 4분기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 중입니다. 인수위 추산을 참고하면 방역조치로 인한 업체 손실의 60% 정도는 기존의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으로 보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손실 추산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관련 자료, 고용부의 특고, 프리랜서들을 신고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대조하여 확인했다고 합니다. 

 

 

 

▼ 551만개 업제 54조 손실 추산

 

 

새정부, 소상공인 551만개 업체 54조 손실추산…지원금 차등지급(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동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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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시기

2분기가 끝나는 6월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 향후 개선방안 

 

현장에서 현재의 보상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보정률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작년 7월 이후 영업이익 감소분을 온전히 보상하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적용 받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보상제가 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 소급 적용은 어려워..

 

손실보상제 자체를 7월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급 적용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며 당시 자료도 확인 어렵고 행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고 합니다. 

 

 

 

 

지자체별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현재 신청 중인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식은 아직이지만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재난극복지원금, 재난지원금 등 명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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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

 

코로나와 방역조치 장기화로 부채가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이 회복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구조 패키지】

 

① 부실화 소상공인의 채무액 조정

② 부실화가 되지 않았지만 우려되는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을 조정하는 프로그램 

③ 경영회복에 대한 지원금,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재창업 지원 등 맞춤형 특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시기는 10월 중 추진될 전망입니다. 

 

 

▼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 등 상세 계획

 

 

인수위, 10월 채무조정·특례자금 등 소상공인 금융패키지 지원 신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오는 10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지원해서 한

www.sisa-news.com

 

 

 

 

4. 세금 지원 강화

 

납세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8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① 세액 공제 확대 예정

② 소득세, 부가세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시기

 

지방세는 법인은 4월에, 개인은 5월에 연장할 예정이며 소득세는 5, 11월에 부가세는 4, 7, 10월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납세 부담 완화하고 신속하게 매출을 회복할 수 있는 경영여건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속보] 인수위 "소상공인 소득·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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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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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은 결국 정해지지 않았으며 최소 6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발표하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5월까지 시간만 가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5월 30일부터 드디어 지급 시작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 6차 재난지원금 신청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 포스트 오미크론 뜻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방법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12월 중순부터 방역대책이 강화되었는데요.

방역 대책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00만 원 정액 지원금입니다.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 방역지원금 대상

 

① 방역 대책 이후 매출 감소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② 개업일자: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 기준

③ 영업중 : 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업체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 1)번과 2) 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매출액이 일정 수준이하인 소상공인, 소기업 이면서 매출 감소가 있었던 업체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기업으로 판단되는 매출액 기준

○ 소기업은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인데요. 개업 시기별로 아래(소기업 판단 기준)에 나온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조건이 맞으면 소기업으로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21년 1월에 개업한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21년 2월~21년 9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연 환산한 금액이 10억 원 이하(아래 표 참고)라면 해당됩니다. 기간 중 과세인프라 부재 시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기록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액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을 의미하며 이것이 없으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업종별 소기업 기준

업종	매출액 기준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부동산업	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매출 감소 기준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들은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1. 9시까지 제한	유흥시설 등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2. 10시까지 제한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던 업종들

 

①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인정

② 그 외에는 아래 확인 기준에 따라 매출 감소를 판단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업을 19년 11월에 한 경우 19년 12월과 21년 12월을 비교하거나 20년 11~12월과 21년 11~12월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기간 중 하나라도 매출 감소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개업한 달인 19년 11월은 기준 기간으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 개업일에 따라 비교 시기가 다르니 위 표를 참고하셔서 비교해보시고 저 중에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 최근 개업하신 분들의 경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3)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업체

①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약국, 병원 등 전문직

② 비영리기업

③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업체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준비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인증수단을 준비하세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① 위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② 방역지원금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처리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조회: 사업자번호 입력

⬇

④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 인증서

⬇

👉 1차 신청대상이 맞을 경우 아래 단계로 진행

 

⑤ 추가정보 확인: 업체명, 업체 주소, 계좌번호

⬇

⑥ 지급: 신청결과 및 입금 시 문자로 알림

 

 

 

👉 만약 1차 대상이 아니거나 방역지원금 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뜹니다. 

 

확인을 누르면 추가 일정에 대한 안내 메세지가 뜹니다. 

 

🔻 1차 대상이 아닐 경우 2차~5차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3번을 참조하세요.

 

 

 

 

3.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일정 

 

○ 1차~5차, 확인지급, 이의신청 지급까지 신청 및 지급시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1) 대상에 따른 지급시기

대상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업체 중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 (12.27~)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은 업체	2차 지급 (1.6~)
영업시간 제한 업체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 (1월 중 예정)
일반 소상공인 중 2차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1월 매출 기준으로 매출 감소확인)	4차 지급 (1월 중 예정)
일반 소상공인 중 2차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2월 매출 기준으로 매출 감소확인)	5차 지급 (2월 초 예정)
확인 지급 업체	확인지급 (1월 중 예정)
이의신청 업체	이의신청 후 심사 (2월 말 예정)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1차 지급 대상자

○ 대상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에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신청일

- 12월 27일

- 1차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 홀짝제를 시행

12/27	12/28	12/29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전체

2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은 끝자리 짝수, 29일부터는 전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내 사업자번호가 464-99-09834라고 하면 끝자리는 '4'로 짝수입니다. 

대상자 문자를 받고 12월 28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 1차 대상자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링크🔻

 

1차 대상자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② 2차 지급 대상자

○ 대상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수급한 업체

 

○ 신청일

- 22년 1월 6일부터 1차와 동일하게 진행 예정

-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③ 3차 지급 대상자

○ 대상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중 영업시간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신청일

- 22년 1월중으로 신청

 

○ 특이사항

-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④ 4차 및 5차 지급 대상자

○ 대상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중 2차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로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

 

○ 신청일

- 22년 1월 중으로 예정

- 일정 및 신청방법을 1월 중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과세 자료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⑤ 확인 지급 대상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아래 2개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 대상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업체

- 공동대표 사업체 : 타 대표 위임장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협 : 인증서 등

- 미성년 대표자 업체: 법정대리인 위임장

ⓑ 1~5차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과 매출 감소된 소상공인

 

○ 신청일

- 22년 1월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신청 🔻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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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한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 운영시에는?

A: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까지 지원

 

Q: 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

A: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하며 별도 신청 요망 (위 대상 중 확인 지급대상)

 

Q: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업체의 이의 신청은?

A: 22년 2월 말에 이의신청을 진행 예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이트에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문의

○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 💻 온라인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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