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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기, 기본급,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은 직장인이 1년 이상 일정기간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퇴사 전 3개월 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회사원들이 1년 이상 근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요. 계산 방법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 세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내 퇴직금이 얼마일지, 세금은 얼마나 낼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상여금, 기타 수당 모두가 포함되는데요. 퇴직금 계산방법과 세금 계산 등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고 퇴직금 계산기, 세금 계산기 사용한 예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아볼 내용] 
- 퇴직금이란?
-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기준
-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세금계산기

1. 퇴직금이란?

○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는 적용됩니다. 영세하고 작은 사업장이라고 퇴직금 없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꼭 챙겨받으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1년 근무할 때마다 한 달 월급이 퇴직금이 되고 10년을 근무했다고 하면 10개월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 계산은 좀 더 복잡하고 세금도 내야 하지만 일단 간단한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① 퇴직금 지급기준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그중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1년 이상 근무했지만 일주일에 평균 10시간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모두 1년 이상 근무했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즉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퇴직금 지급기한

: 퇴직금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상황에서 당사자는 연장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을 어겼다면 신고할 수 있는데요.

 - 아래는 고용노동부에 나온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③ 퇴직금 안 주면 신고 방법

 :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연 이자도 받아야 합니다. 

④ 온라인 신고 방법

 👉 아래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누르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1) 직접 계산해보기

본격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하루 평균 급여를 먼저 계산합니다. 

ⓐ 3개월 간 받은 월급의 합산입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임금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특수한 경우에 임금이 확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것은 평균 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퇴직금 기본급뿐 아니라 식대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금액은 모두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식대가 포함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함되는 점 참고하세요!

ⓑ 퇴직 전 받았던 1년 간의 상여금 합계를 12개월로 나누고 3을 곱하여 3개월분으로 환산합니다. 

ⓒ 남은 연차에 연차수당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이 5만 원, 6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본인의 일 평균 임금을 계산하여 곱하기도 합니다. 회사 내규에 맞춰 남은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이것을 3개월분으로 환산합니다. 

위 ⓐ, ⓑ, ⓒ 이것을 모두 합산하여 하루 평균 급여를 계산합니다. 

** 하루 평균 급여를 가지고 최종 퇴직금 금액을 계산합니다. 

👉 최종 퇴직금: 하루 평균 급여 × 30 × 총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제가 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사일은 20년 1월 1일입니다. 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식대 포함)

- 11월 월급 300만 원, 12월 월급 300만원, 1월 월급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1년 1월~21년 12월까지 명절 상여금 등으로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3개월분으로 계산하면 30만 원입니다. 

- 남은 연차는 12일입니다. 12일 * 10만 원(연차수당) = 120만 원입니다. 이것도 3개월분이면 30만 원입니다. 

- 합계는 960만 원입니다. 

○ 하루 평균 임금 계산

: 총 960만원 / 92일 (10월~12월 일수) = 10.4만 원

  - 하루 평균 임금이 10만 4천 원가량 됩니다. 

○ 최종 퇴직금 계산

: 10.4만 원 × 30 × 730(총 근무일수 2년) ÷ 365 = 624만 원

○ 저의 퇴직금은 대략 624만 원이 됩니다. 

> 아래에서 계산기를 이용해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 퇴직금 계산 시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2)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 간단한 퇴직금 계산기(네이버)🔻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 퇴사 일자, 3개월 급여 합계, 1년간 상여금 합계, 1년간 연차수당 합계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해줍니다. 

주의할 점은 퇴사 일자가 근무한 다음날입니다. 

: 우리가 직접 계산한 금액과 조금 다른 626.9만 원이 나왔습니다. 

 *  퇴직일이 근무일 다음날로 입력하도록 되어있고 근무 일자가 730일이 아니라 731로 계산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집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입력할 내용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동일합니다. 

○ 입사일, 퇴사일, 월급, 연차수당, 상여금 총액을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① 퇴직 일자에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기재합니다. 위 예시대로 계산해보니 재직일수가 731일이 됩니다. 

② 매달 기본급 월급을 입력합니다. 

③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 퇴직금 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예시의 1일 평균 급여는 10.4만 원, 퇴직금은 626.9만 원입니다. 네이버 계산기와 동일합니다. 

④ 엑셀로 결과 보기를 누르면 계산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과 계산기를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했으니 이제 퇴직금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4.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보다 세금 계산이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직접 계산해보기

① 계산된 퇴직금 : 626만 원

② 퇴직소득금액: 퇴직금에서 비과세소득을 제한 금액입니다.

 - 일단 비과세소득은 0원으로 하면 퇴직소득금액은 626만 원입니다. 

③ 퇴직소득공제 하기: 근속연수에 따라 먼저 공제를 합니다. (22년 기준)

- 예시에서 2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근속연수 2년 * 30만 원으로 60만 원을 공제합니다.

※ 23년 기준으로는 20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일단 22년 기준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626만 - 60만 = 566만 원

23년도 update)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④ 환산 급여공제

이제 퇴직금을 환산합니다. 

- 환산 급여: (③ 번 금액 ) × 12 / 근속연수 

예) 566만 원 × 12 ÷ 2 =3396만 원

3396만 원이 환산 급여가 됩니다. 

- 환산급여 공제

예시금액이 3396만 원으로 7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계산을 적용합니다. 

환산 급여 공제 금액: 800만원 + {(3396만-800만) * 60%} = 2357.6만원 

환산급여 - 공제금액 : 3396-2357.6 = 1038.4만 원

⑤ 과세표준에 따라 환산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2023년 과세표준 소득구간이 변경됩니다. 

1038만 원이기 때문에 세율 6%로 계산합니다. 

1038.4 × 6% = 62.28만 원 - 누진공제액 0원

환산 산출세액: 62.28만 원

⑥ 최종 산출세액

환산 산출세액 /12 × 근속연수

62.28만 원 ÷ 12 × 2 = 10.38만 원이 됩니다.

2) 국세청 퇴직금 세금계산기 이용

○ 국세청 홈택스 > 세금 모의 계산 > 퇴직소득 세액으로 가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퇴직금 세금 모의 계산 바로가기

: 퇴직금 세금계산기 입력 하나씩 따라오세요.

① 기본사항 입력 : 이름, 귀속 연도, 퇴직사유를 입력합니다. 

- 귀속 연도는 퇴사하는 해당 연도입니다.

: 저는 21년 12월 31일에 퇴사한다고 보고 21년 1월 1일~12월 31일로 입력했습니다. 

② 중간 지급한 것은 없고 최종분에 근무처명 임의로 입력하고 퇴직급여를 입력했습니다. 비과세 퇴직급여는 0원으로 입력했습니다. 

③ 입사일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을 입력합니다. 지급일은 14일 이내로 임의로 오늘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④ 아래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⑤ 퇴직금 세금계산기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직접 계산했던 10.38만 원과 동일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보았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조금 복잡해보일 수 있는데요. 한 단계씩 차근차근 따라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간단계산기 바로가기

2023년 변경된 기준으로 근속연수와 퇴직금 금액을 넣어 세금금액과 예상 실수령액을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간단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 세금계산기 바로가기 🔻

[함께 읽어볼 만한 내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PC 모바일 팩스 발급 방법 총정리

은행 업무 볼 때 혹은 다른 경우에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요. 

보통 재직증명서보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주로 요청하곤 합니다. 

오늘은 PC, 모바일, 팩스 등 다양하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PC에서 발급하기

①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개인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첫 화면에 보면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메뉴가 보입니다. 

③ 로그인

- 간편 인증(카카오톡, 패스 앱 등) 혹은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④ 조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입자 전체)

- 조회할 내용을 선택합니다. 저는 그냥 '전체'로 선택한 후에 조회했습니다. 

⑤ 자격득실내역 확인 및 발급

- 확인서 내용을 확인한 후 좌측 체크표시✔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 일단 전체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 보통 최근 것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재 자격에 대해서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가입자 구분 좌측에 있는 체크를 해제하여 모든 체크를 해제한 후에 가장 상단에 있는 '상실일'이 비어 있는 것만 체크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⑥ 발급 방식 : 파일, 프린트, 팩스

👉 파일 혹은 프린트 발급

- 프린트 발급을 선택하면 PDF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단에 다운로드된 파일을 선택합니다. 

- 비밀번호는 본인 주민번호 앞 6자리입니다. 예) 850913

- 파일 발급 완료되었습니다. 

👉 팩스 발급을 원하는 경우 : PC, 모바일 모두 가능

○ 하단에서 프린트 발급 대신 팩스 전송 선택> 팩스번호 입력합니다. 

○ 서류를 요청하는 곳의 팩스번호를 입력하여 바로 서류를 전송합니다. 

○ 팩스 발급에 대해서는 휴대폰으로 발급받는 방법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바일 발급

○ 모바일로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건강보험 앱, 모바일 팩스 앱(파일로 받고 싶은 경우), 인증수단

○ PC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바일 발급하여 파일로 받고 싶은 경우에 모바일 팩스 앱을 이용합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직접 팩스로 발송하는 경우

(✔ 만약 본인 휴대폰에 파일로 받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모바일 팩스 설치부터 진행하세요)

① 모바일에서 The건강보험 앱 설치하기

- 휴대폰에서는 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이 안됩니다. 앱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앱을 설치합니다.

2. 민원여기요>1.자격득실확인서 선택

3. 본인인증 로그인 

- 원하는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저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했습니다.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화면에서 하단에 '팩스 신청' 선택 후 팩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 PC와 달리 '팩스 신청'만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바일 발급 후 서류를 요청한 곳(은행 등)으로 바로 팩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5. 자격득실확인서 팩스 발송 결과 조회

- 팩스 발송 후 민원여기요 > 증명서 팩스 발송 결과 조회로 들어가서 팩스 발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팩스 발송이 자꾸 오류가 나거나 본인이 파일로 받고 싶다면 '모바일 팩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아래에서 모바일 팩스 설치와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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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강보험료 얼마나 올랐을까?

2) 모바일 팩스 이용하여 파일로 발급받기 

먼저 모바일 팩스부터 설치하겠습니다. 

① 무료 모바일 팩스 앱

- 모바일 팩스는 따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MMS를 이용하여 팩스를 전송하기 때문에 1장 발송 시 1건의 MMS를 발송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② 다운로드 후 앱을 열고 아래 요청사항을 '허용'합니다. 

- SK브로드밴드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③ 팩스 번호 받기

- 화면 중간에 있는 신규가입을 클릭합니다. 

- 저는 신규가입이 아니라서 번호가 한 개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번호가 나옵니다. 원하는 번호를 클릭합니다. 

④ 모바일 팩스에서 내 모바일 팩스 번호가 발급되었습니다. 

[사용방법]

- 내 팩스 번호로 팩스를 받을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 팩스 송신은 사진 찍거나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을 보냅니다. 사진 혹은 파일 선택 후 팩스번호 입력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 내 모바일 팩스번호가 전화번호부에 등록되었을 텐데요. 되어 있지 않다면 수동으로 본인 전화번호부에 등록해두시면 좋습니다. 

👇 모바일 팩스 번호를 받았다면 다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바일 발급을 진행합니다. 

모바일로 자격득실확인서를 파일로 받으려면 건강보험 앱에서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진행하고 팩스 번호 입력 단계에서 본인의 모바일 팩스 번호(050~~)를 입력합니다.

⑤ 파일 수신

- 상단 수신내역을 누릅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내 팩스로 받으면 여기에 수신한 시간과 함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 해당 파일을 선택하면 팩스 내용이 나옵니다.

- 내용 확인 후 상단에 '공유'아이콘을 누릅니다.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파일을 카카오톡, My box 등 원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바일 발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 PC로는 파일, 프린트, 팩스 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 모바일로는 팩스 발급만 가능한데 모바일 팩스를 이용하면 내 휴대폰에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PC 사용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팩스 사용이 여러모로 상당히 유용하니 잘 발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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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계산 연말정산은?

요새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기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꿈을 꾸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4대보험 중복가입될 일이 없지만 부업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업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같이 알아볼 내용]

- 4대보험 중복가입 조건, 자격은 무엇인지?
- 4대보험 이중가입 계산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 양쪽 회사에서 이중가입인 것을 알 수 있는지?
- 4대보험 이중가입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 내용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4대보험 중복가입 가능한가?

① 부업, 겸업은 원칙적으로 합법!

○ 부업, 겹업을 하는 근로자를 '이중 근로소득자', '복수 근로소득자'라고 부릅니다. 부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일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금지할 수는 없는데요.

○ 부업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경쟁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고 회사에서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회사 내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② 공무원 겸직

○ 공무원은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

-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1000명 이상으로 연간 5천 이상의 부수입을 올리는 공무원도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부업을 통해 영리를 취할 수 없으며 공직 이미지를 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③ 4대보험 중복가입 조건

○ 투잡을 하는 부업이 한 달에 60시간 이상 상시 근로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4대보험을 중복 가입해야 합니다. 

- 단, 고용보험은 한 쪽만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로 임금이 많거나 오래 일하는 사업장으로 가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투잡하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① 각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이력만 확인 가능

○ 각 사업장에서 그 사람의 4대보험 다른 이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 주의: 다만, 고용보험이 이중 취득되지 않기 때문에 두 직장 중 월급여가 적은 직장에서는 고용보험이 상실되기 때문에 알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주 직장의 급여가 높기 때문에 고용보험도 주된 사업장으로 가입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4대보험 중복가입 사실을 보통은 알 수 없습니다.

○ 투잡 하는 두 직장 모두 급여가 상당히 높아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담당자가 이것을 보고 이중가입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 단순히 알려지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직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② 주 직장에 알리지 않고 부업 연말 정산하기

- 주 직장에 연말정산 때 부업하는 곳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처리하면 됩니다.

- 23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3. 4대보험 이중가입 연말정산 방법

주 직장(1)과 부업(2), 두 직장을 퇴사하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2가지 연말정산 방법이 있습니다. 

① 주 사업장(1)에 '근무지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업 직장(2)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1)에 제출

- 알려져도 상관없다면 부업소득을 주 직장에서 합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 부업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주 근무지에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 근무지 (변동) 신고서 서식은 모든 회사가 동일한 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제출하세요!

② 주 직장(1)에 제출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 주 사업장에 따로 부업 소득을 알리지 않고 다음해 5월에 처리합니다. 주 사업장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며 이미 연말정산 진행한 근로소득은 자동 계산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산하여 신고하는 이유는 소득구간 때문입니다. 소득 정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③ 부업(2)을 중간에 퇴사한 경우

○ 부업 사업장(2)에서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 근무지(1)에 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 마찬가지로 주 사업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부업 사업장을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해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보통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 퇴직하는 달 급여를 받으면서 기본 공제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분들은 그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따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상담사례도 참고하세요!

로그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홈택스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 > 인터넷 상담 사례'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참고) 일용직의 연말정산

○ 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징수 후 납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3개월 이상 같은 회사에 다니거나 건설업의 경우 1년 이상 같은 회사를 다니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리했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중가입 시 4대보험 각각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 4대보험 이중가입 계산

1) 국민연금 이중가입 금액 계산

○ 국민연금은 월 소득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절반을 각각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데요.

   - 월 소득액의 9%가 보험요율로 회사와 내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2023년 기준으로 기준 소득월액 최고액이 553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는 3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최고액: 553만 원 × 0.045 = 248,850원 (국민연금 최고 금액)

이중가입 시 각 회사마다 부담하게 될 국민연금 금액을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① 일반적으로 각각 0.045를 곱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② 두 회사 급여 합계가 국민연금 최고액인 553만 원을 넘는 경우 비율로 부담

③ 두 군데 모두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절반씩 부담

- 1번 회사, 2번 회사 각각 124,425원씩 총 248,850원을 부담합니다. 

🔻 2023년 국민연금 얼마나 낼 지 궁금하다면

2023 국민연금 계산기

🔻 국민연금 관련 중요 서류 발급 (공인인증서 필요)

2) 건강보험 이중가입 계산

○ 직장가입자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한액 7,822,560원(월 보수 110,332,300원)이고 월 보험료 하한액은 19,780원(월 보수 279,266원)입니다.

782만 원이 월 소득기준 상한액이 아니라 보험료 상한액이므로 이 상한액을 넘을 일은 생각보다 없을 것 같습니다.

🔻 2023년 건강보험 인상과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

2023 건강보험료 필수 내용 확인

2023 건강보험료 계산기

○ 결론적으로 월급의 4% 정도가 건강보험으로 나가는데요. 

👉 보험료 상한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다른 예시를 들 필요 없이 의료보험료는 '내 총월급의 4% 정도가 나가겠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3) 고용보험 이중가입 계산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한쪽은 상실되고 한쪽만 가입되기 때문에 주 직장의 월급이 부업보다 적다면 원래 직장의 고용보험이 상실되면서 투잡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두 직장 중 어느 곳에 가입되는 것인가?

① 두 직장 중 임금이 높은 사업장으로 우선 가입

② 임금이 동일한 경우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 임금과 근로시간이 동일할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됩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근로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4) 산재보험

○ 급여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이중가입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실 것이 없습니다. 

[참고할 만한 글들]

질병관리청 쿠브앱 설치 방법

질병관리청 쿠브앱(COOV)이 새롭게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오늘은 쿠브앱 설치 방법과 22년 1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질병관리청 쿠브앱 설치 방법

① 본인 휴대폰이 삼성이나 엘지 폰이면 '구글 플레이'에서 아이폰이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쿠브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질병관리청 쿠브앱 구글 플레이 바로가기
✅ 질병관리청 쿠브앱 애플 앱스토어 바로가기

② 언어, 국가를 선택하고 하단의 '확인'을 누릅니다. 

③ 나오는 설명 화면에서 '다음'을 계속 눌러 넘기고 마지막에 하단에 있는 '확인'을 누릅니다. 

④ 접근권한 안내가 나오면 '확인'을 누르고 정보수집 약관에 동의합니다. 

⑤ 6자리 숫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생체인증을 설정합니다. 저는 '나중에 하기'로 넘겼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⑥ 질병관리청 쿠브앱 첫 화면으로 들어오면 '본인인증'을 요청합니다. 원하는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합니다. 저는 휴대폰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NICE 인증으로 선택했습니다. 

⑦ 휴대폰 본인 확인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진행 후 본인인증을 계속 할 지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하단에 '진행하기'를 누릅니다.

다른 휴대폰에 쿠브앱 인증이 되어있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휴대폰이 인증되고 원래 쿠브앱이 있었던 휴대폰은 앱이 초기화됩니다. 

⑧ 본인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 상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상단에 있는 '발급 및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⑨ 질병관리청에서 접종내역을 가져옵니다. 하단에 '다음'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⑩ 백신 접종 내역이 발급되고 예방접종 증명서가 생성됩니다. 이것이 백신패스, 방역 패스입니다. 

🔻 2차 접종 예약을 놓쳤다면? 잔여백신 접종이 필요하신가요?

잔여백신 예약 방법 바로가기

🔻 22년 1월부터 변경된 방역대책 확인 필수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방역 패스 등 변경내용 확인

🔻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시 백신패스 미접종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접종자 이용시설 등 필수 확인

질병관리청 쿠브앱 설치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쿠브앱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2. 쿠브앱 전과 달라진 점

① 전에는 QR체크인이 없었는데 QR체크인이 새로 생겼습니다.

 ○ 이제는 쿠브앱을 열고 QR체크인을 선택하면 백신패스 겸 QR체크인이 됩니다. 

② 쿠브앱 유효기간 확인 

○ 2차 접종만 했을 때는 하단에 2차 접종 후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부스터 샷을 접종한 상태라서 그런지 UI가 바뀌어서 그런지 유효기간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180일이며 부스터샷은 맞은 직후 방역패스 적용되며 유효한 기한은 아직 없습니다. 

○ QR체크인을 누르고 들어가면 캡처가 불가능한 화면인데요. 따로 휴대폰 화면이 어떻게 뜨는지 사진으로 찍어보았습니다. 

○ QR 체크인을 열고 들어가면 저렇게 하단에 접종 완료 D+3으로 뜹니다. 아마 2차 접종하신 분들의 유효기간도 QR체크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스터 샷은 2차 접종처럼 접종 후 14일이 아니라 맞고 나서 바로 방역 패스 사용 가능합니다. 위 화면처럼 D+3일 되었지만 방역 패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쿠브앱 설치 방법과 바뀐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일부터는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들의 방역 패스가 일괄 만료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QR체크인 시 알림음이 울린다고 하는데요. 

○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180일 사이이며 부스터 샷 접종 시에는 따로 유효기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 쿠브앱 자체에 QR체크인이 생겨서 QR체크인 누르고 들어가면 체크인도 가능하고 내 방역 패스 유효기간도 알 수 있습니다.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부스터 샷 접종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 만한 글들]

2023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인상금액, 신청방법

자산 조사 이후에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일정 기준 이하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윤 당선인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연령과 소득인정액 조건 충족해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만 65세 이상

②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22년에는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했습니다. 

- 23년에는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일 경우 기준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을 합산한 최종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사이트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1. 단독가구 최대 32만원 3180원 지급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만원 이하인 경우
-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최대 25만 8540원 지급 -> 부부합산 517,080원 (23년 1월인상)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3. 1번 외 가구는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을 환산한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자세한 계산 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기초연금 40만원 (update)

새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4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공약을 내걸었었는데요. 임기 말에 40만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① 기본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부가구)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부부 모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필요서류들은 대부분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②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을 신청합니다.

- 부적합 판정시 이후 5년간 매년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경우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③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방법을 동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 모바일 신청 방법 🔻

기초연금 모바일 신청방법 동영상

기초노령연금 신청시기 및 지급일

① 만 65세가 되는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 12월 31일이 생일이면 11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헷갈리면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② 기초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예) 12월 31일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어서 11월에 신청한 경우 12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기초연금 제외대상 확인

2023년 기초노령연금 문의

①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②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③✅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코로나 동선 안심이 코동이앱 설치 및 사용법

○ 이름도 약간 귀여운 '코동이' 라는 앱이 생겼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와 내 동선이 겹쳤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선이 어땠는지와 지난 2주간 주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는지 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 그 동안에는 확진자가 나오면 동선을 파악하여 동선이 겹친 사람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확진자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 역학조사가 부하가 걸리는 모양입니다. 코동이앱(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을 통해서 그런 부하를 줄여보려는 것 같습니다. 

아래 '더보기' 글은 그냥 여담입니다. 전에 확진자 동선 겹쳐서 PCR 검사받았던 스토리입니다. 

더보기

여담으로..

 

저도 10월에 진짜 몇 년 만에 놀러갔다가 하필이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코로나 검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 무서웠는데 그래도 당시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어디를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문자 받고 바로 당일에 아이와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오후 5~6시? 그 정도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문자 받고 준비해서 차로 보건소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고 하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아이와 제 검사결과가 다음날 아침 문자로 왔습니다. 아침 8시에 왔으니 생각보다 정말 빨리 오더라고요. 

 

○ 코동이앱 설치와 사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코동이앱 설치

① 아래 링크에서 삼성폰 쓰시는 분들은 1번째 링크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2번째 링크로 들어가세요.

🔻 코동이앱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 코동이앱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

② '설치'를 누릅니다. 

2. 코로나 동선 안심이 시작 후 첫 화면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확진자와 접촉 여부를 간단히 확인해요' 내용의 하단에 있는 '다음'을 누릅니다.

3. 위치정보 수집 '동의'

① 내용 중 빨간 박스 친 부분은 필수 동의사항입니다. 필수 동의만 일단 진행하세요.

② 맨 아래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4.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설정 변경

① 3번에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확인을 눌러줍니다. 

② 아래 같은 화면으로 들어오는데요.

- 내 기기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 상단에 '항상 허용됨'이라고 적혀 있고 몇 가지 앱이 보입니다. 

- 코동이 앱도 이것들처럼 '항상 허용'되는 앱으로 설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③ 현재 창에서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④ 아래쪽에 보면 가나다순으로 되어있고 코동이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앱을 선택합니다. 

⑤ 앱을 선택하면 아래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항상 허용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⑥ 다시 코동이앱 설치하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5. 코동이앱 실행

① 앱이 처음 실행되면 '접촉 위험을 확인하지 않았어요'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② 하단에 있는 '접촉 위험 확인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③ 코동이앱에 암호를 사용하여 확인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다음에는 내 동선이 어땠는지 상태가 뜹니다. 

저는 '안전하게 지내셨어요' 라고 떴네요. 당연히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전했습니다.

🔻 방역패스 간단하게 발급받으세요! 🔻

방역패스 초간단 발급받기

🔻 부스터샷 접종 예약 사이트🔻

부스터샷 예약 바로가기

🔻 잔여백신 접종 예약 방법🔻

잔여백신 예약방법 링크

코동이 앱 설치와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은 GPS 기반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순 없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괜히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일단 새로운 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어서 궁금했는데 오히려 이런 앱은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설치 어렵지 않으니 한번 설치해서 실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 만한 글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방법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12월 중순부터 방역대책이 강화되었는데요.

방역 대책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00만 원 정액 지원금입니다.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 방역지원금 대상

① 방역 대책 이후 매출 감소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② 개업일자: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 기준

③ 영업중 : 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업체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 1)번과 2) 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매출액이 일정 수준이하인 소상공인, 소기업 이면서 매출 감소가 있었던 업체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기업으로 판단되는 매출액 기준

○ 소기업은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인데요. 개업 시기별로 아래(소기업 판단 기준)에 나온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조건이 맞으면 소기업으로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21년 1월에 개업한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21년 2월~21년 9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연 환산한 금액이 10억 원 이하(아래 표 참고)라면 해당됩니다. 기간 중 과세인프라 부재 시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기록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액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을 의미하며 이것이 없으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업종별 소기업 기준

2) 매출 감소 기준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들은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던 업종들

①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인정

② 그 외에는 아래 확인 기준에 따라 매출 감소를 판단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업을 19년 11월에 한 경우 19년 12월과 21년 12월을 비교하거나 20년 11~12월과 21년 11~12월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기간 중 하나라도 매출 감소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개업한 달인 19년 11월은 기준 기간으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 개업일에 따라 비교 시기가 다르니 위 표를 참고하셔서 비교해보시고 저 중에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 최근 개업하신 분들의 경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3)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업체

①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약국, 병원 등 전문직

② 비영리기업

③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업체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준비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인증수단을 준비하세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① 위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② 방역지원금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처리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조회: 사업자번호 입력

⬇

④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 인증서

⬇

👉 1차 신청대상이 맞을 경우 아래 단계로 진행

⑤ 추가정보 확인: 업체명, 업체 주소, 계좌번호

⬇

⑥ 지급: 신청결과 및 입금 시 문자로 알림

👉 만약 1차 대상이 아니거나 방역지원금 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뜹니다. 

확인을 누르면 추가 일정에 대한 안내 메세지가 뜹니다. 

🔻 1차 대상이 아닐 경우 2차~5차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3번을 참조하세요.

3.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일정 

○ 1차~5차, 확인지급, 이의신청 지급까지 신청 및 지급시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1) 대상에 따른 지급시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1차 지급 대상자

○ 대상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에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신청일

- 12월 27일

- 1차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 홀짝제를 시행

2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은 끝자리 짝수, 29일부터는 전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내 사업자번호가 464-99-09834라고 하면 끝자리는 '4'로 짝수입니다. 

대상자 문자를 받고 12월 28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 1차 대상자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링크🔻

1차 대상자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② 2차 지급 대상자

○ 대상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수급한 업체

○ 신청일

- 22년 1월 6일부터 1차와 동일하게 진행 예정

-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③ 3차 지급 대상자

○ 대상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중 영업시간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신청일

- 22년 1월중으로 신청

○ 특이사항

-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④ 4차 및 5차 지급 대상자

○ 대상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중 2차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로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

○ 신청일

- 22년 1월 중으로 예정

- 일정 및 신청방법을 1월 중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과세 자료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⑤ 확인 지급 대상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아래 2개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 대상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업체

- 공동대표 사업체 : 타 대표 위임장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협 : 인증서 등

- 미성년 대표자 업체: 법정대리인 위임장

ⓑ 1~5차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과 매출 감소된 소상공인

○ 신청일

- 22년 1월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신청 🔻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Q&A

Q: 한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 운영시에는?

A: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까지 지원

Q: 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

A: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하며 별도 신청 요망 (위 대상 중 확인 지급대상)

Q: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업체의 이의 신청은?

A: 22년 2월 말에 이의신청을 진행 예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이트에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문의

○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 💻 온라인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같이 읽어볼만한 글들]

잔여백신 예약방법 총정리

잔여백신이란?

화이자, 모더나 등 포장된 백신 1개 당 몇 명분의 접종 분량이 나옵니다.
개봉 후 빠르게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전 예약자가 적거나 예약을 변경, 취소한 사람이 생기면 잔여백신이 발생합니다.
이를 폐기하지 않고 활용하기 위해 잔여 백신 예약이 도입되었습니다.

전보다는 잔여백신 소진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요새는 잔여백신 예약이 전보다는 수월한 편입니다.

잔여백신 예약방법 3가지

○ 네이버, 카카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근처 병원에 연락하여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사항

① 네이버, 카카오 예약은 만 14세 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 12세, 13세는 병원에 연락하여 접종 예약해야 합니다.
(만 나이를 모를 경우 아래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② 예약은 당일 예약입니다. 다른 날로 예약하려면 사전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③ 예약 후 방문이 어려우면 예약한 병원에 연락하여 반드시 취소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만나이 계산기

🔻 코로나 백신 사전예약을 원하는 경우 🔻

백신 사전예약 바로가기

1.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방법

🔻네이버 잔여백신 신청 링크🔻

① '잔여백신 예약하기' 버튼

'잔여백신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변 의료기관의 잔여백신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납니다.



② 의료기관 선택
지도에서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잔여백신의 수와 예약 신청 버튼이 나타납니다.

③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예약을 완료합니다.

④ 잔여백신 알림 신청 (네이버 앱에서 실행)

잔여백신 알림 신청을 누르고 원하는 병원 5곳 잔여백신 있을 경우 알림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잔여백신 알림 신청 링크🔻

잔여백신 알림신청

2. 카카오 잔여백신 예약방법

🔻잔여백신 신청 및 예약방법 🔻

○ 카카오톡 어플을 열고 #잔여백신 탭에서 내 주변 잔여백신을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병원에 직접 연락하여 신청

만 13세 이하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잔여백신 예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연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변 잔여백신 조회 후 해당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전화로 잔여백신을 당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잔여백신 미리 확인하기🔻

4. 사전예약 : 당일 예약을 원치 않는 경우

○ 만약 사전예약 대상자라면 당일 예약으로 급하게 가지 않아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백신 사전예약 링크 바로가기 🔻

백신 사전예약 바로가기

<사전예약 대상>
현재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사전예약 대상입니다.
1. 소아청소년 12~17세 1차 접종 : 2차는 자동으로 예약됩니다.
2. 18세 이상 성인 1차 접종
3. 부스터 샷 접종대상자 : 모더나, 화이자 접종 완료 후 3개월 지난 사람, 얀센 접종 후 2개월 지난 사람

잔여백신 예약이 실패하는 경우

① 수량이 0인 경우
② 백신 별 접종 가능 연령이 아닌 경우
③ 전에 잔여백신 예약 후 취소하지 않고 방문하지 않은 경우 (노쇼)
④ 1차 백신 접종 후 다음 접종 기간이 아직 안 된 경우 (3주~4주)
⑤ 사전 예약한 백신과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신청한 경우


○ 백신 별 접종 연령
① 화이자는 만 12세 이상, 청소년들은 모두 화이자를 맞습니다.
② 모더나는 30세 이상 : 최근 변경되었습니다.


○ 화이자, 모더나 부작용
심근염, 심낭염이 심각한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합니다.

○ 그 외 잔여백신 예약 관련 질문

잔여백신으로 1차를 맞았는데 2차도 잔여백신으로 맞나요?

1차를 맞으면 자동으로 2차 예약이 됩니다. 예약된 날짜에 가서 접종받으면 됩니다.

2차 접종을 잔여백신으로 맞으려고 하는데 예약이 안돼요.

위 내용 중에도 예약이 안 되는 경우에서 정리하였는데요.

- 아직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안되었거나
-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가 아닌 경우
- 이전에 잔여백신 예약 후 취소하지 않고 방문하지 않은 경우

잔여백신 예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잔여백신 접종 방문 시 준비물

○ 신분증
① 성인의 경우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② 청소년의 경우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재학증명서(학생증 지참) 등이 있습니다.
얼굴 사진과 주민번호가 기재된 증명이면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동의서 파일

○ 예진표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따로 지참해 갈 필요는 없습니다.

🔻 예진표 파일

참고할만한 글들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하는 방법/백신패스/방역패스

백신패스, 방역패스라고도 하는데요. 

○ 발급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종이증명서

- 모바일 증명서

- 접종 확인 스티커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종이증명서

종이증명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 온라인에서 발급받은 후 집에서 프린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백신패스 발급 사이트는 2가지로 정부 24 사이트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바로가기

✅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 오프라인에서는 접종받은 병원과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근처 행정복지센터 찾기

✅ 거주지 근처 보건소 찾기

2. 전자증명서, 모바일 증명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백신 패스 발급 방법은 모바일 증명서 발급입니다. 

휴대폰, 스마트폰을 거의 손에서 놓는 경우가 없어서 증빙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증명서 백신패스는 COOV 앱, 네이버, 카카오 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COOV 앱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로 질병관리청 공식 앱입니다. 

COOV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 후 발급받으면 됩니다.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앱이니 반드시 설치하세요!

👇 앱 다운로드

✅ COOV 구글플레이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COOV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 COOV 백신패스 발급방법 자세한 내용 참고

2) 카카오 백신 패스 발급

COOV와 연계되어 조금 더 편리하게 QR코드와 방역패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준비물: 일단 위 1) COOV 앱으로 먼저 발급받으세요.

[카카오 QR 방역패스 발급 과정]

(1) 카카오톡 어플을 열고 하단 가장 하단 우측에 있는 '더보기' 항목을 누르고 우측 상단에 있는 QR체크인을 누릅니다. 

중간 과정은 카카오톡에서 캡처를 못 하게 해놓은 부분이 많아 캡쳐를 못했네요. 

(2) 전화번호 인증을 진행합니다. 내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3) 인증 후 COOV와 연결하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4) COOV 연결하고 나면 QR코드 하단에 '흔들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핵심 기능이 바로 '흔들기' 기능입니다. 

(5) 흔들기 메뉴로 들어가서 아래 화면과 같이 기능을 켜주고 QR 체크인을 켜줍니다. 

(6) 이제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카카오톡 어플 켠 다음 두 번 휴대폰을 흔들어주면 QR코드와 백신 접종 상태가 생겨납니다. 

☆☆ 너무 편리해서 꼭 추천합니다. 

3) 네이버 방역 패스

네이버 백신 패스를 저는 이미 발급받은 상태라 중간 과정을 찍을 수가 없는데요. 

네이버 앱을 일단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 네이버 앱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 네이버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1) 앱을 다운로드하고 상단 QR 체크인을 눌러 전화번호 인증을 거치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2) 일반 QR코드 하단에 있는 접종 증명 QR코드 받기를 누르면 됩니다. 

(3) 접종증명 QR코드 백신패스가 발급됩니다. 

(4) 네이버 백신 패스의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휴대폰 바탕화면에 따로 위젯 아이콘을 꺼내놓는 것이 좋은데요. 

👇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안내해주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네이버 백신 패스 위젯 설치하는 방법

(비어있는 바탕화면을 꾹 눌러 위젯을 추가하면 됩니다.) 

3. 접종 확인 스티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의 어르신들, 기타 이유로 접종 스티커를 백신 패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접종 스티커는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처 행정복지센터 찾기 바로가기

4. 음성 확인서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서를 백신 패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보건소에 제출하여 백신 패스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급방법: 보건소나 선별 검사소를 통해 PCR 검사 후 48시간 동안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보건소 위치는 위 내용 중 확인

○ 전국 선별 진료소 위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질병관리청 사이트입니다.)

✅ 전국 선별진료소 위치 확인 바로가기

○ 음성확인 문자를 48시간 동안 음성확인서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COOV 앱에 전자증명서로 음성확인서가 도입되기 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5. 방역패스 변경사항

○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신설되었습니다.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분들은 22년 1월 중에 유효기간이 일괄적으로 만료됩니다. 

○ 22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들도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백신패스 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많아 추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방역패스로 식당 이용하기

○ 백신패스 적용 시설이 21년 12월부터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사적 모임 인원 상당히 축소

- 21년 12월~22년 1월 초까지 2주간 사적 모임 인원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식당에서 모일 경우, 방역패스가 있는 4인 모임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미접종자 1인 단독으로 식당 이용이 가능하지만 식당 업주분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발급에 대해 알아보고 12월부터 변경된 백신패스와 관련된 최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방역패스와 관련해서 정책에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셔서 식당, 카페 등 이용 시 당황하시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또한 당분간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무시무시하니 모임을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오류 시 해결

출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접종증명서 발급 시 오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단 추천하는 것은 무조건 크롬으로 증명서 발급받으세요. 

👉 크롬 다운로드

다른 세부사항은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1. 테두리, 표만 보이는 오류

위 이미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경우를 대비해서 아래에 내용을 따로 적겠습니다.

1) 호환성 보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 도구> 호환성 보기> cdc.go.kr 사이트 추가

2) ezPDFReaderCDC 재설치

완전히 삭제 후 재설치해야 합니다. 

컴퓨터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제어판> 프로그램 및 기능> ezPDFReaderCDC 삭제

혹은 시작> 앱> 앱 및 기능> ezPDFReaderCDC 삭제

이렇게 삭제한 후에 

C 드라이브 > program files (x86) >Unidocs 폴더 삭제 후 ezPDFReaderCDC를 재설치합니다. 

2. 액세스가 거절되었다고 하는 오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문서 뷰어 로드 시 발생하는 일시적인 오류로 그냥 경고창을 닫으면 된다고 합니다. 

3. 예방접종증명서 신청 과정에서 주소 입력이 안 되는 오류

: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크롬 브라우저 이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 증명서 발급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열리다가 꺼집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오류라고 합니다. 

계속 문제 발생 시에는 다른 PC를 이용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대신에 정부 24 사이트 이용을 권유합니다. 

👇 정부24 이용하여 접종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5. 증명서 발급 시 서버에 연결할 수 없다는 오류

브라우저가 인터넷 엣지인 경우 발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좋습니다. 

👉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 바로가기

6. 증명서 시점인증 오류

컴퓨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하단 작업표시줄 우측에 있는 시계에 우클릭한 후에 날짜/시간 조정을 선택합니다. 

표준 시간대 서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계 동기화를 클릭합니다. 

제 컴퓨터는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시간 설정하도록 켜 놓았고 아래쪽에 보면 '시계 동기화'를 할 수 있고 표준시간대가 서울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접종증명서 발급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할만한 글들]